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 몫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

[아나바다]

 《 우리 동네 목욕탕 / 아나바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896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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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예산을 따져봤더니 지난해보다 감액된 정책 상위 10개 가운데 3개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사업, 2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구직 관련 사업이었다.

주거 관련 사업을 보면, 저소득 청년의 관심이 높은 매입주택 임대 사업 예산이 1938억원 줄었고,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저소득층)를 대상으로 하는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산 역시 245억원 삭감됐다. 자산형성 정책에서도 저소득층 소외가 눈에 띈다. 최대 연소득 3600만원 기준에 2년 만기로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696억원 줄었다.

반면 지난해보다 증액된 청년정책 상위 10개 가운데 5개가 부동산 구입(2개) 또는 자산형성(3개)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었다. 정부는 분양가의 20%를 내면 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공공분양 정책에 1608억원을 새로 투입했다. 분양가 3억원인 주택 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 6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전용저리대출 사업 예산도 7772억원 늘었는데, 전세자금 대출 비중은 줄이고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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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개새끼

[이로오레탄]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드는구나

[이여주]

다 돈을 어디다 쓰길래 예산 삭감만 하는 거야 좃본돼지새끼

[벚꽃이 온다]

늘려도 얼마나 늘렸겠냐 상류층은 눈에 안보이게 존나 늘렸겠지

[내지정석은조정석]

이런데도 2찍었냐 한심한 사람들아.....

[디스걸캔두]

시발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