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

[높은산]

조인스랜드 취재팀 입력 2006/07/25 16:28 스크랩 프린트 목록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 착공해야"
심재덕 의원 "2단계는 재원마련 어려워"

열린우리당 심재덕.이기우 국회의원은 25일 경기도 분당 정자∼수원 호매실까지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를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등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남동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라면서 "건설교통부는 단계별 사업추진 정책을 철회하고 전 구간 동시 착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2단계 공사의 재원마련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에는 막대한 예산증가로 사업비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주장을 냈다.

이들은 또 일괄 착공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관련, "정자∼광교까지는 용인에서, 광교∼화서는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화서∼호매실지구는 호매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재정분담을 각각 해야 한다"면서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제안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교통난 개선대책으로 정자∼호매실 구간 중 1단계로 오는 2014년까지 정자∼수원 광교 테크노벨리 구간을 완공한 뒤 광교∼호매실 구간을 건설키로 했다.


KBS 뉴스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 착공 주장

열린우리당 심재덕.이기우 국회의원은 경기도 분당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를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 등은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남동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로 건설교통부는 단계별 사업추진 정책을 철회하고 전 구간를 동시에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2단계 공사의 재원마련이 불투명하고 2014년 이후에는 막대한 예산증가로 사업비 확보가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괄 착공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관련해 "정자에서 광교까지는 용인에서, 광교에서 화서는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화서에서 호매실지구는 호매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재정분담을 각각 해야 한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사회] 백인순 기자


신분당선 연장선 전 구간 동시 추진을 촉구한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단계별 사업추진 철회해야-



건교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분당 정자동과 수원의 광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하고, 광교에서 서수원 호매실지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민과 수원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와 걱정스런 심정을 밝힌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남동부 권역의 신도시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용인 수지지역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둔 단기적 정책으로 본연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민들에게 서울과의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는 조치에는 미흡하다. 특히 북수원 지역이 전철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현실과,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서수원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한 대책이다. 이에 건교부의 단계별 사업추진 정책을 철회하고 호매실지역까지 포함한 전 구간 동시 추진을 촉구한다.


수원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무시한 건교부와 경기도의 정책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건교부는 지난 2004년 9월 14일 호매실지역까지 재연장에 대한 검토와 기존노선 변경 검토(한일타운-정자지구-성대역-호매실지역)를 협의하고, 수원지역 의원의 노력으로 「신분당선연장(정자-호매실)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15억원의 예산확보를 하였다. 또한 수원지역 의원들은 수 차례에 걸쳐 건교부장관과의 협의 및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작하여 13개월 걸쳐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를 지역 주민, 국회의원과 충분한 협의없이 건교부와 경기도만의 일방적 협의로 진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정책결정은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도 반하는 정책이었다.


단계별 신분당선 건설을 수원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 건교부가 발표한 대로 1단계 (정자-광교)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광교-호매실)사업을 2019년까지 한다는 결정은 올바른 정책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1단계사업구간만 건설하면, 신분당선 건설로 인한 이용혜택은 용인 수지 지역주민에게만 1차적 혜택이 갈 것이 자명하다. 1단계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충당할 계획인데, 이는 수원시의 개발이익금을 용인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수원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또한 단계별 추진방식은 2단계 공사의 재원마련이 불투명하다. 2014년이 되면 막대한 예산증가로 사업비 확보에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동시 추진만이 ‘신분당선 연장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막대한 국가재정부담이 있다고 해서 단계별 사업추진이 국가재정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역간의 반목, 사회적 분쟁비용과 사업연장에 따른 건설비 상승요인 등을 감안하면 결코 그러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전향적 검토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에 따른 수혜만큼 각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는 원칙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자역-광교역까지는 용인시에서, 광교역-화서역까지는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화서역-호매실지구까지는 호매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재정분담을 하여야 한다.

신분당선 건설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용인 수지지역에서 장래 이용객수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수원지역에 대해서는 수원이 분담하는 원칙으로 사업비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진지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전구간 동시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건교부는 이미 수원시 국회의원들이 촉구한 KTX 화성역사(가칭) 신설과 신분당선을 연계하여 경기남부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광역교통체계의 종합적 대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 7. 25.

수원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심재덕, 김진표, 이기우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부시장 소병주입니다.
현재 시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 확정내용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답변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 경기도, 기타 철도관련기관에 서수원 지역까지 전 구간 동시 건설과 광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차량기지 입지불가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표명해 왔으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왔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검토결과 우리시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시행기관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가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부(광역철도팀 ☎ 02-2110- 8722) 또는 우리시 교통기획과(교통시설담당 ☎228-3298 서상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교부,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분께...

107만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일개 수지 지역과 아직 완공도 안된 광교신도시의 수만 주민을 위한 신분당선 연장노선의 광교까지의 1차완공이라는 이해불가한 그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결정 예정에 대해서, 우리 107만 수원인 나아가 향후 북수원 서수원 인구 증가분의 미래 예상분 20만-50만의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및 국가적 교통요
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목숨을 걸고 광교까지의 한시적인 노선을 반대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1) 광교까지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 비공평 비효율적입니다.
- 수원시는 호구가 아닙니다.
- 광교까지만이라면 실제로 득을 보는 용인 성남이 비용을 부담하고 기지창도 용인에 세우기 바랍니다.

2) 2차노선으로 분리가 되면 수원시에서 계획하는 기본적인 광역교통망에 저해를 줍니다.
- 자체의 경전철 계획에도 매칭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안그래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 동수원 IC 부근 도로에 치명적인 정체가 예상됩니다.


3) 광교까지의 조기 개통은 신분당선 자체의 시너지를 거의 못살리는 반토막 라인입니다.
- 1호선 나아가 수인선과의 연결은 몇배의 시너지를 가져옵니다.
그걸 불과 6-7킬로미터의 노선을 연결을 안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4) 1차 2차 분리는 너무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 늦어지는 만큼 예산은 증가되고 나중에는 국민 부담이 더 커질것입니다.

5) 예산을 문제삼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6) 판교신도시와 광교 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 배후 전철노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는 판교신도시와 경기 도청이 들어가는 광교 신도시가
경기도와 단절되고 서울, 강남, 분당, 용인과만 통하는 노선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는지요?

7) 세븐버블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인구 팽창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 언제까지 세븐 버블 타령을 하시려는지요. 집중화를 깨는 것은 광역교통망 밖에는
없습니다. 그 역할을 신분당선 연장이 할것입니다.

8)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호매실개발 천천정자기구 재개발 분등 신규 인규 유입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말고 현재로도 서울 강남, 분당 등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수지만 급한게 아닙니다. 이미 수원도 한계상황으로 기본적인 대중교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시너지가 있지만 이정도로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인데도... 어설픈 예산타령으로 광교까지만으로 국한한다면 107만 온 수원인들이 단합을 할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원합니다.
누가 지역이기주의인지 국가의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해하시고,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교까지의 노선으로 확정된다면 장담하건데...
제대로 공사가 안될겁니다. 수많은 민원은 물론이고..
공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공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지요.

차라리 수지까지 공사를 하시고 수지에 기지창을 세우시고 수지비용으로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은 등신들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은 이제 단결할 것입니다. 수지가 단결 했듯이 수원도 단결해서
수원의 권리를 굳건히 지켜 나갈것입니다.






경기대 인근 신분당선 챠량기지 반대

내 용 경기대 인근 신분당선 차량기지를 반대합니다.

7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차량기지를 광교신도시내 경기대학교 부근에 자리잡는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차량기지는 혐오시설로서, 분진과 소음, 진동, 전자파등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서, 교육환경과 인접하기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할때에만 해도 있었던 43번 국도변의 경기대학교 역은 사라져 버린
채, 학교 후문에서 600m 가량 도보로 이동하여야만 하는 차량기지 역이 예정되었고, 이는 경기대학교 역이기는 커녕 그 누구도 이용하기 불편한 역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대학교의 1만 5천명이 매일 통학하고, 광교산과 인접하고, 수원외고의 통학생, 수원시 종합박물관, 경기경찰청등의 이용객이 이용할수있도록 역사위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를 짓기위한 선심성 역사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낳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친환경 신도시로서 차량기지의 중심부 위지를 경기도에서 반대하였고, 그로 인
해 그 시설물이 경기대학교로 온것으로 생각되나,그 어느 시설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교육시설이 침해되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광교신도시의 역할인 연구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보여지는 바, 우리 경기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도 광교 차량기지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경기대학교 후문에서 원거리에 있는 차량기지 역사는 경기대역이 아닙니다. 이런 적당히 선심성으로 대충 던져놓은 대안은 경기대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을수 없습니다.

- 경기대학교의 1만 5천 학우는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차량기지를 반대합니다.
- 신분당선 본선의 경기대역 없는 차량기지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 지속적인 민원과 혐오시설인 차량기지에 대해 알려나갈것입니다.

부디 차량기지의 이전 또는, 경기대역등의 제안으로 경기대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기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경기대학교 인근 신분당선 차량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높은산]

수원시가 수원시청부터 해당 전체 국회의원 해당 전주민이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기주의 입니까? 민자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아니면 수혜자부담 원칙을 이야기 합니다. 수원시도 자체의 교통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반하는 방향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이나라가 지자체가 존재하는 국가라면 지자체의 생각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