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h4><p class="h5">201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p><p>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p><p class="dia">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p><div class="viewBox"><p class="title">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 14.7월 시행)</p><ul><li>(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li><li>(적용 개수) 평생 2개</li><li>(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p>*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p></li><li>(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예정</li><li>(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li></ul></div><p>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다.</p><p>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p><p>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p><p>* 75세이상 1인당 평균 임플란트 식립개수 1.8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참조)</p><p>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p><p>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p><p>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p><p>*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가 되고, 표면처리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 결정 예정</p><p>* 보철재료의 경우 PFM크라운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며, 비용은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가격을 책정하지 않음</p><p>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ttitle"><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p><p class="unit"></p><table class="data middle" summary="구분,임플란트(1개당) 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caption><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col style="width: 80%;"></colgroup><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임플란트(1개당)</th></tr></thead><tbody><tr><th scope="row">수 가</th><td>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td></tr><tr><th scope="row">본인부담율 (50%)</th><td>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td></tr></tbody></table><p>※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약 18만원) 기준으로 산출</p><p>임플란트의 급여화로 ‘ 14년도는 약 40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p><p>금번 보험적용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7회)를 하였고, 토론회 및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p><p>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p>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 15년 7월 70세, ‘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p><p>*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 예정</p><div class="viewBox"><p class="title">[임플란트 적용 사례]</p><p>[사례 1]</p><ul><li>현재는․․․․․․․ <ul><li>아래턱에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li><li>치과임플란트 1개를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시술하고 비급여로 139만원이 적용되어</li><li>할머니가 부담한 비용은 139만원이었음</li></ul></li><li>앞으로․․․․․․․ <ul><li>임플란트가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li><li>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시, 행위수가 101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18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되고,</li><li>실제 할머니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6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li><li>이전보다 진료비 부담이 79만원 경감됨</li></ul></li></ul><p>[사례 2]</p><ul><li>현재는․․․․․․․ <ul><li>아래턱에 어금니 2개 없고, 윗턱에 여러 개 치아가 없는 76세 신 할아버지는 치과의원에서</li><li>아래턱에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고, 윗턱에는 부분틀니를 장착하여</li><li>임플란트는 비급여로 278만원, 부분틀니는 보험급여로 63만원이 적용되어</li><li>할아버지가 부담한 비용은 341만원이었음</li></ul></li><li>앞으로․․․․․․․ <ul><li>임플란트가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li><li>임플란트 2개 시술시, 행위수가 202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36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되고, 실제 할아버지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119만원이 되고,</li><li>부분틀니는 보험급여 적용 받아 63만원이 되어 할아버지가 부담한 비용은 182만원이 된다.</li><li>이전보다 진료비 부담이 159만원이 경감됨</li></ul></li></ul></div><p><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추진 ></p><p>건정심은 「‘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14.3.5일 발표)에 따라 인공성대삽입술 등 10항목을 급여로 결정하고,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하였다.</p><p>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하여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p><p>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p><p>무엇보다도 본래 목소리에 근접한 목소리를 되찾게 되어 환자의 사회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p><p>금번 급여 전환으로 유전자 검사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든다.</p><table class="data middle" summary="암종,유전자 검사,관련 항암제 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caption>‘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caption><thead><tr><th scope="col">암 종</th><th scope="col">유전자 검사</th><th scope="col">관련 항암제</th></tr></thead><tbody><tr><td>폐 암</td><td>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종) - 염기서열검사 -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td><td>이레사정 타세바정</td></tr><tr><td>대장암</td><td>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 염색검사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종) - 염기서열검사 -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td><td>얼비툭스주 벡티빅스주</td></tr><tr><td>만성골수병백혈병</td><td>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정량)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td><td>글리벡정</td></tr><tr><td>급성골수성백혈병 GIST</td><td>C-Kit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염기서열검사</td><td>글리벡정 수텐정</td></tr></tbody></table><p>부정맥 환자의 심장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지지는 것)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 병변부위를 정확히 찾아 안내함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p><p>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서,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술이다.</p><p>금번 급여 전환에 따라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p><p>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3항목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급여하는 선별급여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하였다.</p><p>* 선별급여 :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0～80% 범위에서 본인부담률 결정</p><p>"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인체내에 약물주입 펌프장치를 삽입하여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 주입함으로써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고비용·고난이도 시술로서 그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다.</p><p>통상의 치료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강직 및 통증 환자에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률을 50%로 하여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p><p>선별급여 적용은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 마련과 함께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선별급여 적용시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p><p>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이나,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 임상적 활용도가 낮고 과용 우려가 예상되어 본인부담률을 80%로 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p><p>선별급여 적용은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 마련과 함께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p><p>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의 경우 5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든다.</p><p>복지부는 금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해 약 3만 3천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p><p>특히, 그간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여 급여되지 못하여 환자 의료비 부담이 컸던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함으로써</p><p>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 및 심사, 사후관리,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정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p><p>아울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본인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p><p><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 결과></p><p>건정심은 ‘ 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품목에 대하여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p><p>평가 결과 (조건 : 임상시험은 ‘ 13.12.31 까지 완료)</p><table class="data middle" summary="구분,성분 및 품목,조치 내역 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caption><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 결과></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성분 및 품목</th><th scope="col">조치 내역</th></tr></thead><tbody><tr><td>임상적 유용성 입증 완료 (임상완료, 논문게재 완료)</td><td>‘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품목</td><td>급여 유지</td></tr><tr><td>임상적 유용성 입증 포기 (임상미완료)</td><td>‘ 칼레디노게나아제’ 1개 성분 1품목</td><td>해당 효능 급여 삭제 (‘ 14.2.1)</td></tr><tr><td>임상적 유용성 입증 중 (임상완료, 논문게재 중)</td><td>‘ 바실루스 리케니포르미스’ 2개 성분 28품목</td><td>임상보고서 및 논문에 대하여 심의 중 (유지 또는 삭제)</td></tr><tr><td>임상적 유용성 입증 실패 (임상미완료)</td><td>‘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 1개 성분 1품목</td><td>해당 효능 급여 삭제 (절차 진행 중)</td></tr></tbody></table><p>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중기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p><p>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p><p>*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눌라요법 등 3개 항목</p><p>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p><p>* ARG1 유전자 돌연변이, ALB 유전자 돌연변이, CREBBP 유전자 돌연변이, FOXP3 유전자 돌연변이 등 12개 항목</p><p>「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 14.3.5일 건정심 보고)」에 따른 ’ 14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도 보고 하였다.</p><p>금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①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②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하고,</p><p>상급병실도 금년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p><p>또한 ‘ 09∼’ 13년 중기 보장성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p><p>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임신․출산․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키로 하였다.</p><p><!-- --> <!-- end clix_content --> </p><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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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어르신들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연령을 좀 더 낮추어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치과 진료를 받으실 텐데요...애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지 않을까요
영원히 사려면 치아도 튼튼해야죠
@하나방 와~! 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