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다솜이]

다솜이(bslee0625) 카페매니저

http://cafe.naver.com/50625/34

※우리 유자녀들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자로 만들어진 조항을 한글로 변환하여 여기 올려놓으니 많이 읽고 많은 제안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색갈있는글은 개인에 의견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솜이 011-453-67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6400호 일부 개정 2001. 01. 29.]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31][전문개정 97·1·13]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 유공자와 유족=응분의 예우 및 지원=생활안정 복지향상=국민의 애국정신함양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改正 94·12·31]

★대한민국의 오늘=온 국민의 애국정신=전몰 전상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자손들의 항구적 애국정신=공헌과 희생 대응 유공자와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유지=실질적 보장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改正 95·12·29]

★정부의 시책=유공자의 애국정신계승=본법2조 기본이념 구현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88·12·31, 91·12·27, 93·12·31, 94·12·31, 99·8·31, 2000·12·30]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 수훈 자=6.25참전제일학도의용군=4.19사망자=4.19부상자=4.19혁명공로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특별공로순직=특별공로상이=특별공로자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군무원으로서 1959年 12月 31日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年 12月 31日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5.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者를 포함한다)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者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7. 무공수훈 자: 무공훈장을 받은 者
 7의2. 보국수훈 자: 보국훈장을 받은 者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 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者(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者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者
 10. 4·19혁명부상자: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者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10의2.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12.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 자(이하 "특별공로순직 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者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88·12·31]
  ③제2항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따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94·12·31]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27, 94·12·31, 2000·12·30]

★유족의 범위=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미성년 제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6. 삭제 [94·12·31]

7. 삭제 [2000·12·30]
 ②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95·12·29]
 ③삭제 [94·12·31]
 ④제1항 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 [개정 91·12·27]
 ⑤제1항 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 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3·12·31, 94·12·31]   ⑤제1항 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 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3·12·31, 94·12·31, 2000·12·26]   [[시행일 2001·3·27]]
 ⑥제1항 제5호의 경우,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⑦삭제 [94·12·31]
 ⑧삭제 [2000·12·30]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등록 및 결정=본 법령 제73조의2=제4조3항 전몰군경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처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제1항 제5호·제6호·제11호· 제1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공무의 기준과 범위(이하 이항에서 "순직·공상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한다.
 1.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상이를 입은 자의 경우에는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한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개정 99·8·31]
③제5조·제7조·제9조 내지 제62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 1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사법경찰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97·1·13]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③삭제 [97·1·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88·12·31, 97·1·13]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78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7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 [본 조 신설 97·1·13]

제6조의3 (신체검사) ①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 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4. 재 분류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③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30]
 ④직권에 의한 재 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재 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 재 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 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되,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⑥신체검사실시일 등 기타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99·8·31]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99·8·31]

제7조 (보상원칙)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생활 정도=보상의 정도가 달라짐 라고 한다면

※생활 정도가 나아지면 공헌과 희생 정도가 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함 실질적 보훈처에서 행하여지는 행위

☞희생 정도가 기준이 아니고 생활 정도가 기준인 악법임

②무공수훈 자· 보국수훈 자·4.19혁명 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91·12·27, 94·12·31, 2000·12·30]

제8조 (생활 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 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12·27]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 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

★생활 정도가 달라지면 희생 정도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삭제되어야할조항↑

제10조 (품위유지의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第)2장(章) 보상금(報償金)

第11條 (報償金의 종류) 보상금은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사망 일 시 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2·30]

※      생활조정수당은 전 희생자에게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맞게 무조건 지불함이 옮음

제12조 (연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1·12·27, 94·12·31]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 .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인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 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31]

☞본 법령의 제1장 1조 2조 3조에 반하는 12조 2항은 삭제 되어야 할 조항임↑

제1조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 유공자와 유족=응분의 예우 및 지원=생활안정 복지향상=국민의 애국정신함양

제2조:★대한민국의 오늘=온 국민의 애국정신=전몰 전상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자손들의 항구적 애국정신=공헌과 희생 대응 유공자와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유지=실질적 보장 

 제3조:★정부의 시책=유공자의 애국정신계승=본법2조 기본이념 구현

미성년이었던 6.25유자녀는 어린시절의 꿈도 희망도 난도질 당하여 생명유지에 더큰고통의 세월이었음을 당하지 안은 사람은 모르는 깜깜한 세월이기에 더그렇다.

 ③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4·12·31]
④연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종류·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제13조 (연금지급순위) ①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자는 제5조제1항 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 [신설 2000·12·30]
  ③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91·12·27, 94·12·31]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제14조 (생활조정수당)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 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 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2·27, 2000·12·30]
  ②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삭제대상

제15조 (간호수당)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4·12·31]
  ②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보철구수당)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4·12·31]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①65세 이상 무공수훈 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0·12·30]
[[시행일 2001·7·1]]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 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0·12·30]
[[시행일 2001·7·1]]

제17조 (사망 일시 금) ①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 일시 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 일시 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 일시 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미지급보상금의 지급) 연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연금· 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일시 금의 지급 예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9조 (권리의 보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①삭제 [88·12·31]
 ②연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간호수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및 ④삭제 [88·12·31]

제3장 교육보호

제21조 (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99·1·21, 2000·12·30]

제22조 (교육보호 대상자 등) 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와 그 대상자 별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88·12·31, 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자· 보국수훈 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및 특별 공로자: 중학교·고등학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중학교·고등학교·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특별공로 순직 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 제매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99·1·21]
  ②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9·1·21, 2001·1·29]

제24조 (입학절차)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기타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입학금, 수업료 등의 면제) ①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은 동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③국가는 사립의 대학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신설 2000·12·30]

제26조 (학자금의 지급 등) 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특수교육의 실시) 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장 취업보호

제28조 (취업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 자·보국수훈 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削除 [99·1·21]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97·1·13, 99·1·21]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日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제31조 (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 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신설 91·12·27, 94·12·31]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 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人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13]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1·12·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 [신설 99·1·21]

제32조 (고용명령 등) ①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등에 고용 명령할 경우의 취업보호 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1]

제33조 (취업통지) 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업체 등을 지정하여 당해 업체 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88·12·31]

제34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개정 88·12·31, 94·12·31]
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취업보호 제한) ①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 조 신설 99·1·21]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보호대상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94·12·31]

제36조 (차별대우금지)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 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7·1·13]
  ②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97·1·13]

제38조 (직업훈련) ①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처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기능대학 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실시비율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9조 (업체 등의 신고) ①업체 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보호 실시기관 또는 취업보호 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

제40조 (국가기관 등의 통보)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실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을 제외한다)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99·1·21]

제5장 의료보호
제41조 (의료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제42조 (가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 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27, 94·12·31, 2001·1·16]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1·12·27, 2001·1·16]

제43조 (정양)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한다. [개정 94·12·31]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1·16]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①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 [개정 94·12·31]
  ②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 받은 공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 (의료시설확보비용 등의 보조) 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대부
제46조 (대부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제47조 (대부대상자)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1, 2000·12·30]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연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 순위 자. 다만,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 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신설 2000·12·30]

제48조 (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으로 한다. [개정 88·12·31, 94·12·31]

제49조 (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 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①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은 대부재원의 범위 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 액 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 액 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 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①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

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 거치 후 12년의 범위 안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①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보조금의 교부) 대부대상자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6조 (담보 등) ①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을 者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택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택개량대부·주택임대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
  4. 삭제 [88·12·31]
  ⑧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 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 액이 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 한한다.  [新設 88·12·31]
  ⑨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7조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말한다)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58조 (양도 등의 금지)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98·1·13]

제59조 (상계) 처장은 다음 각호의 대부원리금 등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 금을 제외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88·12·31]
  1. 상환 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 일이 도래한 분양 금 또는 임차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 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제60조 (채무의 인수) ①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 인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 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 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6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대부의 승계) 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寬限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보호
제63조 (양로보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다만, 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 [개정 94·12·31]

제64조 (양육보호)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제65조 (양로보호 등의 위탁) ①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 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 복지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1·12·27, 94·12·31]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주택의 우선분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 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改正 91·12·27]

제69조 (국립묘지에의 안장)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70조 내지 제72조의3 삭제 [97·12·31]

제73조 (반공귀순상이 자에의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공귀순상이 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94·12·3, 99·8·31]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처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제1항 제5호·제6호·제11호· 제1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공무의 기준과 범위(이하 이항에서 "순직·공상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한다.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상이를 입은 자의 경우에는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개정 99·8·31]
③제5조·제7조·제9조 내지 제62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 1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사법경찰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97·1·13]

제9장 보 칙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 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제75조 (보상금 등의 환수)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학자금(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4·12·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③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삭제 [2000·12·30]

제78조 (보상의 정지) ①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②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31]

제79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 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 [2000·12·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개정 91·12·27]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③처장은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91·12·27, 2000·12·30]
  ④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1·12·27]

제80조 (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82조 (보훈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13]
  1.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사항
  2.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7·1·13]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2 삭제 [94·12·31]

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②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1·21]

제8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85조 (벌칙)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80조제1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3]

제86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②제36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③제39조제1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④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 부과징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무공· 보국수훈자중 충무·화랑 또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2.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 법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 법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 법

제3조 (국가유공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처장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애국지사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 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종전의 전몰군경은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종전의 상이군경은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는 제4조제8호의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계장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 교육보호·취업보호· 의료보호· 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보전 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 고용 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무공수훈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용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명령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착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 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재산으로, 이미 제공된 담보는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 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미 등기된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은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0조 (양로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양로보호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 및 퇴직급여금이 제7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 또는 결손처분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13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 및 퇴직급여금에 대한 시효는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애국지사 사업기금 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국지사 사업기금 법"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애국지사사업기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원호"를 "보상"으로, 동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5호중   "원호사업"을 "보상사업"으로, 동항 제1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동 항 제2호 및 제5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동항 제3호중 "애국지사"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6조·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 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는"을   "보상은"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각각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원호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 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호"를 "보호"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원호"를 "보호"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 조제2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각각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월남귀순상이 자에 대한 연금 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 중 귀순 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 등의 지급·교육보호·   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구호수당"을 "생활조정수당"으로, 동조 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제10조 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 법"乙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중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와 제19조를"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제3항 중 "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군인보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로 한다.
  제5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원호대상자 정착대부 법 제2조제1호"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 법"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한국원호 복지공단 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한국원호 복지공단 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 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 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3조·제19조·제20 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 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로 하며, 동조 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식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 중 "원호병원"을 刻刻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 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 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 제5항 및 제6항 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 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 법 제6조의 자금 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 법 제6조의 자금 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 등 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 법"을   "보훈기금 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식고취 사 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 등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 순위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 상이자 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2조 제2항·제17조 제 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 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 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 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 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 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원호기금 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 법"을 "보훈기금 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대 간첩작전 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 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 대부 법"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 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 제4호 중 "대 간첩작전 원호대책 지원금"을 "대 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 등 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며,   동조 제6호중

제13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 등 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이루다]

국가유공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법률인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기준요, 어휴 가슴이야.....

[다솜이]

예우법은 법인데 허울만 좋은 법이라는것을 실질적 해택을 주겠다며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 유공자와 유족=응분의 예우 및 지원=생활안정 복지향상=국민의 애국정신함양)(★대한민국의 오늘=온 국민의 애국정신=전몰 전상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자손들의 항구적 애국정신=공헌과 희생 대응 유공자와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유지=실질적 보장)(12조2항으로)그러지않은것으로 만든 보훈처 법률 담당관이란 자의 뜻지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지고 들어가야할 자들은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것입니다

[색연필]

당연한 법률들이 고쳐지지 않으니 답답하기 긎이없씁니다.... 누군가는 즉 우리가 이일은 해내야 합니다.

[토곡산]

연구해야 하는데 연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여 연구 하실 회원이 앞장 서 질 안습니다 보훈학회 회장님이 유자녀 연금지급 논문 발표 듣고 좋아하며 손뼉 쳤지만 후속타을 연구하여 추진하지 아니하니 어찌하겠습니까? 각자가 연구하여 토론하고 채택 된것은 관계관과 협의 추진합시다. 전화 혹은 메일 주세요 그리고 연구팀를 구성합시다

[다솜이]

해야 할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않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단체는 우리를위해 있는단체가 아니라 우리를이용한 더러운 적일 뿐입니다. 그 자들이 있는 한 변하지안을 것입니다. 벽돌한장 쌓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실것을 바랄뿐입니다.

[토곡산]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유자녀수당 지급범위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별표에 의거 1948년8월15일부터 1955년6월30일까지 변경하고도 경찰에 한해 제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볍률 .법령에도 제한여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연구 조사 해야 합니다 [법16조의 3. 시행령 27조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조1항 "별표"참조]

[토곡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05.03.31개정] 별표요약 육군: 1948.8.15~1954.05.25. 해군: 1948.08.15~1953.07.26. 공군: 1948년 08.15~1953.07.28 . 해병대: 1948.08.15~1950.06.25 . 경찰: 1948년 0815~ 1950.06.25. 1953.04.18~1955.06.30로 법률을 2005년 3월 31일개정했다

[다솜이]

토곡산님 법령을 관찰하시고 지적하여 주신것 감사합니다.

[토곡산]

제65조 (양로보호 등의 위탁)"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법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20조및 시행령에는 부가연금과 수당은 중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이1급-2급은 연금보다 수당이 많기 때문에 양로원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훈병원에 입원시는 부가연금및 수당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폐단이 있다 우리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토곡산]

제42조 (가료)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유족과 가족은 보훈병원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법은 보훈병원 근처 대도시 거주하는 회원에는 수혜가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가족은 무용지물이 된다 수혜보다는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대도시 회원과 보훈병원이 없는 먼거리에 거주하는 회원과의 형편성에 문제가 된다. 하루속히 위탁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같이 치료 받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다솜이]

토곡산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