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멍청이들 -_-)

[노새노새잘도노새[매 니 아]]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이 글은 어느싸이트에서 퍼온 글의 내용입니다 음악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에 공포되었고,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저희 정보화 도우미가 꼭 숙지해야 할 내용 알려드립니다.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2004.11.30)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게시판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저작권 위반 단속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경음악의 경우에도 그곡을 작곡한 사람(작곡가) 및 연주한 사람의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연합회)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

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

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관련해서 각각 독립적인 3개의 단체(협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 단체에서 형사고소나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고 타 단체(협회)

에서 독립적으로 똑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체에서만

저작권(음악)사용허가를 득하시거나, 또는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 저작권단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의 사용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음악저작권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1.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 게재, 배포, 복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다면 명백한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3.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전자신문 11월 4일자 참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 음악산업협회는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 맞습니까? 저작권자랑 저작인접권자랑은 무엇이 다른가요?

A : 음악산업협회는 음반 기획자(사), 제작사(사)들이 모인 협회이며,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들이 맞습니다.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으로써 직접 창작을 하는 분들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자는 이런 창작물을 외부에 실체적으로 나타내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performer) 및 자본을 투자하여 작사, 작곡을 구입하고 가수를 전속 또는 고용하여 실제 음악(또는 음반)으로 고정을 하는 음반제작자 등이 있으며 EH는 이를 방송하는 방송사업자(MBC, KBS) 등이 있습니다.




Q :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이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아직 아니지 않나요? 링크를 통해 저작인접권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나요?

A : 스트리밍은 전송권의 문제이고,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부여되 있지 않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취지에 “일반인들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라는 내용이 있으며 저작권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P2P사이트 이용자가 MP3파일 공유하기 위해 PC에 저장하는 행위, 스트리밍 사이트 업체가 음악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서버에 복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에 이미 현재 폐쇄된 나우뮤직(www.nowmusic.com) 등 여러 사이트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링크를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Q : 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도 다르고 그들이 실제로 보유한 (저작권 등을 확보한) 가수나 노래도 명확하지 않은데, 음악산업협회에서 관리하는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가수나 노래는 알고 싶습니다.

A : 현재 온라인상의 경우에는 음악 1곡의 경우라도 현재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단체. 협회),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음반기획제작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이며, 원칙적으로 이들의 권한에 기초하여 단속 및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악산업협회의 회원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아니더라도 음악기획제작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국내의 대행(메이저)음반사들이 거의 전부 소속되어 있으며, 외국직배사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회원사들이 아니더라고 계속 받고 있는 중),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올리셔야 합니다.

설령 저희 협회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은 침해행위에 대해 누구나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남의 저작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훔치는 행위와 같으며, 도덕적으로라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아주십시오.


Q :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2차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원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저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TV광고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연주회를 하거나, 상업적인 음반을 판매하거나, 대형쇼핑몰에서 음악을 연주, 공연한다고 하면 이런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법적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A :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직접 연주하거나, 기획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적으로 나온 음악(음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음악에 대해 음악저작권자들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악기획제작자)들 전부로부터 사전 사용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음반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자권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불법이며, 네티즌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하지 않던 간에 불법침해행위이며 단속대상입니다.


Q :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A : 불법입니다. 저작권리인자(인접권자 포함)의 사전 허락없이 리믹스하여 동호회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작권의 권리는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것이며, 침해 여부는 상업적인 이용여부를 떠나 사전 허락을 득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죄의 경중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입니다.

Q :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들 모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으시던지,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던지 상관이 없으며, 저작권사용 허락에 사용 대가를 지불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사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카페별로 사용허가는 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관련 협회가 이런 많은 개인, 개별카페들을 상대할 수 없으며, 또한 카페들도 많은 곡에 대해 그 많은 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찾아서 허가를 얻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카페 운영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경우 다음 플래닛(미니홈피)에서는 이미 BGM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싸이월드, 세이클럽 등 많은 사이트들에서 자신들을 회원들의 위해 음악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어 계약된 곡에 대해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불법사용주체는 개인입니까?

A : 불법사용주체는 1차적 책임은 개인이며, 관리자는 2차적 책임을 지셔야 하며, 사이트 자체는 책임이 있다면 3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호회의 경우 법적대응은 많은 동호회 회원들의 불법책임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기는 수가 많으므로 동호회시삽(임원 포함)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나, 앞으로는 올린 개인 및 동호회시삽(임원 포함)공동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시삽(임원)의 책임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는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일반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및 회사대표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동호회관리자들은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내용물일 경우 회원들을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회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직접적으로 존재합니다.

Q : 음원 저작권에 위배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누가 누구를 고소하며 어떤 방법이 취해지나요?

A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로 음악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단속활동(경고 및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며, 시정조치가 없거나 연락 등이 불가능한 P2P의 경우 등에는 권리를 신탁받은 협회,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협회, 또는 권리자가 직접적으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음악관련 협회에서 단속활동 및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 협회에서는 이미 170명 이상의(다음카페 포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이미 처벌을 받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경고적 성격이지만, 앞으로 저작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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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자료출저: 코믹월드 공식홈페이지 '...젠장' 님께서 올리신 글]



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작성하신 포스트 또는,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자칫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팀은 이러한 법으로 부터 회원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공지를 드리오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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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인지 이해가안됩니까.. -_-)
간단히 말해서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을 삽입을 하던.. 가사를 기재하던 뭐든지 저작권 침해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홈페이지에 배경음악 넣고 싶으면 원저작자에게 직접 가서 허락을 요구하라 이뜻. -_-)
그렇다고 쳐.. 우리나라에서 시중판매안되는 비싼 애니음악들..
일본 원작자한테 말도 안통하게 직접 허락을 요구해야한다는 것인가..

애니음악은 도대체 어디서 들으라는 얘기야!!!

애국가 부르는것도 불법.
어디가서 노래부르는것도 불법. -_-)
가사보는것도 불법..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멍청이들..

[[양배추]]

주어들은이야긴데 mp3목에걸고 듣고다니면 경찰한데 잡혀간다던데? 믿거나 말거나~

[그림쟁이[카신]]

=_=;; mp3 걸고 돌아다녀도 다들 암말도 안하더구만; 뭐;

[[양배추]]

이거 16일부터 시행되는법이야-_-

[그림쟁이[카신]]

그럼 걸고다녀보마. 경찰서끌려가거든 연락할게~ <퍽

[[시아]]

그럼... 내 사랑스런 YP-T5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리?![<야]그럼 내가 저장해둔 후지엘범[eyes]도 불법이야????;ㅁ;[<..;]말도안돼애애애애애애애애애!![<시끄러!!!]

[닭살나는2005년[안타레스*]]

전 끼고 다닐 mp3도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애니 음악은 어디서 들어야 할지... ㅇㅁㅇ)!!

[[양배추]]

-_- 16일부터 이법이 시행되는데 벌써 뭘 잡아가요-_- 아닐수도 있긴하지만 진짜라면 아직은 안전...

[문화관광부멍청이[매 니 아]]

너무 법이 심하다보니깐 대체적인 루머성일 뿐이지.. =_=)a 이미 mp3문제는 유료화로 바뀌는것을 전제로 해결이 됬잖아?

[일리어드]

저 법 어차피 무의미해짐-_-;; 우리 멍청한 정치인들 말만 압서고 행동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_-;; 신경쓰지 마요.

[한계로향한질주[무명]]

16일 부터 시행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에 소지하고 있는것도 죄다 단속대상이라더군요. 아니, 그럼 아이XX (XX리버라고 절대 말 못함) 는 망하라는건가 ㅇㅅㅇ 외국에 죄다 수출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난리라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자기 딸 아들 MP3 사달라고 하면 경찰서 신고해야할껀데// (모범을 보이란…)

[熙思[샤오나]]

헉.......... 그럼 최유기 음악이랑 샤먼킹음악 봉신연의 음악이랑 테니프리 음악............등등 모두다 못듣는다는 거야?!!!!!!!!+ㅁ+ 말도안돼에에에에에!!!!!!!!!!!!!!!!!!!!!!!!!!!!!!!![<-절규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