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예고한 정부가 이번에는 무능교원 퇴출을 포함하는 교원자격갱신제 시행을 밝혔으나 임기말 성과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지난 16일 교원자격갱신제를 담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자격증 갱신제를 2010년 시범 도입하고 2015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정 위원장은 “교사들이 긴장감을 갖도록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자격 미달 교사에 대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고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갱신할 기간이나 기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사제와의 연계성도 명확치 않아 뒷북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를 반대해 온 교원단체들이 반대로 압박할 경우 교원자격갱신제도 유명무실화될 공산이 크다.
한국교총 측은 “교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편승하려는 임기말 혁신위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정권 말 성과내기에 급급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현 정부의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데다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인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교사 간 봐주기’ 등 벌써부터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상당수 주 정부는 5년 또는 10년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도 10년 주기의 교사자격 갱신제를 최근 도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최근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현재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가 힘을 얻게 된다.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한 이원희 교총 회장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대세이고 이미 그 논의가 수년째 진행된 만큼 이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원평가안 만들려다가 되기나 하겠느냐”며 “우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통과시켜 놓고 점차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근평, 성과급, 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한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상태”라며 “교육부의 단일화 안이 나오면 신중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논의보다는 칼을 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현교 기자 shk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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