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 국민의짐 이준석-결국 색깔론, 북한과 대결구도 만을어야 유리?

[칠갑산]

1. 與, '통일부 폐지' 이준석 맹공…李 "봉숭아 학당인가"(종합)

2. 커지는 '통일부 폐지론' 논란..이준석, 쓴소리에 "실질적 반론 없다"

3. 이준석 "통일부 장관, 젠더 보다 인권을"..진중권 "뻘짓"

4. 이준석 '통일부 폐지론'..與 "통일 의지 박약" 맹폭·野도 "당혹"

5. 진중권, “인권 감수성” 지적한 이준석에 “뻘짓, 백투더 MB”

6. 물러서지 않는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애초 역할 없는 부처"

7. "공부가 안 돼 있으니" "용기는 무식에서 나와" 진중권, 연일 이준석 때리며 "계속 X짓 할 것"

8. 이준석 해명에도 윤희숙 "전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 반발-국힘당에서 좋아하는 기득권층에 주는 것인데 그러나

9.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진 속 수습 모드로…이준석 두둔도

10.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분만에 번복..이재명 "국민에 사죄하고 합의 이행하라"

11. 전여옥, 위기의 이준석에 "뒤에서 칼꽂는 게 정치..성인식 치러"- 막말의 달인이 ...

13. 정영애 장관 "여가부 역할은 사각지대 찾고 부처간 연결고리 만드는 것"

14. 이준석 2년전 책에선 “북한붕괴 흡수통일뿐… 북 접수하고 지워야”

14. 이준석 2년전 책에선 “북한붕괴 흡수통일뿐… 북 접수하고 지워야”

‘통일부 폐지’ 논란 그의 저서에 담긴 숨은 극단적이고 폭력적 대북관의 발상들…
민주 “헌법4조부터 읽어봐야, MB 아바타” 이준석 “여가부, 통일부 아무 역할 없는 부처 재차” 주장

•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1.07.12 12: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역사의식의 부재, 헌법조문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철학의 빈곤, 윤석열 의혹을 덮기 위한 이슈제기 등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그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주장을 펼까. 그는 여가부나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했고, 20년 됐으니 평가할 때가 됐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저서를 보면, 그가 북한과 통일 문제조차 효율성이 있느냐 여부로 판단하고, 통일의 방안도 북한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 뿐이라는 ‘맹목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을 우리가 재활용할 대상으로 여긴다거나 국가나 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체제에 편입시킬 생각이나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내놓은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저는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며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통일 교육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일 교육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북한에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는 북한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만한 게 없다고 본다”며 “북한의 의식 체계나 사법 체계 등을 받아올 수는 없다”고 폄훼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북한을 어떻게 우리 체제에 편입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며 “동·서독이 합쳐졌을 때 동독적 가치가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흡수통일의 경우 남한 중심으로 되고 북한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인적 자원 중에서 남한에 흡수시킬 만한 것이 있을까. 결국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지우겠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을 두고 이 대표는 “현 정권은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상호 공존해야 한다”이라면서 “저는 통일의 방식은 우리가 북한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이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그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결국에는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상생하자는 이야기는 김정은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자는 것으로 그것은 결국 영구 분단 상태로 가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겠죠”며 “하지만 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우리가 그 북한을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흡수통일을 하자는 주장은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점은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것 같다. 서독은 동독과 물리적인 충돌 없이 흡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한테서 아무 것도 받아들일 게 없고, 통일교육도 필요없으며, 북한이 스스로 붕괴돼 우리가 접수한 뒤 북한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폭력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마치 전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니 괜찮다는 모순적인 논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95년 UN이 권고해서 137개국이 여성정책부서 뒀는데, 이준석 대표 말대로라면 젠더갈등 원인은 UN”이라며 또한 “흡수통일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했는데,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7년 국토통일원을 창설하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는지, 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했는지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남북은 특수관계이며, 보수정당 대표가 자당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도 부정하니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낀다”며 “빈대 있으니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경악 금할 수 없다”며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 지향하고 통일정책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했다고 나오는데,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모든 정권에서 통일부를 존치했으며 오로지 MB때만 통일부를 폐지하려 했다가 반발로 무산됐다며 “철지난 작은정부론을 거듭 되뇌이는 것을 보면 MB 아바타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19년 6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내놓은 저서 공정한 경쟁 표지. 사진=나무옆의자

13. 정영애 장관 "여가부 역할은 사각지대 찾고 부처간 연결고리 만드는 것"

김남희

2021.07.14. 15:24

©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kmx1105@newsis.com1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에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부처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 복지 업무는 보건복지부, 여성 노동 업무는 고용노동부, 여성 범죄는 사법기관으로 분산해 담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문제, 한부모가족정책, 양육비이행법 등 기존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여가부의 사업 영역"이라면서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돼 보이더라도 시행사업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아제약 채용차별 등 민간영역의 채용차별 문제는 여가부와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할 때 훨씬 효과적이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일련의 피해자 지원 과정을 다 맡아서 할 수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와 전반적인 관리를 여가부가 맡아서 해왔다"며 "여가부가 정부 각 부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며 추진할 때 성차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고용문제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지만, 그동안 경단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에만 있는 특수한 문제임에도 노동부에는 중요 의제가 아니었다. 우리나라 여성문제를 특징적으로 규정하는 이슈로, 여가부가 2008년 경력단절여성지원법을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미혼모·미혼부 등 한부모가족 문제도 복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지지 않던 영역이다. 여가부는 이혼 후 여성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문제를 발굴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양육비이행법'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7. kmx1105@newsis.com여성가족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운영을 감시하는 주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각 부처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인지적 관점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 여가부가 없다면 누가 성인지적 관점을 점검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사례를 보면, 유족보상연급 수급에서 남성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남녀 차이를 폐지해 아빠의 돌봄기반을 확대했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재원의 배분 구조와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초 예정된 한 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11. 전여옥, 위기의 이준석에 "뒤에서 칼꽂는 게 정치..성인식 치러"

최경민 기자 입력 2021. 07. 13. 15:19 수정 2021. 07. 13. 15:22 댓글 1073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후 번복'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정치는 냉혹하다. 뒤에서 칼 꽂고 웃으면서 등친다"며 "드디어 성인식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소상공인에게 선별지급을 하고 돈이 남으면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말했던 고민이 대변인을 거치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을 거론하며 "둘 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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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여옥 블로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후 번복'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정치는 냉혹하다. 뒤에서 칼 꽂고 웃으면서 등친다"며 "드디어 성인식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소상공인에게 선별지급을 하고 돈이 남으면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말했던 고민이 대변인을 거치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을 거론하며 "둘 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뭘 물을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 당대표 회동에 배석자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이 대표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잘못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표가 일찍 '전국민합의'를 수정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본다. 이번 일은 이 대표에게 씁쓸할지 모르나 진짜 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한 달 '이준석 원맨쇼'를 시원하게 봤다"며 "이제 한 달 지낸 당대표로서 이준석은 A++"라고 강조했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영특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 너가 잘났으니 너 혼자 잘 해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들과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치는 싫은 사람과 밥먹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모자라거나 못하다고 짐작했던 이들을 만나 '어? 이 사람 대단하네' 하고 놀라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저도 정치를 한 십 년하며 느낀 게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보다 낫다'는 것이었다"고 힘을 줬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더 많이 흔들리고 공격받아야 한다. '별볼 일 있다'는 증거"라며 " 그리고 그 모든 쓰라림과 고통을 초인적인 인내로 견디고 참아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 키즈'가 아닐 '정치인 이준석'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송영길 대표와 12일 만찬 회동을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소비진작 추경 반대' 및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해온 것과 거리가 있는 합의여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이 대표 측은 두 시간도 채 안 돼 합의를 번복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10.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분만에 번복..이재명 "국민에 사죄하고 합의 이행하라"

김현정 입력 2021. 07. 13. 09:57 수정 2021. 07. 13. 10:03 댓글 1358개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여야 대표 합의가 번복됐다며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 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정이 장난이냐"며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살리고 중소 자영업자가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며 전국민 지급을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4단계 격상으로 배석자가 없다보니 회동 후 다른 방에 있던 대변인들에게 발표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는 과정에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 합의 발표 100분만에 뒤집혀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만찬을 갖고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격적인 합의 후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100분만에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황보 대변인은 이날 밤 다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 국민의힘 내부 반발 커

선별지급을 당론으로 유지해온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컸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전날 "황당한 일"이라며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별 지원 후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추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를 막을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식당을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9.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진 속 수습 모드로…이준석 두둔도

• 머니투데이 원문
• 박소연기자
• 입력2021.07.13 11:55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서진욱 기자] [the300]김기현·김도읍 논란 수습·하태경, 이준석 적극 방어…이준석 직접 해명 나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위해 함께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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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와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논란을 진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직후 당내 곳곳에서 반발이 불거진 가운데 내홍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 종전 입장(선별 지급)을 똑같이 갖고 추경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직하군

그는 여야 대표 회동 전 원내지도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삼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준석 리스크'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라며 "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다만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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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와 송 대표의 합의에 대해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두텁게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까지 지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했듯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에게 '핀셋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추경안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가짜 일자리,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두둔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어제 밝힌 합의사항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추경 재원을 우선 집중하자는 것으로 이는 우리 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라며 "일각에서 오해하는 국민 100% 재난지원금 제공은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남은 예산에 대해 80% 지급 경계선 문제, 행정비용 문제가 있으면 비율을 늘리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검토였지 100% 지급 합의는 아니었다"며 "실제 합의된 내용까지 왜곡하며 침소봉대해서 내부 공격을 가하는 것은 자해정치"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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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당내 논란이 쉽게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향해 "이들(문재인 정부)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했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꼿꼿이 세우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망가뜨린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의원도 "전국민에게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며 "이런 추경은 저는 반대한다"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더 좋아하는 의도대로 동의해준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속보 경쟁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만 나가서 여론이 강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힘 당론은 선별지급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국회에서 별도의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갖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8. 이준석 해명에도 윤희숙 "전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 반발

• 머니투데이 원문
• 박소연기자
• 입력2021.07.13 09:12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윤희숙 이틀째 이준석 비판 "추경 액수 늘렸나 중요치 않아"…원희룡 등도 비판 가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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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를 향해 "이들(문재인 정부)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했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꼿꼿이 세우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망가뜨린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당내 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 하는 당 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는 젊은 당 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가 송 대표와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한발 물러섰으나, 윤 의원이 재차 비판에 나선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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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전선은 다음 세대가 희망을 못 보는데도 온 힘을 다해 시스템을 고치기는커녕 국민의 돈을 선심성으로 뿌리며 철지난 이념과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후진 정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1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개인이 피해입은 정도를 파악해 돕지 않고 '국민의 80%'라 뭉툭한 선을 그은 것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술수"라며 "삶이 폭삭 내려앉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차피 별 원칙도 없는데 나도 받아야지'하게 만들며 돈뿌리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런 저열한 행태와의 싸움이 이번 대선인데 어제 양당대표간의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는 이번 대선 생각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다"며 "당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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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가 안정될 시기가 대선에 더 가까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당이 더 좋아하는 의도대로 동의해준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일반국민의 소비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자금으로 집중 지원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지급을 통한 소비촉진은 코로나방역에 역행하는 것이고, 실제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득재분배에 역진한다"며 "이준석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최근 통일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 발언도 거론하며 "당 대표가 말하는 것은 당의 공식 입장 또는 당론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대표가 당내 소통에 좀 더 노력해야 하고,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7. "공부가 안 돼 있으니" "용기는 무식에서 나와" 진중권, 연일 이준석 때리며 "계속 X짓 할 것"

현화영 입력 2021. 07. 12. 14:03 수정 2021. 07. 12. 14:06 댓글 923개

'여가부 이어 통일부 폐지 주장' 이준석 대표 향해 "앞으로도 크고 작은 뻘짓 계속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여가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뻘짓(허튼짓)”이라며 맹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너무 많다며 일을 하지 않는 부처는 과감히 정리하자고 ‘작은 정부론’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준석이 여성부 폐지를 내걸고 뻘짓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 출구 전략으로 애먼 통일부를 끌어들여 철 지난 작은 정부 타령 모드로 갈아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뻘짓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은 여성혐오 코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코드라고 변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준석 대표가) 공부가 안돼 있으니 뻘짓은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는 셈”이라며 독설을 이어갔다.

그는 다음날 새벽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관한 한 언론사 사설을 공유한 뒤 “어떤 용기는 무식에서 나온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진중권 페이스북 글 갈무리.

 
이 대표는 지난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추구한다”고 운을 뗀 후 “정부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다. 여가부(여성가족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면서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해왔다”면서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였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한 번,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외교주무 부총리로서 일했을 때”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 시절인 2007년 말 통일부를 외교부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적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에 자기 부처 여성 공무원에게 꽃을 선물하고 유튜브를 찍는 사이, 오히려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를 챙긴 것은 탈북 여성이고 유엔(UN)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연합뉴스에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면서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여권을 중심으로 ‘현재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 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회협력위원장은 “통일부는 존치돼야 하고, 이 대표도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6. 물러서지 않는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애초 역할 없는 부처"

손영하 입력 2021. 07. 12. 10:50 수정 2021. 07. 12. 11:17 댓글 18개

김재원 '역선택' 논란엔 "국민선거인단 취지 부합"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뉴스1

최근 ‘작은정부’론을 띄우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겨냥해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고 재차 격하했다. 여가부ㆍ통일부 폐지 입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젠더 갈등이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등 부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면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해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부처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과도 딱히 없으니 없애는 게 맞다는 기존 논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 기능에 대한 감시”라며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는 여당을 향해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역선택 논란’을 빚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적극 변호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는 문자가 후보들에게 왔다"면서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 완료했다.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른 당의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고, 우원식 의원도 “비열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문자를 살포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선거인단 취지 자체가 지지자나 당원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듣겠다는 것에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선의의 해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대선 후보 3, 4명이 문자를 보내 내 생각으로 참여하기 위해 신청했다”면서 “자당(민주당) 대변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지가 약체 후보 선동, 역선택이라고 하면 추 전 장관은 뭐가 되느냐”라고 항변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인단에 신청해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 달라”고 한 만큼 역선택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5. 진중권, “인권 감수성” 지적한 이준석에 “뻘짓, 백투더 MB”

배재성 기자

2021.07.12. 10:30

美·英 등 백신 접종 선도국, '규제→자율'로 방역 정책 선회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SNS 설전을 벌이며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을 키우라”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말장난” “뻘짓”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토론배틀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나 벌이다 약발 떨어지니 ‘백투더 MB(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학의 부재로 보수 아젠다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가 지적한 이 대표의 '인권 감수성' 발언은 지난 10일 이 장관과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 SNS 설전 도중에 나왔다.

이 장관은 통일부 유튜브가 “재미없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3·8 여성의 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 감수성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을 키우라”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젠더 감수성 지적에 이 대표가 인권 감수성을 꺼내든 것이 ‘말장난’이라며 “내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진 전 교수 글에 ‘통일부 폐지론에 반론을 제기하라’는 반박 여론이 잇따르자 그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통일부에 사망선고 내린 이준석…그에게 보내는 통일부 존치론의 근거들’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여기있다. 반론”이라 적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라고 효율성을 언급하며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적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4. 이준석 '통일부 폐지론'..與 "통일 의지 박약" 맹폭·野도 "당혹"

김지영 기자 입력 2021. 07. 10. 15:56 수정 2021. 07. 10. 18:09 댓글 289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참석한 서병수 위원장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폐지까지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 이 대표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이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설전이 벌였다.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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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통일부 폐지론 "이 정부서 뭘 했냐" vs 이인영 "부족한 역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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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지난 9일 이 대표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다가 "큰 틀에서 보면 여가부 폐지만 다룰 게 아니라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며 통일부 폐지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맞받았다.

또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는가. 대륙'위원회'다"라며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고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의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며 "3.8 여성의 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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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 의지 박약", "삼류 평론가", "경솔·신중하지 못해"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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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선 이 대표의 '통일 의지'와 '역사 인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며 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기기 위한 토대"라며 "그런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이 대표의 일천한 의식은 우려스럽다. 또 통일부 폐지 주장의 바탕에 깔린 통일에 대한 의지 박약은 더욱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통일부 있다고 통일이 오냐'는 이 대표의 용감한 무지, 당내 다른 의원이 '국방부 있다고 국방이 되냐', '경찰 있다고 치안이 되냐'고 말하면 이 대표는 뭐라고 하겠느냐"며 "다른 것은 몰라도 박근혜씨의 '해경 해체' 정신이 국민의힘 모토라는 사실,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이란 사실만은 확실히 인증했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도 "그냥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여가부 폐지론'에 여론에 여론이 뜨겁게 반응하니까 거기에 묻어서 평소에 가볍게 생각하던 것을 그냥 불쑥 던진 것으로 생각된다. 너무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이 대표는 더 이상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정당 대표가 하는 발언의 정치적 무게와 책임감을 보통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도 "(이 대표가) 서독의 성공 사례는 슬그머니 뒤로 숨기고 본인의 주장 강화하겠다고 통일이 안 된 나라의 이야기만 다루는 건 너무 비겁한 자세"라며 "이 대표의 말씀은 지독한 이해 부족인 데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모르는 인상 비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태도는 공익을 위한 정치인의 토론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상대를 폄훼하는 삼류 평론가의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주최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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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영세도 "통일부 무용론 당혹… 존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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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통일부 무용론에 대한 당혹감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며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분단 극복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결국 동서독 통일사례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서독정부의 행태가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양안관계에서 어느 모로 보나 열세에 있는 대만정부 모델이나 교조적 공산주의 국가 동독, 북한의 사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B(이명박)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부의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며 "검찰이 맘에 안 든다고 '검수완박'하는 저들을 따라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3. 이준석 "통일부 장관, 젠더 보다 인권을"..진중권 "뻘짓"

박지혜 입력 2021. 07. 11. 01:18 댓글 130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통일부 폐지 주장을 비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설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통일부 장관은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을 키우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에 자기 부처 여성 공무원에게 꽃을 선물하고 유튜브 찍는 사이 오히려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를 챙긴 것은 탈북 여성이고 UN(유엔)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은 할당제 같은 제도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등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런 게 세금 받는 공무원이 다뤄야 할 문제이고, 그걸 안 하고 유튜브나 찍고 있기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참석한 서병수 위원장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는가? 대륙‘위원회’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다.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의 조직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 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글과 함께 통일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꽃을 준비한 이 장관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이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장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3월 8일 여성의 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 감수성은 이상하다”라고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맹폭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일부 있다고 통일 오냐’는 이준석 대표의 용감한 무지. ‘국방부 있다고 국방 되냐’, ‘경찰 있다고 치안 되냐’고 말하면 뭐라 하겠나”라며 “박근혜 씨의 ‘해경 해체’ 정신이 국민의힘 모토라는 사실,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서독이 ‘내독관계부’를 설치해 통일에 대응했다는 진실은 어디 갔나”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는 더이상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MZ세대에 걸맞은 통일론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여가부 폐지’ 입장을 겨냥해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이대남(20대 남성)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 대표가 무엇인가 덮고 싶은 것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진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거야말로 봉숭아학당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대륙 영토 명시한 대만에도 통일부 없고 북한도 통일부 없다고 이야기하니 이상한 반론들이 종일 쏟아진다”며 “젠더감수성이 없다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 뭘했냐느니, 서독의 사례는 왜 빼느냐느니. 이 중에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과 실적이 모호한 통일부가 부처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에 대한 반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고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이라도 들고 오라”고 했다.

한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이준석이 여성부 폐지 내걸고 뻘짓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 출구 전략으로 애먼 통일부 끌어들여 철 지난 ‘작은 정부’ 타령 모드로 갈아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제 발언의 배경은 여성혐오 코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코드라고 변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부가 안돼 있으니 뻘짓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뻘짓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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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지는 '통일부 폐지론' 논란..이준석, 쓴소리에 "실질적 반론 없다"

강푸른 입력 2021. 07. 10. 20:00 수정 2021. 07. 10. 21:08 댓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이 잇따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SNS에서 “성과와 업무 영역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며,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필요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 갈등은 더 심해졌고,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면서, “통일부가 필요한 부처라 생각한다면, 그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장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도 SNS에서 “‘국방부 있다고 국방 되냐’, ‘경찰 있다고 치안 되냐’고 말하면 뭐라 하겠나”라며 “박근혜 씨의 ‘해경 해체’ 정신이 국민의힘 모토”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서독이 ‘내독관계부’를 설치해 통일에 대응했다는 진실은 어디 갔나”라며 사실을 확인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김남국 의원도 이 대표는 더는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며, 청년 세대에 걸맞은 통일론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중진도 “당혹스런 주장”…이준석 “이상한 반론만 쏟아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의 권영세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쓸데없이 반(反)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쓸 필요 없다”며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 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해서 경악했다”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하는 저들을 따라 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론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다시 SNS 게시물을 통해 “이상한 반론들이 하루종일 쏟아진다”면서, 젠더 감수성이 없다거나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 서독의 사례는 왜 빼냐는 등의 반론 중 어느 것이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반론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라며,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도 들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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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與, '통일부 폐지' 이준석 맹공…李 "봉숭아 학당인가"(종합)

김유승

2021.07.10. 20:59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7.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퍼붓자 "이거야 말로 봉숭아 학당 아닌가"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륙 영토를 명시한 대만에도 통일부가 없고 북한도 통일부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이상한 반론들이 하루종일 쏟아진다"며 이렇게 썼다.

이 대표는 "젠더 감수성이 없다느니, 윤석열 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 뭘 했냐느니, 서독의 사례는 왜 빼냐느니. 이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과 실적이 모호한 통일부가 부처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에 대한 반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고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이라도 들고 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부 폐지를 꺼내들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에 반박하며 '통일부 폐지'를 둘러싼 설전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통일부가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장관이 바꿔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가 있나, 대륙'위원회'"라며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며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 조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소는 폭파됐다"며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가부 및 통일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저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기 바란다"며 "3·8 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 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 감수성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수가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면서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통일부 있다고 통일이 오냐'는 이 대표의 용감한 무지"라며 "박근혜씨의 '해경 해체' 정신이 국민의힘 모토라는 사실, 이준석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이란 사실만은 확시리 인증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서독이 '내독관계부'를 설치해 통일에 대응했다는 진실은 어디 갔나"라며 "이 대표의 말씀은 지독한 이해 부족인데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모르는 인상 비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