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의 급 정지! 소송까지 갔습니다.

[Ulmoo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차량 급정차로 인한 후미 충돌 사고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과표상 7:3(상대편) 이라 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교통사고 분쟁위원회에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함.

1심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20가소2640179 손해배상(자)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야간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제1차 로로 주행하다 

진출로를 놓쳐 급히 제동조치를 취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도 피고의 피보험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급제동하면서 경보시스템이 작동되어 

브레이크등이 빠르게 깜박거렸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배상할 손해액 : (휴업손해 2,040,241원 + 기왕치료비 1,513,700원 + 렌트비용 1,909,770원) × 0.6 + 위자료 1,500,000원 = 4,778,226원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180

판 결 선 고 2022. 1. 27.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 브레이크등이 빠르게 깜박거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점,

원고 차량이 후행 차량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것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①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입원 9일) : 2,040,241원 = 226,693원[4,987,258원(원고의 월수입)/22(가동일수)] × 9일(입원기간)

② 기왕치료비 : 1,513,700원

③ 렌트비용 : 1,909,770원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손해배상액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3,731,855원[= 2,731,855(재산상 손해액 5,463,711원 × 0.5) + 위자료 1,000,000원]이다.

출처-유튜브 한문철TV 님

퍼온곳-인벤

[이러지마처제]

애초에 길을 잘 가든지 그냥 계속가든지. 멈춰서 뭐할낀데 진짜 이해안되네

[Juninho Pernambucano]

안전거리 미확보고 전방주시 태만이고 뭐고

진출로 지나쳤으면 그냥 돌아가라 개라석들아

[영스투리토]

미친 진출로를 놓쳐서 갑자기멈췄대 고속도로에서 ㅋㅋㅋㅋㅋㅋ
저건 90은 줘야지

[레이다]

고속도로에서 진출로 놓쳤다고 멈추는게 상식밖이네요 제생각은 10 더 줘서 100줘야 된다 봅니다ㅡㅡ 어휴

[푸를바람]

이왕 준거 10 더주죠 110 콜?

[OneVi]

참..이해 안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네 😔

[은톨이]

대가리에 뭐를 넣어 다니나 진짜

[호루노배우]

밤시간 앞에 차도 없는데 1차로에서 급 정지
어느누구든 욕함.

[돌아온실버팽]

스벌놈이...기왕 이렇게된거 아예 덤프나 엄청 무거운 화물차가 들이받아버려서 뒤졌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진출로 지나쳤다고 후진하고 하는 미친것들 가끔 보는데 진짜 뒤졌으면 좋겠음
물론 한번 지나치면 지나치게 많이 돌아와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본인 실수니까 감수해야 함

[노인척추꺽기]

222 그냥 뒤졌어야 됨.

그것도 야밤에 후진해서 진입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

[양웬리!]

3333

[미크]

그전에 트럭운전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진출로 지낫다고 빠꾸하는 새끼 봣음 진짜 박을뻔햇는데 간발의차이로 피함

[단순왕]

고속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 하는 새끼들은 무조건 100프로에 살인미수까지 걸어야함

[농구있네 족구튼게 축구싶냐]

50????

[아갈통파이터]

이런 말도 안되는 돌발상황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게끔 안전거리 유지하라는 거에요.
안전거리를 유지 안 해서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안전거리 유지했으면 안 박았을 거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안전거리 유지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충돌입니다.
100프로 120프로 상대편 과실이 나오는지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사고 안 나도록 피하는 게 최우선이지.

[삐카추]

동의합니다.
원래 후방차 100프론데
급정거 인정하여.50깍아준거죠.

[이에??]

동의합니다
이건 뒤차가 잘못이죠
이런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하라는건데,,,

[커리짱짱맨]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도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죠. 하지만 과실비율이 아쉽긴 하네요. 원인제공자가 80퍼는 먹어야한다고 봅니다.

[살치살 매냐]

저건 120퍼 줘야지 앞차의 살인미수 혐의.

[30억]

아니 그럼 빠질거면 2차선으로 처달리던가 하지 이건 뭐 진짜 판사새끼들 판결 결과 참나 대가리 시발 꼴통새끼들 오함마로 뇌 수액 다 으깨버리고싶네

[prosecution service]

안전거리때문에 당연히 뒷차가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거 적으면 욕먹으려나 ㅎㅎ

[배불띠기]

욕을 하진 않겠죠...
운전을 할줄 모르는구나 하겠죠

[prosecution service]

안전거리 무시하다가 사고나는게 운전할줄 모르는건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걸 운전할줄 모른다고 생닥하는 사람들이 있나보네요...

[힘이불끈]

한문철도 언제까지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할수없는 사고로 뒷차 과실이 잡혀야하는지 이제 판사들이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말합니다. 이유없는 급정거는 과실먹여야죠

[배불띠기]

저도 물론 운전은 꽤 보수적으로 합니다
고속도로면 백키로라보고 저런 급정거에 반응시간 감안하면 사고로 이어지는게 당연한겁니다
일단 주행차선위반을 문제 삼았다면 차라리 좋았겠다 싶네요

[스치면 임신]

저런 고속도로에서도 안봐주던데 저는 다행히 멈췄는데 뒷차가 나를박고 그담에 내가 그 미친놈 박았는데 100대0 임
맨뒷차 화물차 짐이 많이 실려있었다 그럼 그거 감안해서 안전거리 유지하셨어야죠 이러면서 100대0
ㅅㅂ 아직도 그 미친놈땜에 어깨 아픔

[전투형인간]

고가 수입차들 뒤는 따라가는게 아님..... 저런차들 브레이크 장난없음 ,....

[싸커킥한방]

안전거리 유지하면 그 사이로 끼어들어 오고 다시 또 안전거리로 벌리면 또 끼어들어오고 영원히 집에 못감

[오데사노마]

222222

[IU의3단신음]

고속도로서 왜 서는거여

[전투코끼리]

양비론 존나 싫어하는데 이건 진짜 둘다 싫네 ㅋㅋㅋ 일단 둘다 추월차선 주행부터 시작 앞차 얼탱없는 급정거 뒷차 안전거리미확보 밤이라 브레이크등이 너무 잘보이네 50프로 배상 너무 적절

[도 ㄹㅏ ㅇㅔ 몽]

판사가 뒤져야됨

[LooksGood™]

1차로로 달리는건 애초에 빠질 생각이 없었던거 아니냐 ㅆㅂ

[내아들금수저]

월 5백 버는데도 포르쉐 구입,유지가 가능하구나

[양사노바]

실수령 500이면 급여 거의 800쯤 될거에요 직장인이면 꽤 잘나갈득

[전원주의전원주택]

원고의 월수입인데요

[닭거기는만희꺼]

제가 세후 490으로 저사람이랑 똑같은 금액인데 세전 580이에요 800은 너무 많이 보셨어요

[양사노바]

아 제가 연봉 팔천쯤 말한다는걸 햇갈렷네여!! 그쯤 되겟네요~!

[내아들금수저]

그렇네요... 앞차의 책임이 60에서 50으로 줄어든거네요..

[기린아가씌☆]

속도줄이는거랑 멈추는건 진짜다른듯합니다.그나마 속도줄면 반응이라도할탠데 저렇게 정지하면 답없죠.

[CLS63AMG]

안전거리 확보를 떠나서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미친놈이 문제지.. 안전거리는 그 다음 문제임

[아~아~아~아]

진짜 정신나간 인간들...고속도로에서 후진할생각을 어떻게 하냐????????????????????????????????
무조건 그냥 지나쳐 가야지...

[믜뀨]

도라이

[막울었자나]

변호사비가 천은 들었을듯 항소까지 했으면

[bokza]

고의 정차면 백 먹여야지 블박 시대에 뭔 서면대로 판결을 하냐

[센쑤빤쑤]

앞차 극혐

[디세이블]

이쯤인갑다~싶으면 미리미리 차선을 변경해놓을텐데...

[Casiopeia]

대가리에 뭐가들었으면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나는 속도만 줄어도 뒷차땜에 쫄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