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펌글)

[깊고 푸른 숲]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

진영효(서울 상암중, 전국교과모임연합의장)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개악되지 않은 숨겨진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또한 학교자율화조치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나 2010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의 전면개정과 2014년 적용’이라는 또 하나의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과정개정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1. 2009개정교육과정의 귀결

2009개정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가 대학서열화에 따른 입시교육에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명문대입학을 목표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입시교육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2009개정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귀결될 것이다.

첫째, 교육과정자율화는 입시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다. 고등학교는 지금도 국영수시간이 20시간을 넘기고 있다. 나머지 교과들은 입시교과에 자리를 내주거나 학생자습시간으로 변할 것이다.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은 문구로만 남고, 문화예술이나 신체조작 학습도 축소되면 학생들은 기형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꼴이다. 게다가 미래 사회는 창의성, 다양성, 문화의 세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관련교과들이 홀대받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 학습부담 감축은 4차 개정기부터 빠지지 않는 핵심과제이다. 7차교육과정은 교육내용 30% 감축과 교과통폐합까지 했지만 실패했다. 교육내용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주지교과 때문에 다른 교과 시간이 줄어들면 교육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학습부담은 질적으로 커지게 된다.

일제고사로 수업방식은 시험풀이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많다. 올해부터 이미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생 방학보충이 생겨나고, 학교자율화와 맞물려 방과후수업도 교과수업으로 바뀌어가면서, 초등 교사마저 예체능수업에 부담을 느낄 지경이다. 다양성,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에 일제고사를 넣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맞지 않다.

셋째, 학생부담과 수업효율성만 따져 집중이수제(4시간 이상)를 한다면. 국영수 외의 교과는 모두 집중이수제 대상이다. 교과는 학문적 타당성과 함께 학생들의 발달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를 고려하여 해당학년(군)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학년군과 교과군도 일률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학년의 특성, 교과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집중이수제 때문에 급조한 형태이다. 여기에 교과교육과정은 이미 학년별로 학기별로 나뉘어 있는데 교과군으로 한다는 것이 실질 의미가 없다. 초등에서 연임제를 하게 되면 교사이동제도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학습부담이 가장 큰 교과는 수업시간수가 많은 입시교과, 그 중에서도 영어이다. 수업시간 수만으로 학습부담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교과들에 대한 부담부터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란 입시교육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공교육의 균형을 잡아줄 안전장치가 다 제거되어 급속하게 입시중심교육으로 쓸려갈 위험이 많다. 이로 인해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와해되고 공교육의 토대가 허물어지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선택제는 결국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급고착 기능까지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고등학교 서열화는 초중학교 서열화로 이어져 사교육비를 늘릴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교육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 것이 뻔하다. 학교자율화가 사교육비를 늘린다는 건 증권가의 일관된 분석이다. 게다가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 숨겨진 폭탄

미래형교육과정의 연구초기에 주요하게 검토되었지만 내부적 이견과 연구 미흡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떠밀려 확정짓지 못한 사안들이 다수 숨겨져 있다. 이것들은 향 후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라 각종 정책이나 지침 등의 우회로를 거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것들 또한 교육과정 못지않게 교육현장에 큰 파급을 불러일으킬 내용들이기에 면밀한 사전대응이 요구된다.

(1) 수능 개편안 

애초 자문회의 안을 보면 수능을 I, II로 분리해, I은 2말 3초에 국․영․수 과목을 중심으로 한자격고사방식, II는 국․영․수․사․과 과목의 학력평가 식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의 이견으로 이번에 마무리 되지 못했다. 이는 향후 시행령을 바꾸거나 대입시 제도 변경 등으로 다시 나타날 소지가 많다.

(2) 고입연합고사 과목 변경

현재 국민공통교과 10개 과목에서 국․영․수 혹은  국․영․수․사․과 의 과목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 또한 ‘학습부담의 축소’를 명분으로 검토되다가 마무리 되지 못했다. 수능개편안과 함께 다시 등장할 것이다.

(3)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가정․기술 교과 평가방안

 애초 이 교과들을 집중이수하면서 평가방식을 통과/미통과나 3단계 평가로 전환하다고 하다가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는 2007년 음악, 미술, 체육의 평가 방식의 전환을 학교생활기록부기록 지침 변경의 방식으로 처리한 전례로 비추어 볼 때 교육과정과 독립된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4) 전면적인 주 5일제 교육 시행 여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최고의 명분이 ‘주 5일제 대비 교육과정 마련’이었지만 주 5일제 전면시행년도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보류되었다. 이번에도 초기에는 ‘주5일제 대비’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졌다. 아마도 ‘전면적인 주 5일제 수업’는 계속 연기되거나 아예 실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5) 일제고사 

애초에 3,6,9학년에 학업성취도 평가실시를 명문화했다가 중간에 포기했다. 그 이유는 1차 공청회 때 김성렬 평가원장의 “굳이 교육과정문서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현행처럼 실시할 수 있다.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으로 없어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1월 19일, 2010년도 시행방안 공청회를 비밀리에 열었다. 10월 시험을 7월로 옮기고 교과목이나 시행 학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핵심인 표집, 전집 여부는 다루지도 않고 각종 교육과정 파행현상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 일제고사나 수능 점수 공개로 공교육을 서열화시키고 이를 통한 교원통제방안을 확립하고, 무한경쟁체제를 확대생산하려는 큰 구도 속에 정책들을 마련해간다고 보인다.

3.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학교자율화 방안)

2009개정교육과정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학교자율화방안이다. 2008년 4 ․ 15학교자율화 조치에 이어 2009년 6월 11일 확정된 학교자율화 3단계 방안 내용을 보면 2009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

(1) 이명박의 교육 정책

자율화, 다양화, 선진화를 내세우며 각종 정책을 날마다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현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 가운데 서열을 매기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회전문인사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정책도 회전문정책처럼 반복되는 것이 많은데, 모든 것이 사교육경감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정작 미래형교육과정이 증권가에서는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란 보도가 나간 뒤부터 사교육경감 이야기는 빠졌다.

<표 1>학교자율화 추진방안(6.11 자체확정)

내용	세부항목
교원인사 자율화	- 교원인사권 20% 행정직원인사권 강화 - 지역, 학교단위 교원 임용(비선호지역 10년근무) - 예체능 및 수, 과, 영어 박사급 외부전문가 고용, 탄력근무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 연간 총 수업시수 20% 범위 증감편성,모든 교과 선택과목개설 -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 재량과 특별활동 통합으로 융통성있는 수업시간 편성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공립학교에서 마이스터교,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설립 - 현재 2.5%(282개교)→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 확대 - 교과별 수업시수 35% 증감, 초빙교원 50% 허용, 교장공모제
현장 지원체제 확립	- 학교장 책무성 강화, - 시도교육청 정원 운용 자율권 - 책무성강화 위해 학교정보공시제,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표>사교육경감대책과 기타

사교육경감대책	기타
학교자율화확대-교육과정자율화, 교과교실제, 교원평가, 일제고사 등	학교정보공시제(일제고사 점수, 학교별 대학 진학률 발표)
선진형 입학전형(입학사정관제 등)	지역별 수능 점수 공개
사교육대체 : 사교육없는 학교, 방과후학교	일제고사 정책(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정례화)
제도 문화적 인프라 구축(사교육유발평가)

여기에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정책, 교원평가 방안, 등이 결국 이런 각종 정책과 다 맞물려서 공교육 현장을 통제하고 학원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2) 교육과정자율화 관련 지침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도 되기 전에 이미 학교 현장에는 2010년부터 교육과정을 자율화할 수 있다고 각 시․도 공문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문 내용 중 ①,②,⑤항이 2009개정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이다. 즉 2011년부터 시행한다면서 실상은 2010년부터 조기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교육과정 고시 위반이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고시위반을 조장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표 2>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 개요

구 분	학년	개선 내용	비    고
교과 활동	초1~ 고1	①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②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가능)	⑥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 확대하여  학습부담 경감(중1~고3 공통)
	고2~3	③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④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재량․특별 활동	초1~ 고1	⑤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

    ※ ①,②,⑤ : ‘10년부터 추가로 자율권 부여

    ※ ③,④,⑥ : ‘09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10년도에 일률적 조기 시행

 ○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적용 시기

   -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되,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와 연계하도록 함.

4. 2009개정교육과정과 교원 구조 조정

(1) 7차 교육과정과 교사 구조조정

7차 교육과정이 선택교육과정 때문에 교사 구조조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그간 사립학교 교사 채용 구조를 볼 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정규직 교사 자리에 비정규직 교사들이 배치되는 교사 구조조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음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수반 교사를 제외한 다른 반 교사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 교사로 채워졌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실증적 수치로 명증할 수 있다. 지난 10 여 년 간의 교사 구조조정의 결과로 사립 중고등학교는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가 반반이라는 것이 경험적 증언이다.

(2) 교사 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

학교자율화의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 인사 자율화 등을 보면 기간제 교사, 순회교사(반이리 또는 격일제)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이미 학교단위 임용제도 개선안이 교과부에서 발표되었다. 아래는 그 주요내용이다.

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교과부, 09.06.11)

 ◊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

- 교육과정 자율화와 비정규직 교사 채용

㉠ 교원인사 분야 자율화 과제 개요

<표 3> 교직원 인사 자율화 방안

구   분	자율권 확대 및 제도개선 내용
인사운영상 권한강화	①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 부여
	②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을 학교장의 법령상 권한으로 강화
	③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요청권 법제화
	④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추진
신규채용 제도개선	⑤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을 대상으로 근무예정 학교․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 도입
	⑥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전문가에게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마련
기간제교원․ 강사 등 임용권 확대	⑦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활성화
	⑧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우수한 강사 임용가능

㉡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 마련. 심화학습이 필요한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에 한정하여 연수성적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용.     

나. 총액 인건비제 : 2011년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면 도입. (연합뉴스, 09.10.12)

○ 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2011년부터는 16개 시도 교육청에도 전면 도입.

○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다. 교원평가제 :교과부, 교원평가제 인사연계 방안 내부적으로 확정

라. 학부모회(교과부, 09.11.09 보도자료)

○ 최근 학교선택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개선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 교육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

○ 입학사정관제 등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교육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강화

마.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 인턴교사 도입

바. 교장임용 경쟁 강화 : 교장대상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 자율 주는 대신 경쟁과 책무 강화로 조기 퇴직 우려

(3) 예상되는 교사 구조 조정

학교 정보 공시제도에 의해 2010년부터 대학진학 성적, 고입 진학 성적, 일제고사 성적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완성될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9년에 쏟아져 내린 교육 정책들과 2009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보며 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10 여년에 걸쳐 사립중고등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던 정규직 교사를 비정규직 교사로 구조 조정했던 흐름이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따를 것이다. 지난 10 여년에 걸친 변화를 3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자율화 성과를 근거로 한 학교 간 경쟁, 교장 간 경쟁이 강화되면 교사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교사 구조조정은 퇴출보다는 정규직의 빈자리를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로 채우는 방식이 주가 될 것이며, 학교 예산 총량제와 시도교육청 예산 총량제의 규모가 비정규직화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채용하는 비정규직의 종류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주지교과교사는 정규직, 나머지는 비정규직 교사, 또는 부자학교, 상위권학교는 정규교사, 나머지는 비정규교사로 채워져 교사의 구조조정이 학교구조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교장들도 책무성 강화로 결국 조기퇴직으로 이어지고, 행정직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각종 정책들과 교육과정 개정이 교원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입시 개혁, 고교 입시 개혁이 지연되면, 주지교과 정규직 대 여타 교과 비정규직이라는 최악의 양상이 출현할 수 있으며, 주지교과 내에서도 신규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임용시험 선발 인원 대폭 축소도 예상할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의 국가 재정 파탄 상황이다.

5. 대응 전략과 과제

(1) 2009개정교육과정의 재개정을 위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은 교육현장과 교육과정의 내재적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교육계내 다수의 합의보다는 소수 총론교육과정학자들과 교육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심지어 ‘이주호-홍후조 교육과정’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그 논리적, 사회적 기반이 허약하다. 권력의 힘에 의해 도입되고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권력의 힘이 다하는 순간 똑같이 재개정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이미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체념하기보다 가능한 현장적용의 시기를 늦추고 재개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2) 교육주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운동

미래형교육과정이 검토되던 초기 단계부터 현장교사, 예비교사, 교과교육과정 학자,교원 및 교육시민단체 심지어 총론교육과정학자들은 개정의 이유, 방향, 도입방식을 둘러싸고 반대와 이견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들은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중심으로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공청회․토론회․세미나 참여를 통한 이론적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제 공대위는 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보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무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 활동을 법적․정치적 반대운동으로 확장해가야 할 것이다.

(3) 법적 대응

2009개정교육과정은 단기간에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이기에 법적인 허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전인교육인가 특성화교육인가를 둘러싼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의 문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의 문제,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도 되기 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자율화 지침,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일제고사, 집중이수제 적용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결손, 교원의 전문성과 안정성의 보장 등 현행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위헌소송, 행정소송 및 교육과정적용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며 가능할 것이다.

(4) 학교 현장에서

이제 전장은 사회적 공방에서 학교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집중이수제와 수업시수 20%증감, 고교선택교육과정의 운용을 둘러싸고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분란이  예상된다. 또한 교원수급과 교사임용을 둘러싼 예비교사들의 반대운동 또한 충분히 예고되고 있다 교육과정자율화조치로 2010년부터 학교현장에 도입되고 있지만 당장 적용하기에는 힘든 단위학교의 불가피한 조건이 있다. 보다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연차적 적용에 맞서 가능한 적용시기를 늦추는 지연전술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단지 개별학교나 개별교사들만의 승패가 아니라 입시중심교육이냐 전인교육이냐, 전문적인 교사 증원 배치인가 교원구조정인가의 승패가 달려 있다. 개별학교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신속히 모아내고 사회쟁점화하는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연구와 적용에 대한 교사 개개인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5) 대안적 교육과정을 위하여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을 필두로 쏟아진 검증되지 않은 이명박의 교육정책이 날마다 쏟아지고,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가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상황이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 교육 만족도 2배”를 주장했지만, 학교밖 사교육비와 학교안 사교육비가 같이 늘고, 학교는 점점 허물어져가고 있다. 교사전문성의 핵심인 교육과정 재구성권이나 평가권도 학교장과 일제고사에 줘버렸다. 2010년도부터는 교과교육과정개편이 또 시작된다. 초등은 저학년에 과학, 체육 분리안부터 시작해서 교과별로 연구할 과제가 너무 많다. 중등은 대안교육과정 실현 자체를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런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 교육과정 개정의 장기 쟁점(허경철, 전 평가원 교육과정평가본부장)

 1.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효율적 준비' 이어야 하는가? '창의력의 함양' 이어야 하는가?

 2. 추구하는 인간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루 고른 지식과 기능을 갖춘 '평균교양인'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한 영역에서의 '매니아'를 지향할 것인가?

3. 국가 교육과정의 체계나 내용을 현행보다 더 대강화할 것인가, 더 상세화할 것인가, 아니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것인가?

 4.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를 '내용(내용 기준)' 으로만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용 기준 이외의 다양한 기준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인가?

 5. 국가 교육과정 구성의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기존의 교과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핵심 역량이나 삶의 경험 영역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절충할 것인가?

6. 국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인가? 기존처럼 학년별 교육과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심리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할 것인가?

7. 교과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을 강조할 것인가, 분과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 영역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

8. 학생의 선택을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특히 고교 2-3학년에서 계열별 교육과정을 지향할 것인가, 학생 개인 선택 교육과정을 지향할 것인가?

9.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 수는 어느 정도나 적절한가? 배우는 과목수가 너무 많아 축소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양하게 더 많은 과목들을 배워야 할 것인가?

10. 각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 내용의 양은 어느 정도나 적절한가? 너무 많아 축소해야 하는가,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더 증대해야 하는가?

- 교원대 교육과정연구소 2009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위 내용들은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발생하였지만 미처 해소되지 않은 이론적 쟁점들이다. 이상의 쟁점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제이긴 하나, 이들이 던진 틀 안에서 헤맬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대안적인 사상과 사회상, 교육상에 대한 논쟁이 오히려 지금의 질척이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맞짱을 뜰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더 이상 과거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양극화 시대 교육의 역할, 전지구화 사회에서 추구할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경쟁과 입시중심의 교육은 진정한 교육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를 혁명적으로 전환시킬 교육전체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이들 변화 중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연구가 절실하며 그동안 상당부분 연구 성과가 누적되어왔다. 교육과정은 더 이상 교과부, 교육과정 평가원, 정권 이해만 반영해서는 안된다.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우리 사회 교육 미래 전망에 대한 공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비담]

공부도 벅찬 입장에서 참 속 뒤집어지는 현실일 뿐입니다...

[깊고 푸른 숲]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육은 늘 고난과 그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본질을 찾아왔습니다. 힘내십시요^^

[에버그린]

후배 교사들에게 부끄러울 뿐이고, 선배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담]

처음에는 슬쩍 읽었습니다만,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 프린트 해서 다시 차근차근 읽어 보았습니다. 원래 09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2007 개정 교육과정이 10년도에 일률적으로 조기시행되어 버리고, 거기에 학교자율화 방안이란 것을 필두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시행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전에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것의 정체를 알고서 곧 학교가 기간제나 인턴교사로 넘쳐나고 결국에는 전인적 교육보다는 단순히 지식이나 파는 곳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친 적이 있지만, 그 '설마'하던 생각이 이렇게 빨리 눈 앞에 펼쳐질지는 몰랐네요.

[비담]

'개악'이란 말이 모자람 없이 딱 맞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도 느꼈지만, MB의 일 처리 방식은 참으로 일사천리군요. 무엇 하나 쉽게 손대지 못하도록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 변화를 함께 시도해 버린다는 느낌이 늘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집회계획이 선다면 거기에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꼴을 보니 가슴이 저밉니다...

[비담]

그나저나 일선 학교 여러 교장 선생님들께서 과연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사보타주할런지 걱정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일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으로도 의식있는 교장선생님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지요... 솔직히 정년 얼마 남지 않은 분들께서 위험을 감수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실지... 교장선생님들이 힘이 되지 않으면 평교사들은 더욱 힘낼 수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교사지만, 괜히 벌써 서글픈 그림이 그려져서 말이지요. 이럴 땐 교육대신 정치를 꿈꿨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퐁당퐁당]

저도 예비교사로서 이런 상황이 답답합니다...그래도 이번에 전국에 교육감 선거에서 제대로 투표하면 그래도 좀더 희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