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종부세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지금 한국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자산·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약 1800조원에 달한다. 작년 가계부채가 증가한 10가구 중 7가구는 기존 빚에 빚을 더했다는 분석결과까지 나왔다.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야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까지 더해져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기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 복지 지출 확대, 세제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 등 정부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감세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만능론은 정권 출범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2022년 법인세·종부세 인하, 금투세 유예 등으로 2023년부터 5년간 무려 64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K칩스법으로 올해에만 3조3000억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등 2023년 세법 개정으로는 2028년까지 4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정말 그러한가? 재차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정부가 감세를 예고한 상속세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5% 고자산가들에게 집중돼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22년 기준 100명 가운데 4.5명에 불과하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인원은 955명 수준이다.
종부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에 1주택자는 시세 28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납부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만이 종부세를 납부했다. 1인당 평균 납부 금액도 360만원 수준이다.
상속세와 종부세 감세가 누구에게 이득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중산층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그야말로 몰염치가 아닐 수 없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그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감세 만능론의 후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며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복지지출을 축소히고 지방정부에 이를 전가했다.
작년에만 45조7000억원의 예산 불용,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이 그 결과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부자감세, 초부자 감세만을 외치는 뻔뻔한 태도를 규탄한다.
특히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세와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되어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로 민생은 더욱 악화됐음을 기억하라. 민생고 회복, 다가오는 복합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그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논의에 나서라. 감세 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에게 내리는 최후의 처방이다. ⓒ 참여연대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