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메일 276] 부정수급자 색출(?)

[유병규]

날씨 좋은 주말입니다.

토요일에 고추, 가지, 대파 모종 사서 밭에다 심었습니다.

요즘 수국에 빠진 아내는 집뿐만 아니라 밭에도 수국을 여기저기 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며칠 비가 오지 않아 물을 떠서 자라고 있는 작물에 물도 줍니다.

심는 건 저희지만 자라는 것은 지들이 알아서 자라는 거고, 저야 자랄 때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관심도 주는 건데..

어찌보면 자식 키우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양파에 잎이 말라가는 잎마름병이 생긴 것 같아 천연약(?)을 치긴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가 양파 농사 안되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음....

이게 농부의 마음인거죠?~ㅎ

오늘은 집안 일 대충 정리하고 좀전에 들어와 메일을 쓰는데 아내는 여전히 마당에서 수국 사랑에 빠져 있네요.

아들은 내일 군 입대한다고 동네 한바퀴 돌면서 어른들께 인사하러 나갔구요..

보통의 일상이지만 내일이면 입대할 아들 생각에 저녁에는 마당에서 삽결살이라도 구워야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요즘 복지상담이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신용상담은 많아도 복지상담은 드물었는데 요즘 들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요즘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거죠..

국가 지출을 줄이려고 이런 억지까지 부리나 싶은 생각에 듣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생계비 지원을 받아야 생활이 유지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분에게는 지자체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생계비를 줄이거나 중지를 하면 이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고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분들은 처음에는 왜 그러냐며 구청 담당자에게 항의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기준이 초과해서’, ‘사적 이전소득이 발생해서’ 등등 어려운 말을 하는데 기준이 초과했으면 기준이 어떻다는 것인지, 사적 이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영 기준은 어떻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급자분들이 복지제도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기도 하고, 게다가 지자체에서 통지서가 와서 전화로 물어봐도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이게 적정한 조치인지 부당한 조치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러면 복지상담 단체가 있으면 그리 문의 상담이라도 해보는데 그런 상담을 해주는 민간기관은 주변에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 제대로 된 상담 기회도 적은 편입니다.

결국은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는 거죠.

주로 예전에 제 교육을 들었던 분이거나 그분들 소개로 제게 문의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주 있었던 상담 사례인데요..

한분은 수급자 신청 전에 실직과 함께 몸도 많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의 소개로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서 수급자가 됐던 분인데, 수급자가 된지 7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가 구청에서 생계비를 삭감하겠다는 예고 통지서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을 하던 중 쉬는 시간에 이분이 이에 대해 문의를 해왔고, 제가 들어보니 이분이 수급신청을 하기 전 3개월 전에 한달 동안 일했던 기록이 있었다면서 구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달동안 벌었던 소득만큼 반환받아야 되는데 반환 대신 지급할 생계비에서 공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해서, 제가 그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지원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등 기준을 안내해줬고 혹시나 담당 공무원과 통화할 일이 있다면 생계비 삭감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그리고 환수에 대한 법적인 조항까지 적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했습니다.

이의신청하겠다는 말도 꼭 하라 했습니다.

며칠 뒤 이분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뭐라 뭐라 하면서 마치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이번에는 잘 정리해서 삭감은 안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네요.

‘잘 됐네요’ 하면서 상담은 마무리 했는데...

속으로 막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또 한분은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다 따로 살고 있고, 첫째는 월330만원 둘째는 월280만원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부양의무자인 자식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정지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다면서 전화 상담이 온 겁니다.

위 내용대로다면 자식은 부양능력 없음인데 구청에서는 왜 기준을 초과해서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다라고 통지 했을까 싶은거죠.

구청에서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뭔지 싶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서에 있는 기준에는 독립한 자녀의 소득이 년1억 또는 재산이 9억을 초과할 경우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본다는 것인데...

해서 이분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안내하면서 담당 공무원과 다시 통화해보라고 안내했고 안되면 제게 그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이분도 며칠 뒤 제게 다시 전화를 해왔고, 결과는 담당 공무원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라서 잘 정리해서 수급정지하는 것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지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안하는 거죠..

작년 10월부터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복지상담 내용에 대부분 생계비를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내용이고, 그 근거를 들어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근거가 빈약합니다.

해서 드는 의심이 일부러 이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일명 부정수급자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건데 그렇다고 부당하게 선량한 분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제게 전화 상담이라도 하신 분들은 그나마 복지정보를 듣고 부당한 경우라면 해결할 방법이라도 코칭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막막함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방 구 의원들이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복지보다는 다른 쪽에 다들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많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당연히 쓸데를 엉뚱한 이유로 지출을 안하려 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안된다 라고 생각해봅니다.

저도 제 생계가 있기에 복지상담만 할 수는 없고, 보험영업도 하면서 신용상담도 하면서 틈틈이 들어오는 상담만 하다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네요.ㅜㅜ

이런 얘기는 글만 길어지고 재미도 없죠.

그래도 주변에 삶이 힘든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도 못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그분 상황을 들어보고 그분에 맞는 복지든 뭐든 연계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벌써 아카시아 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4월도 다 지나고 곧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지 지나는 것 같아 아깝습니다.

4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5월도 화이팅 하세요~~

저는 내일 아들과 함께 논산 입영 훈련소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유병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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