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캔디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STRONG><A name=a></A>1.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STRONG><BR> <TABLE class=data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727 bgColor=#bfd9fc summary="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명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내용을 보여줍니다." border=0> <CAPTION></CAPTION> <COLGROUP> <COL width="12%"> <COL width="12%"> <COL width="28%"> <COL width="28%"> <COL width="20%"></COLGROUP> <THEAD> <TR bgColor=#3e9eff> <TH colSpan=2><FONT color=#ffffff>주요사업명</FONT></TH> <TH width=250><FONT color=#ffffff>지 원 대 상</FONT></TH> <TH><FONT color=#ffffff>지 원 내 용</FONT></TH> <TH width=100 bgColor=#3e9eff><FONT color=#ffffff>비고</FONT></TH></TR></THEAD> <TBODY>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01></A>1. 장애수당 지급</TD> <TD width=250 bgColor=#ffffff>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UL> <LI>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LI>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BR>(※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LI></UL></TD> <TD bgColor=#ffffff>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UL> <LI>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LI>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LI>보장시설 장애인 <UL> <LI>-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LI>-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LI></UL></LI></UL></TD> <TD class=center width=100 bgColor=#ffffff>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02></A>2. 장애아동 수당지급</TD> <TD width=250 bgColor=#ffffff>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UL> <LI>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LI>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BR>※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LI></UL></TD> <TD bgColor=#ffffff> <UL> <LI>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LI>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LI>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LI></UL></TD> <TD class=center width=100 bgColor=#ffffff>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03></A>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TD> <TD width=250 bgColor=#ffffff>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UL> <LI>1인：638,099원 이하 <LI>2인：1,086,492원 이하 <LI>3인：1,405,542원 이하 <LI>4인：1,724,592원 이하 <LI>5인：2,043,640원 이하 <LI>6인：2,362,690원 이하 </LI></UL>※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TD> <TD bgColor=#ffffff> <UL> <LI>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LI>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LI>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LI>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학기당, 연2회) </LI></UL></TD> <TD class=center width=100 bgColor=#ffffff>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04></A>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TD> <TD width=250 bgColor=#ffffff>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TD> <TD bgColor=#ffffff> <UL> <LI>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LI>대여이자：3%(고정금리) <LI>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LI></UL></TD> <TD class=center width=100 bgColor=#ffffff>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05></A>5. 장애인 의료비 지원</TD> <TD width=250 bgColor=#ffffff>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UL> <LI>-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LI>-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LI></UL> <LI>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UL> <LI>-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LI></UL> <LI>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LI></UL></TD> <TD width=100 bgColor=#ffffff>의료급여증과 <BR>장애인등록증을 <BR>제시</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06></A>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TD> <TD width=250 bgColor=#ffffff>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TD> <TD bgColor=#ffffff>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UL> <LI>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LI>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LI></UL>※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TD> <TD width=100 bgColor=#ffffff>시ㆍ군ㆍ구에서 <BR>의료기관에 <BR>직접 지급</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07></A>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TD> <TD width=250 bgColor=#ffffff>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TD> <TD bgColor=#ffffff>품 목 <UL> <LI>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LI>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LI>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청각장애인 <LI>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LI></UL></TD> <TD class=center width=100 bgColor=#ffffff>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30 bgColor=#e1e9ff rowSpan=3><A name=a_08></A>8.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TD> <TD width=100 bgColor=#e1e9ff>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TD> <TD width=250 bgColor=#ffffff> <UL> <LI>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LI>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LI></UL></TD> <TD bgColor=#ffffff>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TD> <TD width=100 bgColor=#ffffff>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TD></TR> <TR> <TD width=100 bgColor=#e1e9ff>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TD> <TD align=middle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TD> <TD width=100 bgColor=#ffffff>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TD></TR> <TR> <TD width=100 bgColor=#e1e9ff>산출 보험료 경감</TD> <TD width=250 bgColor=#ffffff>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TD> <TD bgColor=#ffffff> <UL> <LI>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LI>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LI>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LI></UL></TD> <TD width=100 bgColor=#ffffff>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09></A>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BR>(공판장) 운영</TD> <TD width=250 bgColor=#ffffff>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LI>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 지역) </LI></UL></TD> <TD width=100 bgColor=#ffffff>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BR>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BR>02-718-9363 </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10></A>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BR>운영</TD> <TD align=middle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TD> <TD width=100 bgColor=#ffffff>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11></A>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 <UL> <LI>「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BR>제출시 첨부서류<BR>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BR>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BR>※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LI>「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BR>제출기관<BR>1. 건강보험：공단<BR>2. 의료급여：시군구청 </LI></UL></TD> <TD bgColor=#ffffff> <UL> <LI>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LI>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BR>[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LI></UL></TD> <TD width=100 bgColor=#ffffff>신청기관 <UL> <LI>건강보험:공단 <LI>의료급여:시군구청 </LI></UL></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12></A>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TD> <TD width=250 bgColor=#ffffff> <UL> <LI>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LI>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LI>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LI>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LI>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LI></UL></TD> <TD bgColor=#ffffff>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BR>※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TD> <TD class=center width=100 bgColor=#ffffff>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13></A>13. 장애인 결연 사업</TD> <TD align=middle width=250 bgColor=#ffffff>시설 입소 장애인 및 <BR>재가 저소득장애인</TD> <TD bgColor=#ffffff>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BR>※ 신청기관 <UL> <LI>-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LI>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LI></UL></TD> <TD class="center middle" width=100 bgColor=#ffffff>-</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14></A>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TD> <TD width=250 bgColor=#ffffff>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TD> <TD bgColor=#ffffff> <UL> <LI>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LI>지원금액 : 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LI></UL></TD> <TD class=center width=100 bgColor=#ffffff>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15></A>15. 농어촌 <BR>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TD> <TD width=250 bgColor=#ffffff>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TD> <TD bgColor=#ffffff>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TD> <TD width=100 bgColor=#ffffff>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 colSpan=2><A name=a_16></A>16.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TD> <TD width=250 bgColor=#ffffff> <UL> <LI>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LI>소득조건<BR>-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LI></UL></TD> <TD bgColor=#ffffff>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TD> <TD width=100 bgColor=#ffffff>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TD></TR></TBODY></TABLE></TD></TR> <TR> <TD> </TD></TR> <TR> <TD><STRONG><A name=b></A>2.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STRONG><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727 bgColor=#bfd9fc border=0> <THEAD> <TR bgColor=#3e9eff> <TH width=100><FONT color=#ffffff>주요사업명</FONT></TH> <TH width=250><FONT color=#ffffff>지 원 대 상</FONT></TH> <TH><FONT color=#ffffff>지 원 내 용</FONT></TH> <TH width=100 bgColor=#3e9eff><FONT color=#ffffff>비고</FONT></TH></TR></THEAD> <TBODY>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1></A>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TD> <TD width=250 bgColor=#ffffff>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BR>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BR>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BR>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BR>승용자동차 1대 </TD> <TD bgColor=#ffffff>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TD> <TD width=100 bgColor=#ffffff>자동차판매인에게 <BR>상담국세청소관 <BR>관할세무서</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2></A>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TD> <TD width=250 bgColor=#ffffff>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 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TD> <TD bgColor=#ffffff>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BR>※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TD> <TD width=100 bgColor=#ffffff>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3></A>3. 차량 구입시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TD> <TD width=250 bgColor=#ffffff>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UL> <LI>비사업용 승용자동차 <LI>15인승 이하 승합차 <LI>소형화물차 (2.5톤 미만) </LI></UL></TD> <TD bgColor=#ffffff>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TD> <TD width=100 bgColor=#ffffff>관할 시ㆍ군ㆍ구청 <BR>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4></A>4. 소득세 인적 공제</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LI>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LI></UL></TD> <TD width=100 bgColor=#ffffff>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5></A>5. 장애인 의료비 공제</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당해년도 의료비 전액<BR>-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TD> <TD width=100 bgColor=#ffffff>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6></A>6. 상속세 인적 공제</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BR>-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TD> <TD bgColor=#ffffff>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BR>- 공제금액=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TD> <TD width=100 bgColor=#ffffff>관할 세무서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7></A>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TD> <TD width=100 bgColor=#ffffff>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8></A>8. 증여세 면제</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BR>-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TD> <TD bgColor=#ffffff>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BR>※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TD> <TD width=100 bgColor=#ffffff>관할 세무서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09></A>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부가가치세 감면<BR>-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TD> <TD width=100 bgColor=#ffffff>별도신청 없음<BR>※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10></A>10. 장애인용 <BR>수입 물품관세 <BR>감면</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LI>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LI></UL></TD> <TD width=100 bgColor=#ffffff>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11></A>11. 장애인의무고용</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LI>50인 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BR>-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UL> <LI>200~299인 2006년부터 <LI>100인~199인 2007년부터 </LI></UL>※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LI></UL></TD> <TD width=100 bgColor=#ffffff>노동부소관</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b_12></A>12. 특허출원료 <BR>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TD> <TD width=25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LI>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LI></UL></TD> <TD width=100 bgColor=#ffffff>출원, 심사청구, <BR>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TD></TR></TBODY></TABLE></TD></TR> <TR> <TD> </TD></TR> <TR> <TD><STRONG><A name=c></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STRONG><BR> <TABLE class=data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727 bgColor=#bfd9fc summary="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명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내용을 보여줍니다." border=0> <CAPTION></CAPTION> <COLGROUP> <COL width="22%"> <COL width="34%"> <COL width="26%"> <COL width="18%"></COLGROUP> <THEAD> <TR bgColor=#3e9eff> <TH><FONT color=#ffffff>주요사업명</FONT></TH> <TH><FONT color=#ffffff>지 원 대 상</FONT></TH> <TH bgColor=#3e9eff><FONT color=#ffffff>지 원 내 용</FONT></TH> <TH bgColor=#3e9eff><FONT color=#ffffff>비고</FONT></TH></TR></THEAD> <TBODY> <TR> <TD scope=row bgColor=#e1e9ff><A name=c_01></A>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TD> <TD bgColor=#ffffff>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BR>-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TD> <TD bgColor=#ffffff>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TD> <TD bgColor=#ffffff>시ㆍ군ㆍ구청(세무과)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A name=c_02></A>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TD> <TD bgColor=#ffffff>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BR>※ 도지역에 해당</TD> <TD bgColor=#ffffff>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TD> <TD bgColor=#ffffff>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A name=c_03></A>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TD> <TD bgColor=#ffffff>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BR>-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TD> <TD bgColor=#ffffff>입장요금 무료<BR>※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TD> <TD bgColor=#ffffff>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TD></TR> <TR> <TD scope=row bgColor=#e1e9ff><A name=c_04></A>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TD> <TD bgColor=#ffffff>등록장애인 <UL> <LI>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LI>장애인이 승차한 차 </LI></UL></TD> <TD bgColor=#ffffff>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BR>※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TD> <TD bgColor=#ffffff>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TD></TR></TBODY></TABLE></TD></TR> <TR> <TD> </TD></TR> <TR> <TD><STRONG><A name=d></A>4.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BR></STRONG>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727 bgColor=#bfd9fc border=0> <THEAD> <TR bgColor=#3e9eff> <TH width=100><FONT color=#ffffff>주요사업명</FONT></TH> <TH width=200><FONT color=#ffffff>지 원 대 상</FONT></TH> <TH><FONT color=#ffffff>지 원 내 용</FONT></TH> <TH width=122><FONT color=#ffffff>비고</FONT></TH></TR></THEAD> <TBODY>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1></A>1.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TD> <TD width=20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LI>등록장애인중 4∼6급 <UL> <LI>-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ㆍ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LI>-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LI></UL> <LI>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LI></UL></TD> <TD width=122 bgColor=#ffffff>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2></A>2. 전화요금 할인</TD> <TD width=200 bgColor=#ffffff> <UL> <LI>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LI>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LI></UL></TD> <TD bgColor=#ffffff> <UL> <LI>시내통화료 50% 할인 <LI>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LI>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LI>114 안내요금 면제 </LI></UL></TD> <TD width=122 bgColor=#ffffff>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3></A>3.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TD> <TD width=200 bgColor=#ffffff> <UL> <LI>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LI>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LI></UL></TD> <TD bgColor=#ffffff>TV수신료 전액 면제<BR>※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TD> <TD width=122 bgColor=#ffffff>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4></A>4.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TD> <TD width=20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TD> <TD bgColor=#ffffff>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TD> <TD width=122 bgColor=#ffffff>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5></A>5.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TD> <TD width=20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BR>-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TD> <TD bgColor=#ffffff>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UL> <LI>무료 법률 상담 <LI>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LI>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LI></UL></TD> <TD width=122 bgColor=#ffffff>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무료전화 132 <A href="http://www.klac.or.kr/" target=_blank><FONT color=#333333>http://www.klac.or.kr</FONT></A> </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6></A>6. 항공요금 할인</TD> <TD width=20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LI>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BR>※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LI>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LI></UL></TD> <TD width=122 bgColor=#ffffff>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7></A>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TD> <TD width=20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 <UL> <LI>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LI>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LI></UL></TD> <TD width=122 bgColor=#ffffff>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8></A>8. 이동통신 요금 할인 </TD> <TD width=20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BR>※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TD> <TD bgColor=#ffffff> <UL> <LI>이동전화 <UL> <LI>- 신규가입비 면제 <LI>-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LI></UL> <LI>무선호출기 <UL> <LI>- 기본요금 30% 할인 </LI></UL></LI></UL></TD> <TD width=122 bgColor=#ffffff>해당 회사에 신청<BR>※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09></A>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TD> <TD width=200 bgColor=#ffffff>등록장애인</TD> <TD bgColor=#ffffff>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BR>-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TD> <TD width=122 bgColor=#ffffff>해당 회사에 신청</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10></A>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TD> <TD width=200 bgColor=#ffffff>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UL> <LI>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LI>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LI>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LI>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BR>※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LI></UL></TD> <TD bgColor=#ffffff>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BR>-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TD> <TD width=122 bgColor=#ffffff>할인카드 발급 신청:읍ㆍ면ㆍ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TD></TR> <TR> <TD scope=row width=100 bgColor=#e1e9ff><A name=d_11></A>11. 전기요금할인</TD> <TD width=200 bgColor=#ffffff>중증장애인(3급 이상)</TD> <TD bgColor=#ffffff>전기요금의 20％ 감면<BR>※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UL> <LI>문의전화：국번없이 123 <LI>인터넷</LI></UL></TD></TR></TBODY></TABLE></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