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한반도 유일합법정부는 허구

[현봉]

1.들어가면서 

우선 결론적으로 유일합법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논리, 즉 빨갱이를 외치면서 독립운동한 사람을 때려잡던 매국노들이 만든 논리입니다. 아주 아주 양보해도 통제되고 제한된 정보를 통해 만들어진 우물안의 개구리 논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반공이라고 외치던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빨갱이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시작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자를 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소위 정명론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영국에서 소설 <1984>를 통해 전체주의와 독재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사대주의를 넘어, 정체성마저 잊고 지내는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역사무지로 인한 역사의식이 없어서 반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전달해보려합니다. 

2.유일합법정부론의 허구성-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결의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합법정부론의 허구성 깨기가 북한정부정통론 인정이냐?고 반문하는 흑백논리사고입니다. 검은색이 아니면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초딩처럼 단순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KOREA 인민의 과반수(Majority)가 거주하고 있는 KOREA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 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such)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승인 및 외국철수에 대한 총회결의 제195의 3"

 결론에 유일한 정부만 보여서 봐라! 맞지 않으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매국노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빨갱이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오는 과정을 제대로 검토해야 결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korea는 한반도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전체에서 그 지역라고 말한다면 전체가 아닌 부분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전체라면 그 지역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고지냈던 본래의미를 하나 배웠습니다.  1948.12.12에 있었던 유엔결의는 한반도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한반도전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문서를 인용해보겠습니다.

3.유일합법정부론의 허구성-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등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KOREA 임시위원단이 협의 및 관찰할 수 있었던 선거가 실시된 KOREA의 그 부분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치를 하는 합법 정부로서 유엔이 인정하였고, 따라서 KOREA의 나머지 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통치를 하도록 유엔이 인정한 다른 정부가 없음을 상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발행,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51, 1952, 1953>> 입법 참고 자료 제 34호

 국군이 잠깐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이승만은 그 지역에 대한민국 공권력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 때 UN에서 날라온 문서입니다. 한글을 사용한다면 유일합법정부를 선언한  "그 지역"과 "그 부분"이 5.10총선거가 실시된 지역만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든다면 또 다른 자료도 살펴봅시다.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재하기로 된 지역, 그리고 북미합중국에 의해서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미국에 - 필자(*리영희) 주) 원조를 공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 사이의 상호방위조약' 1954년 11월 17일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가 38도선 이남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된 것입니다. 매국노들에 의해서 1948년부터 이렇게 속아왔던 것입니다. 유일합법정부를 선언한 곳은 38도선이남임에도 한반도전체에 합법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착각을 했고, 헌법조문을 만들었으며,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만든 후, 냉전논리에 빠져든 것입니다.

4.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 한국전쟁당시문서등

 그렇다면 38도선이북엔 유엔에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북한이 불법정부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 타당하다고 말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시한부주장에 불과합니다. 91년까지 유효했던 주장이니까요. 다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제연합헌장 제4조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입니다. 즉 국가라는 자격이 있어야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다는 말은 두 단체모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남쪽에 유일합법정부가 존재하고, 북쪽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북쪽에 북한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문서를 잠깐 인용해보겠습니다.

유엔연합군총사령관
북미합중국 육군대장 마크 W. 크라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지원군총사령 팽덕회

참석자

유엔군대표단 수석대표
북미합중국 육군중장 윌리엄 K. 해리슨 II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중국인민공화국 이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대장 남일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화인민공화국 지원군사령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KOREA(조선) 군사 정권에 관한 협정' '제5조' 부칙 제 63조

 전쟁 상대방으로 인정받고, 국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이러한 국제적 현실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런 현실을 담은 문서를 국가보안법이란 법을 통해 막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53년부터 북한은 국제법상의 국가였습니다. 유일하게 일반 국민만 몰랐습니다. 독재정권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 독재의 대국민기만- 7.4 남북공동성명등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를 처음으로 대등한 정부로 인정한 정치적 결정이었고 198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중인 '남북한 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회의는, 그 명칭이 말하듯이 주권 국가 정부간의 회담을 위한 것이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남북 최고 책임자 회의를 갖고자 '김일성 주석'에 거듭 제의했습니다. (1981년 1월 및 6월과 1985년 1월).

"본인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록 초청한 지난 1월 12일자 제의의 수락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 1981년 6월 5일

 유엔 회원국이 합법, 주권, 독립국가의 기구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독재는 "정부를 참칭하는...반국가단체" 에게 동등한 국가 자격으로 유엔 가입을 권유도 했습니다.(노신영 국무총리. 1985년 10월 21일) 더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1985년부터 '남북 국회회담(회의)' 개최도 추진했습니다.

 '반란 집단'과의 국회 회담은 합법으로 처리하고, 국가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학생, 언론, 문예, 종교, 학술 단체 및 개인 등의 접촉이 '반국가적 범죄'로 다뤄온 것은 국가전체적으로 국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빨갱이를 제거하자!를 평생 신념으로 생각하고, 유일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 정통성은 대한민국뿐이다를 종교에 가깝게 믿어왔던 분들은 너무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단독정부는 현재진행형이지만 그래도 법통을 선언했기때문입니다. 법통이 단순히 선언에서 그치지 않는 이유는 임정은 민주제를 정체로 택했기 때문이고,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볼때 민주제를 운영하는 곳은 남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일청산을 위해서 살생부까지 만들었던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정말로 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친일청산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의무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임정을 계승한 정부라고 말하고 싶다면 친일청산은 자격을 얻기위한 조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친일파 263명 ‘반민특위’ 殺生簿 초안 최초공개 이덕일 월간중앙 2001년8월호 참조

 친일청산은 유일합법정부론을 던져버리고 팽겨쳐버려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팽겨쳐버려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건국되었고, 임시정부법통을 선언했으며, 법통을 실천하는 참여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 정신을 실천하려는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않았다면 친일청산은 반드시 해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을 실현하고 국가의 의무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실현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심지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없는 망령에 불과한 유일합법정부론을 믿고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이 가공의 얘기는 이제 잊어야할 것입니다.

6. 독재보다 더 나쁜 것- 자아상실과 사대주의망령

 물론 정통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무를 하나 얘기할까 합니다. 국가승인은 다른 나라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인정하고 말고를 통해서 국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근거가 없다면 다시 국제법상 원칙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제1조 국제법상의 인격(人格)으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 - 즉 ㉠ 영구적 인민(주인), ㉡ 명확한 영토, ㉢ 정부, ㉣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국가의 정치적 근거는 다른 국가에 의한 승인과는 무관하다. (....행정권, 사법권 독립보와권…등등에 관한 규정 생략)

'제7차 아메리카 지역 국가 국제회의'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약

 국가존재의 합법성 요구가 필요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칙이 아닌 그 무엇을 세뇌받아오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원칙을 떠나서 유일합법정부론을 폐기할 이유는 남에게 정체성마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대주의 근성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동네사람한테 인정받아야한다는 웃긴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의 인정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활동하는데 편하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한번 반성해봐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군은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고,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독립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식민지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나라전체적으로, 국민전체적으로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대주의라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조선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이후 조선시대 비석에 항상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징비록의 서문을 잠깐 인용해보겠습니다.

백성의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치지 않았고 또 임금의 사대하는 마음이 명나라 황제를 감동시켰다. 이래서 중국은 몇 번이나 구원의 군사를 내보냈던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필경 나라가 위태로웠을  것이다.

징비록 자서

명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다->국제연합이 있고 한국이 있다 무엇이 다릅니까?

임금이 사대를 하여 명나라를 감동시켰다->친미를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다시 무엇이 다릅니까?

 유일합법정부론을 강조하고, 미국의 보은을 강조하고 친미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대주의에 지배된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것입니다.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명나라를 대신하여 미국에서 찾고, 국가의 존재를 명나라를 대신하여 국제연합에서 인정받으려하며, 나라의 안전을 명나라에 대신하여 미국에 기대려하는, 조선시대를 문약하게 만들었던 치들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균형자를 꿈꾸는 나라에 주류라고 외치면서 살고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류를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세우자"는 가장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7.결론- 망령을 이용하는 정당이 나타나선 안된다.

 가공의 논리를 내세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는 정당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다는 달콤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의 윤리강조는 잊어버리고 남을 처벌하는 것만 강조하고,

유학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라는 본래목적도 잊어버리고, 남을 곤란하게하거나 비판하는데 사용하며

사대교린이란 평화애호정책도 남에게 의존만 하려합니다.

사회 기본윤리로 유학을 강조하는데 기본조차 챙기지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보수라고 외칩니다. 코미디같은 짓이죠.

 사대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류가 되려하는데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민생"이라는 단어, "서민경제"라는 실체없는 단어에 마음을 전부 빼앗긴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정당이 필요하고, 복수정당제를 위해서 한나라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지층에서 친일잔재층과 독재세력들 즉 한국인의 정체성이 없는 꼴통수구들을 떨쳐낸 후의 일입니다. 또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면 법을 내세워서 입만 막으려하는, 국가폭력을 사랑하는 극우세력도 역시 떨쳐낸 후의 일입니다.

 현재 필요한 일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친일(*민족반역자)잔재세력과 독재잔재세력에게 가르쳐주는 일이고 국민에게 널리퍼진 사대주의와 지식사기꾼의 교묘한 말을 속지않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 기본사실조차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철학이 없는 회사는 단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만 해서는 영원히 예속된 채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두려워 움츠려 들고, 새로운 시련앞에 과거만 외치는 것이 어떻게 국가철학이 될 수 있겠고, 그런 철학을 내세우는 정당이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위기앞에 더 강해지고, 시련앞에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부강한 나라의 조건입니다. 자기 집 지키기만 바쁜 똥개들마냥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어불성설이며 넌센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대주의 빠져서 "형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국민을 보호할 것 같습니까? 나라사랑은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주인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질서를 바꾸겠다구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강단도 배짱도 없는 사람에게!  그 결과 철학이 빈곤한 사람에게! 가르치지 못할 망정! 맞다 맞다합니까?

 사대주의의 망령이면서 친일파의 방패인 반공주의가 현재 살아있고 그 반공주의를 자칭 주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칭 주류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사대주의 망령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봉]

역사의식이 없고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만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면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동원한다는 것과, 글이 길다고 줄여달라는 것만 알았네요. 그렇게 배우기 싫어하시면 성장 못합니다. 민주주의 시민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꾼이 나와서 우하면 박수만 치고 있을 뿐이죠. 참된 자기 인생을 살고싶다면 쓸데없는 오기와 자존심을 버려야하실 것입니다. 전 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자존심이 뭐길래.. 큰 걸 놓치니까요. 눈앞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듣고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건만 들으면 자기발전 자기행복은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현봉]

최소한 사실은 인용하려 합니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기만 급급하시니..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정말 존중받을 가치를 가지고 계시지만..논쟁에선 그렇게 존중할 수가 없네요..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기말 들어주세요말고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이 다른 사람 말 들어주기입니다. 그것이 안되시는 것 같아서..정말 안타깝습니다.

[현봉]

반공주의 때문에 흑백사고만 하기 때문이고 한번 적은 영원한 적이지 다른게 있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네요.. 부자만 생각하셨지.. 그 부자가 갖추고 있을 교양을 채우실 생각은 없으신가봅니다.

[United Korea]

좋은글 너무나 잘 읽고 갑니다...나름 생각 해봐야 할 내용인듯 합니다...이런 사실은 오늘 첨 알았기에....

[죽림거사]

하여튼 이렇다니까. 화려한 논리로 포장되었지만 이념의 양념으로 버무렸기에 결국은 식상하게 되어있다고..... 현봉님 흑세무민 그만하세요.

[현봉]

무슨 이념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념이라고 불리는 건 없을 것입니다. 전 지난 시절 문서를 조합해서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사대주의망령이라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 망령을 아직까지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걸 비판하고 있죠.. 이념은 자기 생각을 건드리는 새로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