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79328">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79328</a></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bb23794c58eec3a77f663cd04845787773cccbd'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br /><br />전주혜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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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을 찾아낼거야더민주로 1차넘긴게 불과 5월인데 여성당이든 더민주든 미통이든 여성들이 다 노력하고 이미 서명받고힘준곳은 정작 따로있고. 근데 왜 일주일사이에 미통당 특정의원 증명사진걸고 같은 기사만 올라왔나싶은거.. 미통당은 제일늦게 나선건데 발의자체는 2005년부터 논의시작된거알지? 국회에서 다들 관심없었지만 엎던거는 미통당본체(자한당새누리당)였고 그동안 다른정당에서 발의되고 통과됬다가 무산된게 한두번인가. 여시가 말했다싶이 20대국회? 그 국회뿐만아니라 노력했는데 국회밖에서 단체들이한거든 10년넘게 국회발의되지도못한 것부터 누구당때문에 많은데... 새인물영업했다고 겸사겸사 당을 홍보하는게 맞나싶은글이였어
첫댓글 굳굳!!!
찬성
여돕여♥♥
여돕여!!
굿굿굿
찬성찬성~~~ 운전면허 정지도 부탁드려요~~
@R=VD20년1학기올에이쁠 오 그렇구나 고마워!!
이거지
띵법이다 ㄹㅇ 내 친애비 양육비한푼도 안줬었는데 ㅎㅎ,,,
굿굿
뭐야 ㅠㅠ 너무 좋잖아
아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진짜 여성을 위한 법이네
귣
오오
굿굿👍👍👍
굳굳
굿
좋다좋다
굿굿
와 대박!!!!!
굿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이미 통과됨 여가부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로 가는 초석으로 미지급시 운전면허없애는거부터 시작해서 여러개 통과됬던데
노력은 배드파머스랑 여성의당에서 밀었고ㅎ
@싼울림 그건 20대 국회에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운전면허 정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통과된건데
(여성의당& 배드파더스 연대해서 밀어붙인거 맞음)
한시적 양육비 지급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완전히 취약계층에게 한달에 20만원 최대 1년까지 선지급해주고 양육비채무자에게 원천징수하는거임
운전면허정지는 운전이 본업인 택시기사나 그런 직업군은 제외
아좋소!!
굿굿 역시~
? 이미 통과된거아냐?
여가부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로 가는 초석으로 미지급시 운전면허없애는거부터 시작해서 여러개 통과됬던데
그건 20대 국회에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운전면허 정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통과된건데
한시적 양육비 지급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완전히 취약계층에게 한달에 20만원 최대 1년까지 선지급해주고 양육비채무자에게 원천징수하는거임
운전면허정지는 운전이 본업인 택시기사나 그런 직업군은 제외
@우리는 길을 찾아낼거야 더민주로 1차넘긴게 불과 5월인데
여성당이든 더민주든 미통이든
여성들이 다 노력하고 이미 서명받고힘준곳은 정작 따로있고.
근데 왜 일주일사이에
미통당 특정의원 증명사진걸고 같은 기사만 올라왔나싶은거..
미통당은 제일늦게 나선건데
발의자체는 2005년부터 논의시작된거알지?
국회에서 다들 관심없었지만
엎던거는 미통당본체(자한당새누리당)였고
그동안 다른정당에서 발의되고 통과됬다가 무산된게 한두번인가.
여시가 말했다싶이 20대국회?
그 국회뿐만아니라 노력했는데
국회밖에서 단체들이한거든
10년넘게 국회발의되지도못한
것부터 누구당때문에 많은데...
새인물영업했다고 겸사겸사
당을 홍보하는게 맞나싶은글이였어
이제 더민주가고 미통당 오네 난 이제 이것만으로도 미통당 지지!! ㅠㅠ
오 법안 좋다 꼭 입법되길
여자여자 ^^7
좋다!!!
응원응원
충성충성
꼭 법제화 됐으면♥️
ㅗㅜㅑ
고고!!!
전주혜의원님 이름 기억할게요!!!!더 힘내주세뇨
굿 너무 좋아
오 좋다좋다
레고레고~~
진짜 여자만여자편이네 제발됬음좋겠다 응원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