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구 개표상황표 조작!!(11.14고소,3.6각하)투표용지교부수 임의수정, 서명아닌 사인,팩스누락, 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능,허위공문서

[huknow]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조작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청주 흥덕구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용지교부수를 임의 수정했다.

1) 가경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41 매

투표수: 3,342 매

+1 현상이 생기자 청주 흥덕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즉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4,161 매에서 기권수( 820 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3,341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가경동제6투표구 투표수가 3,341 매, 기권수 819 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 820 매)보다 1 매 적게 출력되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전자개표기에서는 청주 흥덕구 가경동제6투표구  기권수( 820 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82 번)

선관위직원은 가경동제6투표구 개표방송에 투표수 3,342 매, 기권수 819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3,341 매를 3,342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82 번)

특히 선관위직원 오제군씨는 개표상황표를 수정할 권한을 가진 흥덕구 가경동제6투표구 책임 사무원이 아니다. 또한 수정한 것이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흥덕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수곡제1동제1투표구(2,455매) + 산남동제5투표구(3,436매)  = 5,891 매 (63번)

수곡제1동제1투표구(2,455매) + 산남동제5투표구(3,436매)  = 5,891 매 (63번)

투표용지 교부수: 3,449 매

투표수: 3,436 매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이가 - 13 이 나왔다.(63번)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즉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4,107 매에서 기권수(658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3,449 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산남동제5투표구 투표수가 3,436 매, 기권수 671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658매)보다 13 매 더 많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전자개표기에서는 청주 흥덕구 산남동제5투표구 기권수(658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63 번)

선관위직원은 산남동제5투표구 개표방송에 투표수 3,436 매, 기권수 671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3,449 매를 3,436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63 번)

특히 박지원씨는 개표상황표를 수정할 권한을 가진 흥덕구 산남동제5투표구 책임 사무원이 아니다. 또한 수정한 것이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2.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 검열위원은 검열란에 서명이 아닌 사인을 했다.

1) 운천 신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공직선거법제 178조 2 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에 관한 법률에 따른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의하면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 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것을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위의 개표상황표 보면 검열위원 3 사람은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고, 나머지 5 명은 서명을 했다. 개표상황표 검열란에 서명이면 서명, 날인이면 날인을 해야지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검열위원 서명은 대부분 알아 볼 수 없게 서명했다.

특히 이면제 검열위원은 34 개표상황표에 이면제 라고 서명했고, 나머지 59 개 개표상황표는 면제라고 사인을 했다.(178조2항위반)

...........................

.......................... 이하 생략

3.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충북 청주시 흥덕구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가경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5분

투표 수: 3,168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가경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투표 수: 2,800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가경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투표 수: 2684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강서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42 분

투표 수: 2692 매

수작업 시간: 29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가경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52분

투표 수: 3,254 매

수작업 시간: 30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운천.신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32분

투표 수: 2,647 매

수작업 시간: 30 분???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한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가경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28분

투표 수: 3,140 매

수작업 시간: 31 분???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한 시간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봉명제2.송정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3,025 매

미분류: 570 매 (오차율 18.8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64 매(오차율: 5.9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15 매

문제인: 246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기를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형법제 123조, 122조)

2)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8,345 매

미분류: 1,009 매 (오차율: 12.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908매(오차율: 10.8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15 매

문제인: 37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수국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30 매

미분류 ; 151 매 (오차율: 7.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7매(오차율: 6.3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5 매

문재인: 4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복대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66 매

미분류: 124 매 (오차율: 6.00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16매(오차율: 5.6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5 매

문제인: 4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형법제 123조, 122조)

.............................

.............................이하 생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7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가경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7. 충북 청주시흥덕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3

충북 청주시 흥덕구선관위위원장이 93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표진행상황표 85 개

충북 청주시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3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표상황표 8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충북 청주흥덕구선관위가 공모하여 청주 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6개 투표구를 8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첫째: 청주 흥덕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용지교부수를 임의 수정했다

청주흥덕구 가경동제6투표구 산남동제5투표구에서 청주 흥덕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만약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할 경우에는 투표용지교부수와 기권수가 다르게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 오제군씨와 박지원씨는 위원장 날인도 없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수정했다.

개표상황표를 수정할 때 반드시 흥덕구 개표소 책임 사무원이 해야 하며, 투표용지교부수를 수정할 때는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둘째: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 검열위원들은 개표상황표 검열란에 서명아닌 사인을 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 2 항에 따르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했다.

 『서명에 관한 법률에 따른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의하면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 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것을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청주흥덕구 개표상황표 보면 검열위원 3 사람은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고, 나머지 5 명은 서명을 했다. 개표상황표 검열란에 서명이면 서명, 날인이면 날인을 해야지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5 명의 검열위원 서명은 대부분 알아 볼 수 없게 서명했다.

특히 이면제 검열위원은 34 개표상황표에 이면제 라고 서명했고, 나머지 59 개 개표상황표는 면제라고 사인을 했다.

대통령 당락을 결정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서명 아닌 사인을 한 것은 불법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셋째: 청주흥덕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충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충북 청주흥덕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넷째: 청주흥덕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청주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청주흥덕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청주 흥덕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7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7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7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청주 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청주 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10 대를 사용했다. (형법제122조)

일곱째: 청주흥덕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3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표상황표 8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충북 청주흥덕구선관위가 공모하여 청주 흥덕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6개 투표구를 8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