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청년이천선 노선) 경의선,동해선 제외

[민101]

“착공 3년내 ‘철의 실크로드’ 실현가능”

러시아는 운행거리가 길수록 운임을 낮춰주는 요금체계라 연해주 노선이 거리는 길지만 요금은 더 싸다고 한다. 또 중국 노선은 국경을 많이 통과해야 하고 통관절차도 까다로운 데다 베이징 부근의 철도 수요 폭주로 병목현상이 심해 운행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러시아 노선은 전구간 복선전철화, 화물위치 추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중국 노선에 비해 화물을 분실할 위험도 적다고 한다.

현재 한국 수도권과 베이징, 칭다오 등 중국 수도권 사이에선 상당히 많은 물자와 인력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베이징이 철도로 연결되더라도 기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인천 등 한국 서해안에서 베이징까지 직선으로 가는 해상로와 비교할 때 북한과 만주를 지나 베이징으로 가는 철도 노선은 너무 둘러가는 것이어서 물자 수송의 장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보다 철도 연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반도와 연해주를 우선 연결한다는 큰 방향은 잡은 셈이다. 문제는 연해주 핫산까지 연결되는 한반도 내 노선을 결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동해선, 경의선도 모두 핫산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북한이 선호하는 동해선의 경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경제성도 취약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부산-군사분계선까지 한국 내 동해선 구간은 총연장이 501.1km에 이르는데, 이중 포항-삼척 구간(동해중부선) 171.3km가 미연결 구간이고, 삼척-군사분계선 구간(동해북부선) 184.5km도 대부분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 있다. 최근 한국과 북한은 한국측 군사분계선 인근 저진에서 북한의 금강산 부근 온정리에 이르는 동해선 구간 철도를 거의 연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동해중부선 건설 설계비를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진에서 강릉까지 철도를 놓는 데 대략 1조8000억원이 든다. 동해북부선과 동해중부선을 모두 건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공사기간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지역 동해선 구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측 동해선의 총연장은 802km이며 수요가 많지 않아 철로가 매우 노후, 23억달러의 보수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동해선은 철도의 최대 수요처인 서울·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경제성도 취약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동해선이 시베리아 철도 연결노선으로 결정되면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철로를 새로 깔아야 할 판이다. 그만큼 투자비가 추가되는 데다 먼 거리를 둘러가는 것이어서 이용자가 많을지도 의문이다. 북한은 북한 사회에 끼치는 충격이 작다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동해선을 계속 고수하는 것 같다.”

경원선(서울-북한 원산)의 경우 수도권에서 이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원선이 지나는 철원 인근 지역이 대부분 군사적 요충지여서 북한의 군부는 물론 한국에서도 꺼린다는 얘기가 있다.

연해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평라선’이 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철도를 이은 뒤 평양에서 함경북도 나진경제특구를 거쳐 연해주로 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철도의 최대 수요처인 한국과 북한의 수도권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연해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이 노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의 말.

“북한 정권은 한국-북한 철도 연결이 북한 사회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게 평양을 개방하라고 하면 응하겠는가.”

이 밖에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압록강과 백두산 부근을 지나 연해주로 이어지는 노선도 있다. 그러나 이 노선은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 지나치게 한반도를 우회하는 것이어서 고려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정부가 시베리아 철도연결 노선으로 적극 고려중인 ‘청년이천선 노선’은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한다. 우선 청년이천선 노선은 철도 최대 수요처인 한국 수도권을 포함하면서 연해주로 갈 수 있는 노선이다. 호남, 영남, 충청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이미 가설된 북한 내 철로를 이용해 한국 수도권에서 연해주로 향하는 노선 중 최단 거리다. 다른 노선들에 비해 비용과 공사기간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다. 정부는 청년이천선 노선을 선택할 경우 착공 후 3년 만에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평양 지역에서도 매우 멀리(135km) 떨어져 있다.

판문역에서 개성공단과도 연결

경원선(서울-원산) 노선과 비교할 때 청년이천선 노선은 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발하는 개성공단을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노선 가운데 한국의 도라선역에서 군사분계선을 지나 처음으로 만나는 판문역은 개성공단 안에 위치해 있다. 도로, 항만에 이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시설까지 갖출 경우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며 더욱 발전할 발판을 갖게 된다. 정부는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 가시화하면 판문역과 그 다음역인 손하역이 한국 자본에 의해 개성공단의 양대 관문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년이천선 노선은 유럽으로 실어나를 물자수송의 비용절감 효과 이외에도 한국 자본에 의한 연해주-시베리아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1억 여명의 중국인이 자리잡은 만주지역보다는, 인구가 적고(연해주 200만여명) 부존자원도 풍부한 연해주-시베리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대륙진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 자본에 의한 시베리아 자원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좋은 환경. 한러문제연구소 권영갑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 농업의 연해주 진출은 현재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한반도-연해주-유럽이 철도로 연결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연해주 대평원에서 한국 농업자본이 대량 생산한 곡물이 철도로 북한에 수송되면 북한의 식량난은 손쉽게 해결된다. 곡물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용이해지므로 한국시장을 놓고 세계적 농업자본과 경쟁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 농업의 연해주 진출에 적극적이다. 한국인들의 연해주-시베리아 이주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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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연해주 韓민족에 큰 도움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으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두만강 이북의 연변 조선족자치주도 청년이천선 노선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선족자치주엔 60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조선족의 대도시 이주가 가속화됨에 따라 민족공동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청년이천선 노선이 연해주로 연결되면 청년이천선 노선내 북한 나진경제특구역에서 지선(支線)이 북한 남양역을 지나 중국 조선족자치주의 도문역과 연결된다. 내륙의 조선족자치주가 철도로 항구(나진항)와 연결되는 것은 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선족자치주가 철도로 한국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므로 한국과 조선족자치주의 경제·문화적 교류도 매우 쉬워진다.

청년이천선 노선이 개통될 경우 철도가 지나는 지역에서 개발붐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청년이천선 노선은 한(韓)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북한, 조선족자치주, 연해주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한민족의 경제성장을 동반 촉진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 때문에 권영갑 소장은 “시베리아 철도 연결은 중국 쪽이 아닌, 반드시 연해주 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과 핫산을 철도로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을 배제했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측은 “한국이 추진하는 철도 연결안(연해주 연결)과 근본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일”이라는 시각이다.

일부 보수층은 남북한 철도연결이 한국의 수도 방위에 허점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철도연결이 오히려 한반도 전쟁 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말.

“개성공단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한국-북한간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해 물자와 인력이 개성과 서울 사이를 빈번하게 왕래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든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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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크발]

쵝오!! 밀어붙여

[냠냠냠냠]

만주에 있는 조선족 까지 혜택이라..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었네요. 만주지역이 우리 경제권으로 들어오면 중국에서 안달이 날것 같은데요? ^^

[푸른 소년]

당근이죠!! 저도 철도연결에 목숨 건(?) 사람인데^^;;

[이병권]

동북아 허브를 위해서라도 철도연결은 반드시 해야하죠.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