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의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펀글)

[박대호]

앞으로 한국의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韓美 금리 역전 예고… '1360兆 딜레마' 시작됐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0031.html?main_hot2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한미 금리역전이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는가?

미국은 안전자산이다.

그런데 금리를 더 준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자산을 사람들은 선호할 것이다.

그러니 자금은 금리를 더 주는 안전자산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안전자산이 아닌 쪽은 안전자산(미국)보다 금리를 더 줘야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논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상황인가?

1999~2001년 평균 성장률은 11%대, 2005~2007년은 성장률이 5%대였다.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기사 중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의 뜻은 무엇인가?

금리의 결정구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금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잠재경제성장률과 물가의 합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잠재성장률이 높다는 뜻은 경제가 신흥국인데 경제발전을 엄청나게 한다는 뜻이다.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올라간다.

경제발전이 많이 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이 찾는 물건조차 필수소비재에서 고급재, 사치재 등으로 소비의 패턴이 이동하며 번 것만큼 소비하려는 성향이 높아져 물가는 올라간다.

게다가 신흥국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수출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려 수입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내수기업을 키우려는 목적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 물가는 신흥국에서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물가가 높아지기 힘들다.

일단 화폐가치가 높아 사오는 물건이 싸고 소득이 늘지 않아 소득은 그대로인데다가 인건비가 올라가니 자국에 공장을 안 짓고 해외로 짓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 실업자가 넘쳐나게 된다.

그러니 물가가 높아지기 힘들다.

왜 우리나라가 딜레마 상황인가?

이미 선진국으로 와서 성장도 안 되고 잠재성장률은 OECD에서 2030년에는 0.3%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일단 금리의 결정구조중 하나인 잠재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

다음으로 물가인데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가 되고 있는 요즘에 물가가 그렇게 오르기는 힘들다.

소득수준도 떨어져서 실업자가 많아 소비성향도 떨어지니 물가가 오르기가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1%에서 1.25% 상황까지 왔으니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잇다.

그렇다면 미국은 금리를 왜 올렸나?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이 완전고용에 가깝고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따로 있을 거라 보인다.

현재 FED(연방준비이사회 이하 연준이)의장은 옐런이다.

옐런은 2018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옐런을 자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옐런은 저금리주의자다. 그러나 나는 더 저금리주의자다." 라는 말을 했다.

이 말뜻의 의미는 무엇인가?

옐런이 저금리주의자이고 비둘기파이지만 자신은 자신의 임기중 더 경기가 좋아지길 바란다는 뜻이다.

그런면에서 옐런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준이의 의장이 아니다.

마치 일본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처럼 아베의 혀처럼 움직이는 연준 의장이 필요한 듯 하다.

작년까지는 그렇다면 왜 미국금리가 동결이 되었을까?

그 때는 민주당이 이겨야하니 금리를 올릴리 없지 않은가?

금리 올렸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옐런은 두고두고 욕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지자 옐런은 바로 금리를 올렸다.

이 뜻은 앞으로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보아하니 자신이 올리지 않으면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쏠림을 직감한 듯 하다.

옐런은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누구인가?

부동산업자 출신 아닌가?

그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부양할 것이 뻔하고 점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부양을 원한다.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기활성화가 되어서 자신을 찍어준 러스트벨트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면 다음 선거에서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러니 트럼프는 급격한 경기부양을 하려면 저금리가 필수라고 봤다.

그런데 트럼프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 옐런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처럼 보였을 것이다.

무슬림 입국금지, 멕시코와의 장벽문제, NAFTA 재협상, 국방비 증가 등등 대통령 되자마자 너무 공약을 미친듯이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 건설, 제조업을 통한 경기부양은 시간문제다.

요즘에 은행의 규제인 볼커룰을 푸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와 있다.

왜냐하면 건설경기를 살리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위험한 파생상품을 팔아야 경기가 더 살아날 것 아닌가?

그러니 이러한 은행의 규제를 대폭 해제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을 팔아제껴 더 경기가 부양되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업종이 더 유망하다.

언젠가는 빵 터지겠지만 그래도 은행업종은 앞으로 훨훨 날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되면 무슨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 옐런이 전 연준의장이었던 그린스펀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는가?

무슨 소리인가?

그린스펀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 팔아 제꼈고 끊임없이 경기부양했는데 결국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나?

그런데 옐런 자신이 연준의장으로 있으면서 트럼프와 동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이 총대를 메는 효과가 있으며 나중에 나라 망가지면 청문회에 불려나와 추궁당할 일만 남았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옐런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차피 자신의 임기 중에는 금리를 낮춰도 2018년 3월에 잘리고 나면 트럼프가 친 트럼프 성향의 연준의장을 앉힐 것이고 그가 총대를 멜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측했을 것이다.

그러니 옐런은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한번 더 남은 금리인상 시기에는 무조건 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래봐야 우리나라 금리랑 똑같아진다.

그러면서 내년 3월이 되면 미국은 다시 금리를 연준의장을 바꿔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주열 한은총재는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올고 가만 있자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것인데 아직은 올리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왜 그럴까?

일단 한은총재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 아닌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왜 문제인가?

외국인이 빠져 나갈 때 원화 들고 나가지 않고 달러로 바꿔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달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달러로 석유를 사와야 발전소 돌려 전기 만들고 그 전기로 공장 돌려 수출 해야 먹고 사는데 달러가 일시에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석유를 사오나?

그러니 외국인 자금이 빠져 나가는 것은 큰 위기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외국인이 왜 빠져 나가나?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는 현재 전혀 없다.

미국은 1~1.25%이고 한국은 기준금리가 1.25%이다.

그렇다면 아직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다.

그러니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이 빠져 나가면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

0.25%쯤 올리면 외국인이 아 고마워요. 하고 있어준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달러대비 원화 환율이 현재 얼마인가?

1120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럼 얼마 전에 달러당 1200원까지 간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외국인은 그 당시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생각해 보았나?

달러대비 원화가 11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외국인의 손해는 9.16% 마이너스다.

1000원에서 1100원 되면 10% 마이너스 아닌가?

그러니 계산기 두드려보면 9.16% 마이너스가 맞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본 외국인에게 야 우리가 0.25% 올려줄테니 여기서 이자 먹고 있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그것 먹고 떨어질까?

아니다.

당장 9.16% 손해를 봤는데 외국인이 겨우 0.25% 이자 더 준다고 있을리가 만무하다.

10%쯤은 올려줘야 있을까 말까한데 겨우 0.25% 올려준다고 니들이나 먹고 떨어지라 할 것이다.

외국인은 그 즉시 돈 빼서 나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안 나갔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국내에 더 투자를 했다.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1200원에서 1100원 언저리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화의 추세이다.

즉 1100원이었던 원화환율이 다음 달은 1200원 다음 달은 1300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들은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무섭다.

그런데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네?

그러니 외국인들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려도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나간다고 치자.

왜 나갈까?

신흥국에 투자햇던 자금은 신흥국에서 돌아야 정상이다.

무조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자금을 빼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려고 보니 다른 나라는 더 허접하다.

일본은 10년물 국채금리가 0.06%이고 스페인 1.5%, 이탈리아 2% 독일 0.3%다.

그러니 한국에서 돈을 빼서 다른 국가에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이 주는 2.15%(2017년 6월 16일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 2.174%와 크게 차이도 없다.

겨우 0.0 몇퍼센트 먹으려고 미국으로 갈리가 없다.

게다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은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낮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 기준 더블A(안정적)수준인데 일본은 A+이고 그것도 부정적인 전망이다.

그러니 한국에서 돈을 빼서 일본에 집어 넣는 놈은 징계 먹어야 싸다.

그러니 더더욱 나갈리가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다섯가지를 보면 된다.

주식채권 시장, 환율,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대외부채 이다.

첫째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나가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채권과 주식을 순매수한 지표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채권,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그러니 달러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자금이 빠져 나가겠는가?

둘째 환율이다.

http://info.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Detail.nhn?marketindexCd=FX_USDKRW

지난 2017년 4월 1일 1145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11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들이 오히려 환율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나갈 이유가 없다.

세째 외환보유고이다.

외환보유고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7

출처 한국은행

현재 외환보유고의 상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3600억불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외환보유고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네째 무역수지이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소위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신문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불황형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그래도 흑자는 흑자다.

흑자면 남는다는 소리고 무엇이 남는다는 소리인가?

달러가 남는다는 소리이다.

그러니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무역수지만 큰 폭의 흑자가 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다섯째 대외부채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9

출처 한국은행

한국의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한국이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빠져 나가면 바로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 한국은 현재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이유도 없으며 빠져 나가더라도 아주 큰 충격을 당분간 받지는 않는다.

그럼 한국은행은 왜 고민을 하는가?

실상은 한국의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들이 빠져 나갈까 보다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자산버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더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저금리가 지속된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개인이 소비를 안 하니 경제가 발전을 안 하고 그로 인해 경기는 고꾸라진다.

그 영향으로 기업이 투자를 안 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개인이 소비를 안 해 내수마저도 위축되는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지속한다.

그런데 저금리를 지속하니 기업은 하라는 투자는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투자환경에서 최악이라 볼 수 있다.

특히나 제조업 말이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비싸고 노조는 강력하고 정부의 간섭은 심하다.

그런데 지금 외국은 블록화되어 수출하기 좋아진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가?

유럽은 EU로 통합되었고 미국은 재협상중이지만 NAFTA로 블록화 되었고 중국은 단일국가라도 크고 동남아는 동남아 나름 경제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니 블록화 되었을 때 글로벌 기업이 택할 수 잇는 것은 가장 인건비가 싼 나라에 가서 물건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EU국가 중 폴란드가 있다.

여기는 인건비는 싸고 성실한데다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데 예전에는 매력이 없었다.

EU라는 블록화가 되기 전에는 인건비 싸고 세금 깎아줘도 국민소득이 낮아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도 내수에서 소비가 안 일어나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장사였다.

그래서 차라리 대규모 공장을 한국에 만들고 수출 하는 편이 현지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1998년도에 EU를 시작으로 전세계는 블록화나 경제공동체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러한 거점 국가들이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는 인건비 싸고 법인세 깎아주는 폴란드에서 자동차 만들어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부자나라에 관세없이 팔아먹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1996년 인도 첸나이 공장을 시작으로 현대차는 우리나라에 한 라인도 건설을 하지 않았고 줄기차게 외국에만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니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국내에 송금해서 사내유보금만 쌓이는 것 아닌가?

사내유보금도 2002년도에 폐지되면서 국내 대기업에 해외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지속적으로 사내유보금이 쌓이고 잇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투자에 나설리 없다.

국내 대기업이 국내투자를 안 하고 해외에 공장을 만드니 일자리는 죄다 해외에 만들어진다.

베트남 '삼성맨' 올해 15만명 돌파

지난해 말 기준 삼성 전자계열사들이 베트남에서 고용한 인력은 13만7000명이다. 작년 매출은 400억달러 수준이었다. 고용 인원은 9.4%, 매출은 25%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철구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상무는 “삼성전자는 관리직 500명을 현지에서 모집했지만 이 중 50%만 뽑았을 정도로 고급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관리직의 90%를 베트남인으로 채워 현지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0961741

삼성전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장은 주로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공장은 주로 한국에 짓는다.

수출 잘되는데도 일자리 안 늘어나는 3가지 이유

최근 '수출 호황'에 웃음꽃이 피어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이익이 늘자 대규모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 약 13조원을 투자했지만 1년 동안 늘어난 반도체 고용 인원은 650명에 불과했다. SK하이닉스도 6조원을 투자했지만 대졸 신입 사원 채용은 250명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장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5/2017042500314.html

삼성이 평택에 공장 돌리며 몇 명 고용하나?

겨우 650명 수준이다.

사람들 평택에 대규모 공장 들어온다고 아파트 분양받고 난리인데 여기 살 삼성전자 직원들이 원래 별로 없다.

잘 생각해보라 .

반도체를 사람이 줄칼로 갈아서 만들리 없지 않나?

10나노다. 10나노.

1나노가 1억분의 1m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겠는가?

반도체는 사람이 원래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것은 베트남에 사람이 원래 필요 없는 것은 평택과 같은 우리나라에 짓는 것이다.

그런데 평택에 어떻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들어오나?

다만 세종시처럼 주변의 청주, 대전의 인구가 빨려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평택은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은 원래 선진국의 운명이다.

인도의 운전기사가 스웨덴의 운전기사보다 100배 적게 월급을 받는 이유는 그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어디에 사는 가가 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고임금 구조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려면 대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세계가 원하는 A급 인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나?

그러니 스카이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일자리가 늘지 않고 실업자가 많으니 돈을 얼마 벌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 씀씀이가 줄어들고 당연히 내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금리를 유지해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애초부터 글러먹었다.

원래가 저금리는 부동산투자, 주식투자와 같은 자산버블만 만들어내는 것이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공통된 현상이다.

유럽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때렸더니 북유럽 국가들의 자산버블이 심해지지 않았나?

[Weekly BIZ] 코펜하겐은 요즘 부동산 매물마다 '팔림' 스티커… 5년 새 4배 이상 값 뛴 곳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4/2016030401669.html

이것이 북유럽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보인 현상이다.

선진국도 이러할진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꽂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더 많은 자산버블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하는 것은 저금리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저금리가 아닌 고금리로 가야 자산버블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고금리로 가자니 국내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부동산은 주저앉고 국내 경기는 급랭하는 패착을 둘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트만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날린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기습금리인상 이라는 말을 들으며 나중에 돌아올 화살을 피하는 포석을 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금리는 올라갈 것인가?

오른다면 그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의 가계부채가 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기초해 판단할 것이다.

미국이 올린다고 5%쯤 올리겠는가?

미국도 2-3%에서 머물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5%일 때도 제로금리를 지속했다.

미국보다 일본이 더 잘나가서가 아니고 국내경기가 엉망이라 그것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외국보다는 국내 문제가 금리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