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하다?(5편)

2013년 6월 25일 2014년 최저임금안 결정 법정 시한인 27일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동결을 주장하며 “소상공인들은 사용자이면서도 노동자라는 특수한 처지속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부담으로 노동자보다도 못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무조건적인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지방과 대도시,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과부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편의점 점주들의 애환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거의 대부분이 저희 편의점 점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노동계와 기업(자본가)위주로 협상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10B313D52F04BBF333C1D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0B313D52F04BBF33" width=329 actualwidth="329" data-filename="01.jpg" exif="{}" id="A_210B313D52F04BBF333C1D"/>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노동계에서 통계자료로 활용 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과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된 주체는 영세 자영업자(5인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편의점 점주들은 반드시 제도권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여지것 바로 이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16A754552F04BE840AAF1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A754552F04BE840" width=303 actualwidth="303" data-filename="02.jpg" exif="{}" id="A_216A754552F04BE840AAF1"/> 또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통계, (1)대의명분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후생을 높이느냐 떨어트리냐의 개념은 이미 경제학 교과서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대의명분에 따른 개념은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정치와 언론입니다. (2)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건들면 바로 표밭과 연결되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걸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뒷받침해 준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언론은? 여론도 대의명분에 따라 움직 입니다. 가진놈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다 노동계에서 대의명분으로 주장하는 소득분배 개선을 도저히 대입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계가 소득분배 개선을 들이되었다가는 여론의 묻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3173E4252F04C0E14E9FF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173E4252F04C0E14" width=548 actualwidth="548" data-filename="03.png" exif="{}" id="A_23173E4252F04C0E14E9FF"/>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것들을 정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구요? 네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2조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12B8F4052F04C351D6CF6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2B8F4052F04C351D" width=550 actualwidth="550" data-filename="04.png" exif="{}" id="A_212B8F4052F04C351D6CF6"/> 감시단속직 근로자 일명 경비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예외대상입니다. 사실... 경비아저씨들이 감시 단속적일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비아저씨들은 편의점 시간제 근로자들보다 더 고된 노동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최저임금법의 예외대상입니다.   그런데 감시단속직은 어떻게 예외대상이 되었을까요? 이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불가능하면 모를까? 이렇게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울어보고 소리쳐 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바연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76A1B4552F04C571B0C91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6A1B4552F04C571B" width=534 actualwidth="534" data-filename="05.png" exif="{}" id="A_276A1B4552F04C571B0C91"/>    계산적으로  2014년엔 7000여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주들보다 알바들의 평균 소득이 더 높습니다.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정신청이든 소송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런 우리가 우리 사회에 울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1편부터 5편까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가능한가 여부를 타진한 것까지 쓴 글이었고 이제부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글을 계속해서 써 볼까 합니다.   출처.연합편의점뉴스 <A href="http://cvsytn.com/" target=_blank>http://cvsytn.com</A>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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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자좀 추천 2 조회 396 14.02.04 11: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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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아빠
14.02.06 06:06

첫댓글 미천한 점주들을위해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대 요즘 다들 넘 조용하내요 댓글도없고 많이 분위기가 예전보다 바뀌었내요 예전에 들어갔는대 등급도 올려야되고 마음이 씁씁합니다 왠지기분이 영 그럴내요
잘살아보자좀
작성자 14.02.06 11:31

미천하다니요? 저도 미천해요!
하하하
14.02.06 14:04

궁금한 다음편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