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차상위계층 선정조건, 자격, 지원혜택은?

[짱엔젤맘]

2013년도 차상위계층 선정조건, 자격, 지원혜택은?

2013년도, 2014년도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지원혜택은?

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도 존재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 외고 등의 입학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2013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201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 8인 이상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생활기초법 변경을 통한 차상위계층의 확대(2013년도 안)

현재 최저생계비기준 120%이하의 가구에서 중수위 소득(전 국민의 소득을 나열하여 중간소득) 50%이하로 확대할 예정

이렇게 변경될 경우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증가될 예정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의 표를 예로 들면 <2인가구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942,197원이기 때문에

<942197원*1.2 = 1,130,636원>으로 2인가구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942,197원에서 1,130,636원 사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일반차상위계층과 장애인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자기명의로 된 차량이 2000CC이하일 것

  (일반인 차상위 계층은 자신명의의 차가 있으면 안됨)

2. 호적등본상 가족 중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차가 없을 것

3.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것(세금을 납부하는 등 기록이 남는 소득)

4. 호적상 가족들의 재산 총액(집, 토지 등)이 8,500만원 이하일것

5.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의 1.2배를 곱한 후에 건강보험요율(2.82%)곱하여 산정된 <가구별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차상위계측으로 구분이 됩니다.

       * 8인가구 이상 : 1인증가시마다 286,084원이 증가됩니다.

       * 차사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11년 건강보험료율(2.82%)를 곱하여 산정

■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이동전화요금감면(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적용, 최대 10,500원 감면)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호혜택(하단 참조)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가스요금할인

5. 문화,여행,스포츠바우쳐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8. 대학균형선발제

9. 한부모가족지원(하단참조)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차상위계층 의료보험혜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혜택>

■ 2013년 차상위계층 지원방안은?

2013년도에 아래와 같이 차상위 계층지원방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해당사항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지원내용
주거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자격부여 및 물량 할당
교육	방과후학교, 체육바우처, 졸업후 근로장려금	전체지원 및 신청조건완화
금융	희망홀씨론,사회초년생현물급여	저리융자 및 한시적 지원
통신,에너지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감면 및 지원

■ 차상위계층신청을 하려면?

시청, 구군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거나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준비서류해야 할 서류는? >

- 주민등록증

- 소득관련서류(월급명세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관련서류(전월세임대차계약서류)

- 부채증명원 등

[고나사고]

ㄳ해요,

[피터]

감사~

[그대사랑]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콩사탕]

참 좋은카페입당.....감사해요.^^*

[짝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