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금일 발표] 서민을 위한 이회창의 12개의 약속 ****

[한마음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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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금일 발표] 서민을 위한 이회창의 12개의 약속

정상  getDateFormat('20071213124133' , 'xxxx.xx.xx [xx:xx]'); 2007.12.13 [12:41]  조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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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이회창의 12개의 약속

2007. 12. 13

무소속 이회창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봉급은 제자리걸음이고

장사는 날로 어려워지는데

각종 세금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뒷바라지 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돼 절망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망쳐놓았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은 또 정권을 연장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국민의 행복을 송두리 채 빼앗아 놓고는 이제 와서 가족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떻습니까.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동산 투기, 탈세를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된다는 어지러운 세상인데 수단방법 안가리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서민들 생활이 과연 나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선택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180도 달라집니다.

또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까.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머리와 가슴 속 생각이 발라야 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며 진정으로 서민을 배려하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집권하면 실시할 서민을 위한 12개의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약속은 서민과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 여러분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활의 불편을 가져왔던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물가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특히 서민 부담을 늘이는 대기업의 담합과 불공정 행위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국민의 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정유회사의 기름값 담합

영세상인의 허리를 휘게 하는 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젊은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통신회사의 과도한 통신비

환자와 노인을 울리는 제약회사의 약값 리베이트,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동안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없이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들만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민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12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서민이 편안한 나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과제 1

청년층과 조기정년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매년 50만개, 5년간 250만개  창출

○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컨텐츠산업 육성, 해외인

    력시장 개척 및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청년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청년고용대책을 일원화

○ 인턴·연수제를 통한 직장체험을 확대하여 학업에서 직업으로 연결 강화

○ ‘(가칭)글로벌 비즈니스요원제도’를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들을 글로벌 청년 인재로 육성

○ ‘(가칭)세계 봉사단’을 통해 10만 명의 젊은 인재들을 정보, 의료,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10만 청년 CEO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

○ 매년 2만명씩 5년간 10만개의 청년 벤처기업 창업을 국가가 지원.

○ 중소기업청 산하에 지역별로 ‘청년벤처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해당지역내 대학들과 협력․연계하여 ‘유능한 청년인재’와의 그들이 기획하고 있는 ‘유망한 창업기회’를 발굴하여, 기본 창업자금,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

○ 문화콘텐츠, 인터넷쇼핑, 인터넷게임 소품, 디자인 등 소액창업에 집중적으로 지원. 이와 같은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안철수가 수만명이 나오기를 기대함.

□ 취업지원의 확대와 조기정년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기회 확대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취업준비 교육비를 지원.

○ 조기정년 퇴직자들은 공공부문 행정 서비스 요원으로 재취업시키는 방안 도입

정책 과제 2

유류값 대폭 인하 - 특소세 및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 유류값이 비싼 이유는 높은 세금과 정유사들의 폭리 때문임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및 생계형 트럭용 경유에 대한 보조금 도입

□ 장애인 차량용 유류세 감면 혜택을 장애인용 차량의 모든 연료에 확대 적용

   : 장애인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절반이 LPG 이외의 연료 사용

□ 정유사의 폭리 근절 및 유통구조 개선

□ 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10% 인하

□ 가정 취사용, 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가스와 도시가스 특소세 폐지

□ 저소득층의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등유의 특소세 대폭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

□ 택시 및 장애인 차량용 LPG 특소세 폐지

정책 과제 3

휴대폰 사용료 반값 인하

※ 지난 10년간 가계의 통신비지출이 연평균 16%씩 증가, 2006년 가계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8%(가구당 134,000원)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1위

□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MVNO)' 조기 도입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요금인하 추진

  ○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서비스를 도매가격에 제공받아 재판매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 결합상품(Bundling) 허용 범위 확대

  ○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허용(시내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경우에도 할인율 30%까지는 인가절차 간소화 내지 자율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완전 자율에 맡김

□ 다양한 요금차별 행위 금지 및 시장원리 및 자유경쟁 체제 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하여 선후발 사업자간 완전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추진

□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명목으로 한 이동통신사들의 이윤보장 폐지

※ 이통3사 2006년 기준 가입자 4,019만명, 매출 18.8조원, 당기순이익 2.0조원(SKT 1.4조원, KTF 0.4조원, LGT 0.2조원)

정책 과제4

양도소득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 대폭완화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부동산 세제들이 시장원리가 아닌 규제차원에서 시행되어 세금 폭탄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중산층 및 실수요자 입장을 반영하여 세제를 대폭 개혁하도록 하겠음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폐지(과표기준 9억원)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대체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이연.

  ※ 대체주택 - 1가구 1주택자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주택을 팔 경우 국민의 주거복지 및 후생 증진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이연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 종합부동산세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

  -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노령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 과제 5

그린벨트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공영 택지 공급

□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을 통한 대량의 공영택지공급 및 서민주택 건설

○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가격안정을 도모

※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재산권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및  그린벨트지역 투기자의 개발이익 환수 등의 보완조치를 실시함.

□ 친환경･계획적 그린벨트 개발

○ 그린벨트개발은 스위스 등 유럽 국가를 벤치마킹으로 친환경이고, 전체적인 국토개발사업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

□ 그린벨트의 탄력적 운용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한번 지정된 후 계속적으로 해제만 되었지 새로운 지정은 없었음. 그러나 도시의 확대와 함께 그린벨트의 해제와 아울러 새로운 그린벨트의 지정이 중요함

■ 그린벨트이외에 토지 및 산지에 규제완화를 통해 좁은 국토를 넓게 쓸 수 있도록 함.

정책 과제 6

수도권 교통체증 완전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내 강남‧북 전역이 교통난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음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도로율은 높으나 도로효율성은 낮음

  ○ 수도권주변, 고속도로진입 및 고속도로부분구간 체증심각.

     ⇨ 따라서 최근 물류비용 및 시간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 정책대안

  ○ 수도권 지역 및 각 고속도로 중 상시체증 및 정체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 고속도로 체증 대책

     ⁃ 경부‧ 경인‧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 심한 정체구간 ⇨ 복층화

      ꠆ 경부 : 서초 ~ 오산 구간

      ꠉ 영동 : 용인 ~ 호법 구간

      ꠌ 경인 : 서울 ~ 인천 전구간

     ※ 복층도로 교통량은 일평균 8,2400대로 왕복4차로가 필요하며

        소형차량이 75%로써 복층도로의 교통흡수‧사업성이 충분함

     ⁃ 서해안 고속도로 ⇨ 확장

  ○ 행복도시 연결 서울관통 신경부고속도로(가칭 통일고속도로)건설

        ※ 이 통일고속도로는 교통 체증구간의 교통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투자재원은 민자로 투자하되, 초기 단계에서 투자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손실을 보전함.

  ○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이용 허용(시간제 부분허용 등)

   -출퇴근 및 점심 시간대를 제외한 영업용 택시의 버스 중앙차선 이용 허용

정책 과제 7

출산비, 보육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저소득층 여성이 원하는 병원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

  ○ 현재 시행중이나 홍보부족으로 보급이 안 된 사항들(아래 참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 강구  

   ※ 보건소: 산전기본검사(혈액형및 빈혈수치, 풍진면역여부, 소변검사 포함), 16주경 기형아검사(Triple marker),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초음파 쿠폰 3장 지급

   ※ 민간병원: 초음파 검사(3회 무료), 다인병실 이용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기본검사 이용 + 기본식사(식대 3천원 정부보조) 시에는 무상분만 가능

   ○ 추가 검사비(산전기본검사,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국가 부담 필요

□ 저소득층 산모에 대해 1년간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복을 현물로 무상지급

   ※ 참고 : 일본은 80년대 초부터 시행

□ 저소득계층의 2세 이하 영아보육비와 전 가정의 3～5세 유아교육비 전액 국가부담

   ○ 현재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대도시 대형 산부인과 몇 곳을 서민층을 위한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와 신생아관리, 영유아(0-2세) 보육을 전담하는 무료전문 병원으로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시 군단위의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

정책 과제 8

영세·자영업자 및 재래시장의 카드수수료 인하

  ※ 이용실, 미용실,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서민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6∼4.05%에 달하나, 대형마트, 종합병원, 골프장은 1.5∼2.0%에 불과함.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사치․고급업종보다 2배 이상 높음

□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을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재래시장으로 확대

  ○ 금감위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카드사와 지자체, 유관기관 공동으로 낮은 수수료의 ‘지역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

정책 과제9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폐지(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 현황

  ○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기구를 정당과 국회의원, 또는 각 정당 지역책임자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며, 특히 공천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기반에도 불구하고 역할에 비해 과도한 급료 책정 및 급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기구에서 탈피시키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됨

■ 개선정책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일정한 요건(일정수의 주민동의 등)을 갖추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을 금지함

정책 과제 10

경찰 및 교육행정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교육행정 및 경찰행정의 지방이양은 이회창 후보의 대표공약인 “강소국 연방제”의 핵심요소임.

□  강소국 연방제하의 경찰자치를 실현

○ 지방정부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됨.

○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으로 범죄와 무질서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지역의 교육상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행정의 지방이양을 통해 교육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음.

□ 교육부가 가진 권한을 대폭적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전국 단위의 학업 수준 관리 및 국가단위의 장기 인력수급 등 국가단위의 전체교육과 관련된 사항만을 취급하도록 하겠음.

□ 단계별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음.

□ 이러한 경찰행정 및 교육행정 등 행정기능의 지방이양을 기초로 지방이 직접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 주민복지 향상 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정책 과제 11

생계형 경제사범과 신용불량자 선택 구제

□ 생계형 경제사범의 대사면과 300만 생계형 신용불량자 전면 구제

○ 생계형 경제사범의 대사면과 함께 이들을 포함 우발적 폭력과 벌금형 등 단순사범의 초범 전과기록 말소

-IMF 외환위기 후 18만명에 달하던 생계형 경제사범이 줄어들다가, 지난해는 다시 15만명 이상으로 증가

○ 300만 명에 달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신용불량의 내용과 금액에 따라 부채 탕감 내지는 감면을 통해 전면 구제

- 생계형 소액 신용불량자와 생계형 사업의 배우자 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청소년 소액 카드신용불량은 소명절차를 거쳐 배드뱅크를 설립 그 채무를 인수하고 신용불량 말소 후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가동.

※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한마음금융의 기능과 업무 법위를 확대하여 전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배드뱅크 설립

※ 대학등록금 관련 융자액 확충과 금리 인하

정책 과제 12

대부업 금리 30%대 대폭 인하

  ※ 현행 대부업 금리상한은 66%→ 49%로 인하되었으나,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 및 주요 선진국의 금리상한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음   • 일본: 20%, 미국(뉴욕주): 25%, 유럽 평균금리보다 2배

□ 신용 취약자의 일정 금액 이하 생계형 대출에 한해 기존 신용보증기관이 아닌 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통한 보증서 발급

  ※ 2006년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의 42%가 가계생활자금 용도

□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대부업 진출을 자율화 하고, 일정 금액 이하 및 대부금융 단기간 이용자가 은행 거래시 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성담]

짝짝짝 12번 이회창

[국태민안]

정책과제가 하나같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진정한 서민대책이라 적극 반겨야 할 일이며 특히... 서민들 내집 마련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양도속득세 과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대폭 완화로 숨통를 튀워준 획기적인 대책을 환영하며 가혹한 강도소득세 및 취득세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던 절름발이 현상이 사라지게되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게 되니 전 국민이 기뻐해야 할 훌륭한 정책입니다./ 12월엔 12번 창을찍어 나라를 살립시다~!

[어지러지]

역쉬 우리 창님 멋집니다...

[국태민안]

혹독한 강도소득세를 완화하는등 부동산 관련 조세를 대폭 줄임으로써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진작시켜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니 경제를 살릴 지도자임을 증명했읍니다. 한강에 나들 섬을 건설 북한 경제소득 3000달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천박의 친북 정책에 비하면 이 멀마나 멋지고 빛나는 정책입니까? 이제 우리 경제 깊은 침묵에서 깨어나 호황을 맞이할 수 있읍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통신료 절감과 유류세 절감으로 각종 공과금과 물가 인하효과를 유발하게 됐으니 뜯어다가 북에주려는 자에 비하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할줄 아는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경제살릴 지도자는 이회창입니다~!

[계백회생]

님이 진정 이 나라를 서민이 잘 사는 세계속의 선진국으로 만드실 마지막 지도자이십니다.. 꼭 당선되실 겁니다. 화이팅!!!

[특등사수]

맞습니다.반듯하고 정직한 대통령입니다

[calcium]

존경합니다. 12번 존경합니다 12번 ----> 이회창 !!!!

[미령2]

정책들을 보니 모두가 서민과 직결된 것들 뿐입니다,,,꼭 당선되셔서 공약을 실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