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윤선장]

항해 가능 최소 검사도 받지 않은 노후화한 소형 중고선박을 직접 몰고 GPS도 없이 대한해협을 건넌 다음 이 선박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요트와 모터보트 수 십대를 일본에서 매입한 다음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업체 대표 ㄱ(57)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고작 2t 내외 초소형 모터보트 등을 몰고 300㎞에 이르는 국제 항해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소형선박은 화물선에 적재해 들여오거나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가 해당 국가로 가 선박검사를 마치고 나서야 항해를 할 수 있지만 업자들은 검사 기간과 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몰고 오는 방법을 선택했다.

ㄱ 씨 등 6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1회에 걸쳐 일본에서 통영으로 중고 선박을 수입했다. 이들이 수입한 중고선박은 총 61척으로 이중 30척은 5t 미만의 모터보트, 요트 등 소형선박이었고 2t이 되지 않는 선박과 선령이 최고 35년을 넘은 노후선박도 포함돼 있었다.

▲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노후 중고 선박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 국내 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주로 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왔다./통영해양경찰서

이들이 주로 출항한 곳은 일본 나가사키항으로 통영항까지는 약 150마일(280㎞)에 이른다. 특히 이들 중 3명은 5t 이상 선박 승무 조건인 해기사 면허조차 없었다.

심지어 이들은 대한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필수 장비인 레이더나 항해 GPS도 없이 개인 휴대전화 어플과 휴대용 GPS만을 이용해 목숨을 건 야간항해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선박안전법은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할 때 감항성, 항해장비, 선체강도 등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최소한 항해능력을 검증하는 임시항해검사 등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항해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화된 중고 소형선박을 무분별하게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고 말했다.

[윤선장]

악의적인 보도에 실말을 금할수 없군요 사진자료는 타고온 선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저런 배로 항해하다니!' 하는 여론몰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는 훨씬 장비가 잘 갖추어지고 규모가 있는 배가 대부분입니다.

[윤선장]

회사밖에 있는데 담당자분께서 사진을 찍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회사에 아무도 없어니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사진만 찍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찍을수 있는데 왜 아무도 없는 내부에 침입하여 사진을 찍어갔는지
그것도 이번 일과 무관하고 제일 작은 요트를 찍어갔는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법을 집행하시면서 법을 무시하고 개인 사유지를 소유자 허락없이 침입하여 사진촬영을 하였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윤선장]

선박안전법은 왹궁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할때 감항성,항해장비,선체강도등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항해능력을 검증하는 임시항해검사등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보도되어 있습니ㅏㄷ.
그러나 선박안전법 11조 임시항해검사를 보면 레저기구가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윤선장]

요트는 익스트림 레포츠다 뎌는 레포츠 처럼 작은 배로 남에게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주지일이 드물다. 자기가 다칠뿐이다. 행글라이더나 사이클, 모터행글라이더,페러글라이더, 경비행기
등등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위험하니까 항공법을 따라라 하면 이 우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