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주현]

10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과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 무소속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주관했으며 정부, 국책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83조원(2015년 기준)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에 앞서 박주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마는 사행산업이지만 문화와 여가 속성이 있다”며, “마사회는 말산업과도 연관이 깊은 만큼 경마문화 활성화, 말산업 진작, 사행산업 부작용 방지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일 토론회를 통해 한국경마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양질의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오영훈 의원 또한 개회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면 향후 정책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발매도입은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발매제도 규제, 청소년 접근제한 등 많은 대책토론이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토론은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경영학부 강기두 교수의 「이용자보호 중심의 마권발매수단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강 교수는 “현행대로라면 불법시장은 날로 커지고 합법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리·시간·신체적 이유로 많은 이들이 불법시장에 빠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것고 마찬가지”라며, “범법자로 내몰린 국민을 합법적인 영역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용자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발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덕진 사무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 등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 ▲국내외 도입현황,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책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국민대 법학부 황승흠 교수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이 불법사설경마 시장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한국경마가 건전레저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을 경마고객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 역시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일본경마도 불법베팅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장내에서만 베팅이 가능한 모바일 마이카드앱, 온라인 베팅 불허 등 다양한 규제가 오히려 다수 경마팬을 불법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온라인 발매에 힘을 보탰다.
 
반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른 우려도 있었다. 경마시장의 폭발적인 확대,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에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거대하고 강력해진 불법사설경마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