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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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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예와 효를 중요시 여겨왔던 나라이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며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다. 최근
가족구조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 보다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오셨기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OECD 자살률 1위…가족부양 감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중
노인빈곤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창피한 일이며, 국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KD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격감했다고 한다.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34.3%로 세배 이상 상승하였다.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부양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노후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가족부양의 감소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652만명중 국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227만 명에 불과하여 65.2%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못하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자의 평균 연금월액의 경우도 87만원에 불과하여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생활비인 월 136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공적연금제도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노후빈곤문제는 비단 현재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균수명은 증가한데 반해 평생직장개념의 퇴색과 사교육비 증가, 주거비용의 급증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47.5%의 전북도민이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 또한 노후빈곤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사회, 기초생활 보장 대안 마련을
홀로노인의 숫자가 138만 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 54만명 보다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연고 사망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참으로 안타
까운 일이다. 현재 65세를 넘은 어르신들의 경우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나라를 근면과 성실함으로 발전시킨 주인공이다. 가난과 배고픔 속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노력해온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계셨다면,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빈곤문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어르신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