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약국의 약 바꿔치기가 만연하니, 약 탈때 약&약값 철저확인필요!

[광야]

제목: 조사한 259개 약국중 255개 약국에서 싼 약 바꿔치기(건강보험료 부당 강탈 사건)이 일어난 만큼,

앞으로 약국에 약을 탈때 약과 약값을 꼭 확인 하십시오. 
 

 

1 . 먼저 싼 약 바꿔치기- 약국 청구 불일치 사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9월 16일자 신문에  약국 259곳을 조사하니 255곳에서 싼 약 바꿔치기로 1년간 약 5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강탈했다는 뉴스입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View.html?ID=1085500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무좀(손발톱진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디푸란캡슐을 처방받고 B약국을 방문했다.

B약국은 처방약보다 싼 유니코나졸캅셀로 대체조제를 한 후 비용청구는 더 비싼 디푸란캡슐로 부당청구했다. 디푸란캡슐은 50mg 1784원, 유니코나졸캅셀은 50mg 1294원이다.

즉 환자한테는 유니코나졸 캅셀을 주고, 건강보험공단에는 디푸란 캡슐 가격으로 청구를 하여  약 1알당 500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약 1알당 500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이득=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샌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날마다 늘어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까요?"

1)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들이 병원 이용률 증가 ->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 그리고 이렇게 쓸데 없이 새는 건강보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이거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이번에 심평원에서 발표한 것은 아주 일부에 국한된 사건입니다.

1)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 약국 2만 1천곳에서 이런식으로 약 바꿔치기를 하는지  심평원에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약 2만 1천개 약국중 80%에서 약 바꿔치기-약청구 공급 불일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참고 기사 입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69424&keyWord= 현지조사

이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약국에서 이루어진 약 바꿔치기... 약 바꿔치기에 의해서 ,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약사들이 부당하게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1)39개월X 월평균 40만원 부당 청구X1,000개 약국=약 156억

(2)39개월X월평균 30만원 부당 청구X1,800개 약국=약 210억

(3)39개월X월평균 15만원X14,000개 약국=약 819억

1)+2)+3)=약 1,185 억 원 

3년간 약 1,18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약사들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런데 실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약국 숫자는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약국 조사 기법의 잘못도 밝혀졌고, 약국간 약 거래,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했다고 의사들이 인정해주기도 하는 등..

한편으로는 약사들의 로비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증거:데일리팜 2013년 1월 17일 보도 내용: 약사 출신 심평원 전 감사 OOO 심평원 전 비상근이사  OOO 등이 조사 대상 약사들 처벌 경감 및 조사 중지에 관여 했다고 스스로 인정함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66287&keyWord=권태정 )

(증거: 메디파나 2013년 7월 8일 보도내용: 대한약사회가 심평원과 감사원을 찾아가서 데이터 조사 방법의 수정을 통해 약사 측 피해 최소화 유도 했다고 함. 조사 받는 쪽에서 오히려 조사자 측에 지속적인 로비를 했다고 인정함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30270&MainKind=A&NewsKind=103&vCount=12&vKind=1)

(증거: 메디칼타임즈 2013년 7월 27일 보도내용: 서울 동대문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의 사례임. 2009년부터 싼 약 바꿔치기 조제를 해 왔던 B약사는 A원장에게 사후통보를 했다는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자 A원장은 거부하였으며, 이후 심평원 직원 2명이 확인서를 써줘도 원장에게는 아무런 해가 될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확인서 서명을 부탁한 사건- 현지 조사를 나간 심평원 직원과 약사의 결탁 의심되는 사례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View.html?ID=1084689&nSection=1&nStart=0&subMenu=news&subNum=1&searchKeyWord=%C3%BB%B1%B8%BA%D2%C0%CF%C4%A1)

3. 그런데 전국 80% 약국에서  싼 약 바꿔치기 의심 행위가 벌어진 것과 별개로,

이번에 259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  259곳 중 255곳에서 약 바꿔치기가 확인 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국회에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2013년 동안 조사 해보니,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259곳중 255곳에서 잘못이 확인되었다" 

"심한 곳은 매월 250만원씩 싼약 바꿔치기로 부당청구 했다" 

"심성이 불량한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은 월평균 130~140만원씩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강탈했다"

심평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 했습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View.html?ID=1085500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황이며, 복지부는 대체조제 부당청구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번 현지조사 결과는 심평원이 2009년 2분기~2011년 2분기 1만 600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공급-청구내역 불일치 전수조사를 한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259곳이 의심되어서 직접 조사해보니 255곳이 적발되었는데

심평원 조사 결과 싼 약 바꿔치기-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만 6천곳을 전부 조사한 결과가 나온다면 도데체 전국 약사들이

건강보험료에서 강탈한 금액은 얼마나 엄청나게 나올까요?

.

"심평원은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이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부당금액과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4. 문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3년 동안 꾸준하게 약국에서 "싼약을 환자에게 주고, 공단에는 비싼약을 준것처럼 부당 청구를 해서 그 차익을 남기는"

일명 "싼 약 바꿔치기" 사건이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이 보고 되었지만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서

지금에서야 이런 엄청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1년간 255곳에서 부당하게 빼간 건강보험료가 51억원 확인

3년간 1만 6천개 약국에서 부당하게 빼간 건강보험료가 약 1천억원으로 추정...

그렇다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3년 동안 전국 약국에서 불법 부당하게 몰래 빼간 건강보험료- 싼약 바꿔치기 금액은 도데체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의협신문 2011년 2월 18일 보도내용: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이들 약국들의 불법행태는 의료기관이 1000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다른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기록된 1000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 여 원에 달하며 이는 약국 한 곳당 1500만원 규모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13)

:MBC 8시 뉴스 2013년 4월 11일 보도 내용 :약국에서 의사처방전과 다르게 지어준 약을 먹고 생고생을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의사는 한 알에 5백 원짜리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한테 백 원짜리 약을 주고..건강보험공단에 5백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약사는 4백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약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실제 피해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64764_5780.html)

한겨례 신문 독자기자석 2003년 9월 25일 보도 내용: 의약분업 시행이 2000년부터 인데, 2003년부터 이미 약사들이 처방전과 다른 싼 약으로 바꿔치기 행태 종종 목격 되었다는 내용.  

내가 처방받은 약은 고가인 점안액이었고,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은 처방받은 약의 반값도 안 되는 약이었다. 약국에서는 대체약을 쓰고도 환자에게는 처방전과 똑같은 약의 값을 받은 것 이었다 

약사는 처방전과 다른 싼약을 나에게 주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1042000/2003/09/001042000200309252101001.html)

5. 해결책 모색  

제도가 허술하고 (약국 약 청구 관리 시스템)  

자기편을 들어주는 동종 직업의 공무원들이 소관 행정부서에 포진하고(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식약처) 

눈먼 돈 40조원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1년에 40조 원)

그 돈을 부당하게 챙기려는 약사들의 행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1)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약국에 대한 상시 감시 활동 벌이기

2) 궁극적으로 약국의 이런 약 바꿔치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환자가 자신이 먹는 진짜 약을 알 수 있게끔 환자에게 조제 내역서를 약국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하게끔 제도적 보완 필요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약사들이 약을 줄때  "약 이름"  "제조 회사"  "약값"   "약사들이 약을 포장하고 주는 조제료"   "약국 이용 서비스료"   "복약 지도료"  

등등 가격을 표기한  조제 내역서를 발급 의무화를 안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당장 조제 내역서 발급을 의무화 시켜서  

이런 부당한 "싼 약 바꿔치기"를 막고   4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건강보험재정을  

진정 국민 건강을 증신 시키는데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직종에서  259곳을 조사해보니 255곳에서 부정 행위를 적발 할수 있을 까요? 

2만 곳 업소중 1만 6천 곳, 즉 80%에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직종이 있을 까요? 

지구상에도 이런 직종,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의약분업의 한 축인 약사들의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전국 약국에 대한 철저한 상시 감시 태세 확립,

불법 대체조제& 싼약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는 의약분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약 탈때

"내가 먹는 약과 처방전에 적힌 약이 같은 것인가 반드시 확인 하시고,

약국에 내는 돈중, 약사가 약을 포장한 댓가로 받는 약 조제료를 뺀 순수한 약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정말 약국에 낸 돈이 정확한 약값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알에 500원씩 부당하게 약국이 내돈을 뺏어갔다면

30일이면 15,000D원을 부당하게 약국에 서 뺏어간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개판이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