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 광공업생산은 경기(11.2%), 충북(8.7%) 등 1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부산(-7.1%), 경남(-4.2%) 등 4개 시도는 감소
[전국: 4.5%]
○ 서비스업생산은 서울(6.3%), 대구(2.6%) 등 8개 시도에서 증가, 제주(-6.4%), 인천(-4.9%) 등 6개 시도에서 감소 [전국: 2.2%]
□ 소비(소매판매)는 대구(9.5%), 대전(8.3%) 등 14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제주(-8.1%), 인천(-2.6%) 등 2개 시도는 감소
[전국: 6.3%]
□ 수출(통관기준)은 강원(34.7%), 충북(24.0%) 등 16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인천(-1.0%)은 감소 [전국: 12.5%]
◆2021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총 괄) 4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1.2% 증가한 512억 달러, 수입은 33.9% 증가한 508억 달러로, 무역흑자 4억 달러를 기록하여 12개월 연속 흑자
○ (수 출)
-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9.0%) ․승용차(75.2%)․석유제품(94.3%)․무선통신기기(69.2%)․자동차 부품 (98.4%)․선박(14.4%)․가전제품(90.6%) 등 증가 -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1.9%), 미국(43.1%), 유럽연합(43.0%), 베트남(59.7%), 일본(24.0%), 중동(4.4%) 등 증가
◆’21.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1. 개 요
□ '21.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5.5조원)은 산업은행의 비경상적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2.3조원)하였으나,
◦ 산업은행(+1.8조원)을 제외한 18개 은행 기준 순이익(4.1조원)은 0.5조원 증가
2. 주요 손익비율
□ ‘21.1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 0.73%)과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9.70%)도 큰 폭(각각 0.27%p, 3.46%p) 상승하였으나,
◦ 산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기준으로는 ROA 0.59%, ROE 8.42% 수준으로 각각 0.02%p, 0.44%p 상승
◆2020년 공공조달 계약… 175.8조원으로 집계
□ 2020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 공공조달 계약실적이 17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지출실적을 발표한 공공기관 전체 구매실적(2020년 145.7조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는 중기부 통계에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대상기관(헌법기관), 방위력개선비 등 제외, 계약과 지출실적 차이 등에 기인
ㅇ 이는 2019년(160조원)보다 9.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5년(110.4조원)과 비교하면 59.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ㅇ 공공조달 계약실적 175.8조원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명목), 1,924.4조원)의 9.1%, 정부예산(554.7조원(추경포함))의 31.7%에 달한다.
◆2021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5.14(금) 「2021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2% 상승, 전년동월대비 10.6% 상승함.
-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15.0% 상승함.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본고에서 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거시변수를 이용한 방법론과 더불어 사용자 비용의 개념을 차용하여 자가거주 주택의 총 조세비용을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세 부담수준에 대한 기본 방향, 거래세 기능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II. 주택 거래세의 기능과 쟁점
III. 부동산 세제 및 세부담 수준의 국가간 비교
IV. 주택의 조세비용에 기초한 세부담 수준 분석
KDI경제정보센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유 오피스의 현재와 미래
□ 공유 오피스의 개념과 시장 성장
□ 국내 공유 오피스의 운영 동향
□ 코로나19 이후 공유 오피스 시장 변화
□ 뉴노멀 시대의 공유 오피스 운영 사례
□ 결론과 시사점
KB경영연구소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① (협력전략) 국제사회 의제와 연계된 한·아세안 협력의 선도적 브랜드로서 아세안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을 전략유형 및 협력대상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
② (국가성장거점 유형) 저개발로 인해 불균형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으나 선제적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산업화 촉진 및 경제 다변화를 위한 국토정책, 도농 연계를 고려한 국토구상, 종주도시화 방지를 위한 선제적 규제 도입
③ (권역성장거점 유형) 경제 및 산업의 공간적 편중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를 다핵구조로 전환하는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며, 권역 간 연계성 확보, 광역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권역 중심도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정책 시행
국토연구원
◆[5.18] 미국 연준 주요 인사, 통화정책 변경은 시기상조·고용시장 개선 필요 등
■ 주요 뉴스: 미국 연준 주요 인사, 통화정책 변경은 시기상조·고용시장 개선 필요
ㅇ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는 부적절
ㅇ 영국 재무부, 미국이 제안한 21%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부정적
ㅇ 중국, 미국에 대한 79개 품목 추가 관세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 국제금융시장: 인플레이션과 미국 통화정책 전망이 시장에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2%, 0.1% 하락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유럽은 중국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 0.1%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상승
*달러화는 연준 당국자의 현행 통화정책 지속 발언 등이 작용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미국은 양호한 제조업 지표 등으로 매도세 증가
◆[5.17] 미국 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 등
■ 주요 뉴스: 미국 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
ㅇ 미국과 EU,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관련 한시적인 합의에 근접
ㅇ 중국, 2020년 상장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통계집계 후 최고치
ㅇ 대만 정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도 경제전망에 낙관적 입장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 통화정책 방향성이 금융시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1.1%, 0.5% 하락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유발된 시장불안 심리가 영향
ㅇ 환율*: 달러화지수 0.1%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2%, 0.7% 하락
*달러화는 국채금리 오름세에 따른 여타국과의 금리차로 강세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미국은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관측 등이 반영
국제금융센터
◆머스크 인과응보?…'다 팔았다' 트윗 뒤 테슬라 주가 떨어져
테슬라 최고경영자(CE0)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다 팔았다'는 내용의 트윗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테슬라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2.19% 떨어진 576.83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트윗을 올린 지 하루 만에 테슬라 주가도 하락한 것이다.
머스크는 16일 테슬라의 비트코인 처분을 전망하는 네티즌의 게시글에 '정말이다'라는 뜻의 "인디드"(Indeed)라는 댓글을 달았다.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전량 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머스크는 문제의 트윗 이후 10시간 이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뒤였다.
지난주에 머스크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말해 암호화폐 시장에 1차 충격을 준 바 있다.
◆부채비율 1800%… 저비용항공사, 유동성 위기 갈수록 태산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유동성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코로나19에도 화물 사업 덕분에 재무 구조가 대폭 개선됐으나, 여객 사업 외 마땅한 수익원이 없는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 등 LLC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CC의 부채비율은 700~1800%를 기록했다. 자기자본(자본총계)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부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적자로 자기자본이 쪼그라든 영향이 크다.
◆'알몸 김치' 파문에 검사 강화했더니…중국산 김치 15개서 식중독균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강화된 중국산 김치의 통관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이 무더기로 나왔다.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절반은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김치 원재료에서 이 같은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입 김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55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료와 타르색소, 식중독균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가 검출돼 식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보증보험(SGI)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문서에는 다음달 1일(예정)부터 주택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신축인 경우 보존등기 6개월 이하, 매매 동시 진행 건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거절하라고 안내했다. 또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계약도 취급하지 말라고 했다.
대출 제한 대상 상품은 SGI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우량주택전세론, 군간부전세, 외국인전세 등)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비율 20% 이상…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공공재건축은 기존 가구 수보다 1.6배 이상 더 많이 짓도록 규정됐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돼 오는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