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덩어리 대한민국,참으로 답답한 가슴앓이를 하는게 백성 서민99%이다.골병든 서민들 누구한테 하소연할까.

[쌩떽쥐베리]

부실덩어리 대한민국,참으로 답답한 가슴앓이를 하는게 백성 서민99%이다. 골병든 서민들 누구한테 하소연할까.

부자들이야 걱정안하는 세상이다. 자본만능주의, 정부정책이 가진사람을 위한 정부이고 그들만의 법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너도나도 서민을 위한다고 떠들어 댄다.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대선 출마의 변에서, 또 지역 대선 유세에서 주부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은 없다. 현 정부에서 잘먹고 호위호식하면서 구두신발에 흑탕물 튀길까봐 마른자리만 다니던 왕자 공주들이 이제 임금이 되겠다고들  떠든다. "믿어달라고"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외치면서......

골병든 백성 서민 99%를 잘도 애용해먹고 또 애용하겠단다.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개발독재시절 해외로 빼돌린 자산이 약 888조원(세계3위: 중국 1위 1조1890억달러(약 1천356조원),러시아 2위7980억달러(약 910조원))이라고 한다.

==> 22일(현지시간) 매킨지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영국 조세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 조세정의 네트워크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옮겨진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3600여억달러인 한국 대외 부채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거기다가 정부의 국가부채는 1천255조 4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다가 오늘 부동산담보 대출시 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단다. 그래서 죽은 경기를 살려보겠단다. 이것도 가진자들의 버블경제를 더욱 부채질하여 버블을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정부 MB정부는 끝까지 가진자들과만 놀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천공항 해외매각으로,차세대 전투기 FX사업으로... 등등등 모두가 자본의 논리다. 가진자들의 법대로 이경제를  정권 말 끝까지 버티겠다고 한다.

==>중앙정부 국가부채 774조원에 지방정부 부채 17조9천억원, 공기업 부채 463조5천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떠맡아야 할 국가부채는 1천255조4천억원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요즘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 동네 슈퍼고, 모두 울상이다. 가계부채 빚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고 아름다워야할 주부들의 얼굴은 어두운 주름만 가득하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의 경기둔화와 중국의 경기둔화로 수출이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드는 판에 대기업 납품대금은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어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대기업은 경기둔화에 자구책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영세기업에게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니 힘없고 약한 자는 다 죽으라는 것이다.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서민 백성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려서 자기들 뱃속을 채웠다고 한다.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무려 20조4,000억원의 추가 이익을 거둬들였다.

CD금리를 조작 담합해서 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점진적으로 인하 이듬해 2월에는 2.00%까지 인하했다. CD금리도 2008년 10월 연 6.03%에서 2009년 4월 2.42%로, 3.6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CD금리와 연동되는 가계ㆍ기업의 대출금리도 당연히 따라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 기간 가산금리를 1.76%에서 2.98%로 1.22%포인트 올려 이자 수익을 유지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위해 갖가지 구실을 동원했다고 한다. 유동성프리미엄(0.5~1.2%)을 신설하거나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1%)를 신설하고 연체실적이 있는 차주에 대해 벌칙금리(2%)를 부과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기 이전(2003년 1월~2008년 9월)과 이후(2008년 10월~2011년 12월)의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해 볼 때, 기업과 가계 부문의 이자부담은 각각 16조6,000억원, 3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학력에따라 차등으로 매기고, 계약서에 대출자 모르게 계약만기를 수정하여 이자를 더 받고,연체에 대한 평가도 임의대로 평가함으로써 이자율을 높여 이자를 더 받아냈다는 것이다.

참으로 정부는 서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감독기관과 은행이 짜고치는 사기극에 묵계하고 눔감아줌으로써 서민의 가계는 골병이들고 부도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잘해야 한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독재정권의 검은 발톱이 온 한반도를 할퀴어서 생채기로 붉게 물들게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99% 서민들이여, 정신똑바로 차리자! 호랑이굴에 물려가도 정신만은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대통령을 뽑자!

여기 요즘 언론에서 걱정하는 서민 99%의 골병든 심사를, 만사를 읽어보자.

英단체 "한국 888조원 해외 도피, 세계 3위"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옮겨진 자산이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taxjustice.net)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천790억달러(약 8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1조1천890억달러, 약 1천356조원), 러시아(7천980억달러, 약 910조원)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5천200억달러), 쿠웨이트(4천960억달러)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세 피난처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 대량의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의 은행 등으로 옮겨진 자산, 즉 역외경제(offshore economy) 규모를 지금까지 제시된 추정치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최대 32조 달러가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으로 여러 국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외채 차입이 해외 도피 자산 증가로 이어진 반면,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 독재가 외채를 잘 관리하고 환율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해외 PB의 국내 활동을 제한한 결과 외채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 해외로 빼돌려졌다고 평가했다.뷰즈엔뉴스 2012-07-23퍼온글 편집

 

대기업, 돈 쌓아두고 중기에 어음…거꾸로 가는 동반성장

한겨레 | 입력 2012.07.23 19:30

[한겨레]상반기 중기 현금결제 68.9%대기업 협력업체는 더 떨어져2010년 이후 최저치 기록세계경기 침체에 비상체제로대기업 현금자산 14%나 늘어자금난 영세업체들 '죽을맛'"죽겠습니다." 알루미늄 주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ㄱ사의 김아무개 총무과장은 한숨 섞인 어조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대기업들의 현금결제 비율도 높았고, 60일 또는 90일로 대금 입금 기간을 약속했으면 지켰는데, 올해 들어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물품을 팔면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받는다. 현금결제 비율이란 전체 대금 가운데 현금으로 받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선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기에 대처하기 쉽다. ㄱ사의 현금결제 비율은 올해 1분기 50%가량에서 2분기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유럽 부채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져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 쪽의 피해가 차츰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지난달 136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현금결제 비율이 68.9%로, 지난해 하반기에 견줘 2.7%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은 2010년 상반기 68.9%를 끝으로 줄곧 70%대를 유지해왔는데, 올 상반기에 70% 선이 무너진 것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50%대로 내려앉았다가 상승선을 그려오던 현금결제 비율의 추세가 반전된 것이다.대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 하락폭은 더 컸다. 지난해 하반기 69.6%였던 것이 올 상반기 66.5%로 3.1%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0.4%포인트가량 더 큰 낙폭이다. 2008년 이후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높았던 때는 2008년 하반기 한때에 불과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실적 지표로 현금결제 비율 증가를 내세웠던 게 무색해지는 대목이다.중기 쪽의 '현금 가뭄' 사태와는 달리, 대기업 쪽 금고에서는 현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유가증권시장 12월 말 결산법인 635개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월 말 현재 60조8000억원에 이른다. 불과 석달 전인 작년 말(53조4000억원)에 견줘 14%가량 늘어난 수준이다.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은 국내 기업들이 '현금 실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7월 한달에만 1조4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보유중인 현대자동차 지분 760만주 가운데 절반가량을 처분해 7047억원을 확보했고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도 5000억원 회사채 신규 발행에 나섰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이 5년째 이어지면서 곳간이 슬슬 바닥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동양그룹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 속초의 동양리조트를 이마트에 393억원에 팔았다. 에스케이(SK)네트웍스는 2014년에 이전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사옥을 지으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명동, 성내동, 목동 등에 보유한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보유중인 교보생명 주식 492만주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기업과 업계마다 개별적인 사정은 있지만 다가오는 경제위기 파도를 앞두고 곳간을 미리 채워두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중기 쪽이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비율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른 파생 효과인 셈이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대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단가 후려치기, 결제 기일 어기기 등의 횡포를 줄이다가도 경기가 나쁘면 무자비하게 중소기업을 쥐어짜곤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 논의는 말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넷한겨레2012.07.23권오성기자==

"은행 탐욕 도를 넘었다."... 이젠'어큐파이 명동'

감사원판 '소비자약탈 백서'에 '경악'... 정치권-금융노조도 가세

▲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금융위원회, 서울역 등 도심 곳곳에서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99%행동준비회의> 주최 '1%에 맞서는 99%,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다(Occupy 서울)'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저축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도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주 공정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를 시작으로 신한은행 저학력자 고금리 대출 논란, 국민은행 대출계약서 위조 의혹까지 온갖 비난이 은행권과 금융감독당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1% 금융 자본에 맞선 '어큐파이 여의도' 운동이 은행이 밀집한 명동과 을지로 일대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공정위와 감사원 조사로 '약탈적 대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정치권과 금융노조까지 힘을 보내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 발표는 '금융소비자 약탈 백서'

"CD 금리보다 가산 금리가 더 문제다." CD 금리 담합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3일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이 보인 반응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감사원은 이날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나 기업에게 돌아갈 이자 감소 혜택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대출금리 학력 차별, 단기간 연체자 불이익, 저신용자 카드 대출 문제 등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사례와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고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역시 저학력자 고금리 대출 문제였다. 신한은행은 개인신용평가 모형에 석·박사는 최고 54점을 준 반면 고졸 이하는 최하점인 13점을 줘 대출시 불이익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학력 요인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한 사례만 1만4138건이었고 추가 부담한 이자는 17억 원에 달했다. 

저금리 시대 가산 금리를 올려 높은 예대마진을 올린 은행들의 행태도 드러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8년 5%대에서 2011년 3%대로 계속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CD 금리 역시 같은 기간 6%대에서 3%대 중반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는 오히려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전 1.76%였던 가산금리는 금융2.98%로 1.22%p 올랐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신들의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산금리' 실체 드러나... 이자 30조 추가 부담 '충격'

금융위기 전후 가산금리 인상으로 추가 부담한 이자만 가계 3조 8000억 원, 기업 16조 6000억원 등 2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1.48%p이던 은행권 예대마진도 2009년 발생 후 최대 2.39%로 더 벌어졌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은 금리는 시장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 불합리한 가산금리 조정이 적정한지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1주일(5영업일)만 연체해도 신용평가회사에 통보해 개인신용등급을 떨어뜨리거나 금리를 올려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였다. 2010년 기준 5영업일 이상 연체 1149만 건 가운데 76.4%가 30일 이내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행권은 안하무인이었다. 1주일 연체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평균 1.3등급 떨어뜨리고 신용등급 회복에 평균 5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엔 이밖에 저축은행 PF대출이나 후순위 채권 발행 과정에서 감독 부실 문제 등을 비롯해 신용카드, 보험, 증권업계까지 아우르는 감사결과 60건이 담겨 있다. 

'약탈적 대출' 차단 기회...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기대

그간 은행권 고질적인 병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금융권 일부에선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제 최근 집값 하락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 인상이나 원금 일부 회수에 나설 가능성을 보여왔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둘러싼 정부기관간 알력 다툼, 심지어 오는 30일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음모론까지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금융 자본의 약탈적 대출을 막을 호기로 보고 있다. 당장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감사원 발표로)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소비자 약탈'을 위한 금융권에 의한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면서 "'약탈적 대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공정대출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대출법에는 과잉대출 금지를 비롯해 ▲심사의무 부여, ▲심사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법정화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법제화 ▲금융기관 압류제한 ▲과잉경매 금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 오는 7월 30일 총파업을 앞둔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금융산업노조 지부장들이 24일 오전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삭발한 뒤 CD 금리 담합 의혹 진상 규명, 낙하산 인사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맞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민금융호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위 앞에서 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금융이 가진 공신력을 무기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불운이 아닌 탐욕스런 금융의 조직적인 범죄의 희생양이라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런 분노에 감사원 발표는 기름을 부은 셈이다. 채무자 권익을 위한 시민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는 "금융권이 개인신용등급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활용돼온 게 사실"이라면서 "그나마 감사원 같은 정부기관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에서는 최근 사건들이 자신들이 내건 금융 공공성 강화 명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업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금융 노동자들에게까지 향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CD 금리 담합이나 저학력자 고금리 대출 문제는 금융당국과 사용자들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만든 결과"라면서 "금융노조는 그간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해왔지만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단기성과 위주 영업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2012.07.24오마이뉴스김시연기자==

"은행 못 믿겠다"

CD금리 담합 의혹에 모호한 전결금리 규정5일 연체해도 신용 강등… 어이없는 관행 속속 드러나"비호한 금융당국도 책임" 서민들 불만 확산 속 대규모 집단소송 전망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촉발된 은행에 대한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준이 모호한 지점장 전결금리 규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게다가 대출서류를 조작하거나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 적용하는 등 은행들의 어이없는 영업 관행의 속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규모 소송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23일 감사원이 2009~11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무려 20조4,000억원의 추가 이익을 거둬들였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신설 혹은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이다.한국은행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점진적으로 인하 이듬해 2월에는 2.00%까지 인하했다. CD금리도 2008년 10월 연 6.03%에서 2009년 4월 2.42%로, 3.6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CD금리와 연동되는 가계ㆍ기업의 대출금리도 당연히 따라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 기간 가산금리를 1.76%에서 2.98%로 1.22%포인트 올려 이자 수익을 유지했다.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위해 갖가지 구실을 동원했다. 유동성프리미엄(0.5~1.2%)을 신설하거나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1%)를 신설하고 연체실적이 있는 차주에 대해 벌칙금리(2%)를 부과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기 이전(2003년 1월~2008년 9월)과 이후(2008년 10월~2011년 12월)의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해 볼 때, 기업과 가계 부문의 이자부담은 각각 16조6,000억원, 3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은행들은 또 대출금리를 높이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사들의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사용했다. 원리금 납입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 신평사들의 특성을 대출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불과 5~6일의 연체에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는 최대 3.2%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실제 A씨는 카드사용액 41만5,000원을 불과 일주일 연체했던 점이 은행 신용대출 시 적용돼 2% 추가 대출이자를 적용 받아 연간 16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했다.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이 등급 원상회복까지는 평균 5개월이 걸렸다. 신용등급 회복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도 875건이나 적발됐다. 감사원은 "5영업일 이상 단기 연체 건이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한데도 7개 시중은행은 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이유로 대출금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횡포에 가까운 은행들의 행각은 금융감독당국의 비호로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일방적인 가산금리로 은행들이 추가 이익을 거두고 있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되레 예대마진이 낮다며 수익성 개선을 요구했다. 5일로 지나치게 짧은 연체정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차주에게 미리 위험을 고지하도록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소홀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은행들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리에 대한 불신은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CD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 집단 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최근 설립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CD금리 왜곡으로 최근 2년반 동안 은행이 거둔 추가 수익은 4조원이 넘는다"며 "(금소연과 별도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인터넷한국일보2012.07.23이대혁기자==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안녕하세요. 한때 ‘미모의 여기자’로 불렸지만(…응?) 이젠 그냥 ‘여기자’가 된 경제부 최혜정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기자’로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두근두근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소 ‘친절도’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네요.

며칠 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 파문으로 금융권이 뒤숭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을 대상으로 금리 짬짜미(담합)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물고 있는 이자비용이 먼저 떠오르더군요. 몇년 전 부족한 전세금을 보태느라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석달마다 ‘시디금리+1.5%’로 금리가 오르내립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저처럼 시디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매달 이자를 물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시디금리의 오르내림이 가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셈이죠. 최근 많은 분들이 “시중금리는 내리는데, 내 이자는 왜 안 내리나”라는 의문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변동금리부 대출금리의 기준인 이 시디금리는 단기자금 시장의 주요 지표입니다. 시디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인데요. 은행이 돈이 부족할 땐 시디를 발행해 금융시장에 내다팝니다. 만기가 석달·반년 단위로 짧아서 빨리 쓰고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발행된 시디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등에 팔게 되는데, 여기서 형성된 금리(유통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자들을 울고 웃게 하는 시디금리입니다. 시디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 대출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결정되는 거죠.

금리 0.1~0.2%포인트쯤이야 ‘그까이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액이 적을 경우엔 이자 변동분이 크지 않아 별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겠지요. 한데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차원이 달라져요. 현재 우리나라 은행 대출 가운데 시디금리에 연동된 대출이 얼만 줄 아세요. 무려 324조원이라네요. 가계대출은 이 가운데 166조원이고, 우리나라 가구 10곳 가운데 7곳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시디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1660억원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현재 공정위는 은행이 증권사와 ‘짜고’ 금리를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선 이자 오르내림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금리 조작 규모와 기간에 따라 가계가 부당하게 내준 금리는 수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답니다. 벌써 일부 소비자단체가 거액의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공정위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짬짜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금융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거죠.

짬짜미 여부와 관계없이 시디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도 문제가 많답니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 가격(금리)이 결정돼야 하는데, 이 시장은 사실상 붕괴된 지 오래래요. 시디의 거래량은 2008년에 22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들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래량은 14조500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은행들이 더 이상 시디를 발행하지 않다 보니, 증권사가 그냥 알아서 금리를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거죠.

제 대출이자를 좌우하는 시디금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 참 허탈하더군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런 문제를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혹은 함께 짬짜미를 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공정위가 밝혀내겠죠. 아직은 혐의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은 이해관계자가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비합리적 구조와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등이 어우러진 사건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고요. 결국 믿을 것은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부릅뜬 눈밖에 없을 것 같네요. 2012.07.20인터넷한겨레최혜정기자==

국민銀 이번엔 고객서명 위조…금액조작 의혹도

은행 감사부 "대출계약서 필체와 고객 필체 다르다" 시인 대출금액 8배로 둔갑…은행 측 "본인도 금액수정 안다"

은행 감사부 "대출계약서 필체와 고객 필체 다르다" 시인대출금액 8배로 둔갑…은행 측 "본인도 금액수정 안다"(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고유선 기자 = 대출계약 만기를 조작한 국민은행에서 대출계약서의 서명 위조까지 드러났다.서명을 위조한 대출계약은 애초 신청한 것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고쳐져 있어 액수마저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악구에 사는 이모(65ㆍ여) 씨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보낸 확인서에서 "당행 감사부의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 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씨 이름으로 대출계약서를 꾸미면서 이 씨가 직접 쓴 대출신청서의 서명을 흉내 내 본인확인란 3곳에 이름을 적어넣은 것이다.국민은행은 "이 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꾸몄는데, 자필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 씨의 서명을 은행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조했더라도 은행 측이 자필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하다.국민은행 감사부도 확인서에서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필서명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정했다.더 큰 문제는 이 씨가 신청한 대출금이 애초 2천400만원에서 1억9천200만원으로 8배 부풀려진 점이다.은행의 대출 서류에는 금액 위조를 막으려고 숫자가 아니라 한글이나 한자로 금액을 써 넣는다. 숫자는 병기(倂記ㆍ함께 나란히 적는 것)만 허용된다.그러나 국민은행이 보관 중인 이 씨의 대출신청서를 보면 `이천사백만원'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숫자로 `192,000,000원'으로 고쳐져 있다.이 씨의 아들 최모(39)씨는 "서명이 위조되고 금액이 조잡하게 수정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국민은행이 직접 서명을 위조하고 금액까지 부풀렸다면 최근 드러난 대출계약 만기 조작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 행각이다.이 씨의 대출은 관악구가 아닌 강서구의 모 지점에서 취급됐다. 당시 담당자는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승진해 이동한 상태다.국민은행은 대출금이 8배로 부풀려진 것은 조합원 8명을 대표한 이 씨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세부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이 변경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은행은 대출서류 조작 의혹이 계속 문제시되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한 서류 조작이 드러난 데다 서명 위조와 금액 변조 논란까지 일어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홍정규기자2012.07.24==

국민은행 대출서류 만기조작 사례 더 있다"

은행 측 "아직 확인 안 돼…집단대출 서류 전수조사"

은행 측 "아직 확인 안 돼…집단대출 서류 전수조사"(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출 만기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난 국민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 8월 국민은행에서 3년 만기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A씨는 올해 4월 상환 만기가 됐으니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은행에서 받았다.약정했던 만기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이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대출계약서 원본을 확인해보니 애초 `3년'으로 된 대출기간이 `32개월'로 고쳐져 있었다.A씨는 국민은행이 서류에서 `년'자를 지우고 뒤에 `2개월'을 붙였다고 주장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보관 중인 서류 원본을 확인하고 진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A씨 서류의 만기 조작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국민은행의 대출 만기 조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10년 국민은행에서 3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B씨 등도 은행 직원이 대출계약서 원본의 상환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며 이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국민은행은 이런 서류 조작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려고 비슷한 시기에 취급한 집단대출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유선기자 2012.07.23 ==

다음 정권, MB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것"

민주당 "가계대출 늘리라는 정부, 과연 어느나라 정부냐"

민주통합당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고 골프 소비세를 인하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 등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 '망국적 조치'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가 1천조원으로 증가한 속도나 규모면에서나 위험수위가 있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처럼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고,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은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서 갚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를 완화하고, 골프장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했다"며 "개탄스럽고 웃기는 일"이라고 가세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늘리라는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반문한 뒤, "DTI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의 급한불을 꺼보겠다는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근시안적 탐욕의 발로"라고 비난했다.그는 카지노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국내자본에는 허용되지 않는 카지노 허가를 외국자본에게 서류심사만으로 허용해준다? 인천에서 카지노 사업하겠다는 외국자본얘기 들어보셨나.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사전심사 받으면 은행대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쓸데없는 해외자본 불합리 특혜를 주는 것도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우상호 최고위원 역시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위기를 연장하는 폭탄돌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아마 다음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결정한 이 정책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 확연하다"고 단언했다.==인터넷뷰즈엔뉴스20120723 최병성기자==

"국가부채 774조, 공기업 부채 합하면 1,255조"

GDP 대비 공공부채 100% 돌파, MB정권 들어 나라살림 골병

 

기획재정부가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국가부채 774조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2조8천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폭증한 수치로, 이처럼 부채가 폭증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부채는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기재부는 앞서 지난 4월30일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발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합한 국가부채가 420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17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또한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말 현재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1조8천억원(15.4%)이 폭증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새 기준에 따라 발표한 중앙정부 국가부채 774조원에 지방정부 부채 17조9천억원, 공기업 부채 463조5천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떠맡아야 할 국가부채는 1천255조4천억원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한 작년 명목 GDP는 1천237조1천억원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충격적 의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발표되겠지만 국가 부채가 발생비 회계방식으로 보면 700조원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도 국민연금과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데 사실 이 두가지도 국가 부담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해, 실질 국가부채는 천문학적 규모임을 시인했다.그는 그러면서도 "갑자기 부채가 느는 것처럼 발표돼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다"며 "기존 부채의 통계 방법을 바꿔 갑자기 늘어난 것이지 이명박 정부들어서 특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변했다.하지만 앞서 4월30일 기재부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약 249조원에 머물던 공공기관 부채가 MB정권 4년간 86%(약 214조원)나 폭증했다며 MB 집권후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을 토로한 바 있다.천문학적 국가부채를 떠맡게 된 다음 정권은 두고두고 MB정권을 탓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1천조원을 돌파할 실질 가계부채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거품이 본격 폭발할 경우 금융부실이 급증, 재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국가부채 급증으로 전이될 게 명약관화해 우리가 지금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닌 것이다. ==뷰즈엔뉴스2012.05.31박태견 기자==

MB 정부, 성장 집착해 대형 국책사업과 감세정책 밀어붙여 실질 국가채무 비율 75%로 증가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돈 마구 끌어써 중앙 공공기관 부채 2007년 249조원에서 2011년 463조원

‘국가채무 300조원 유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집권하며 잡은 목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말기의 국가부채 규모와 같다. 자신의 임기 내 빚을 한 푼도 늘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약속은 취임 첫해부터 깨졌다. 국가채무는 한 해도 쉬지 않고 늘어나 지난해 42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등 다른 공공부문의 빚은 이보다 많다. 급증하는 민간부문의 빚을 어느 정도 흡수해온 공공부문마저 위험수위에 다다르면서, 막대한 빚의 무게는 온 나라를 강하게 내리누르고 있다.

지자체 빚, 2007년 18조원에서 2010년 28조원

일단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부터 빚이 많다. 중앙정부의 빚은 지난해 말 기준 402조8천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2.6% 수준이다. 집권 첫해인 2008년에만 해도 중앙정부 빚은 297조9천억원(GDP 대비 29.1%)에 그쳤지만 3년 만에 35%나 급증했다. 그나마 이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올해 국가회계에 새로 적용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까지 사실상 국가부채로 잡으면 빚은 774조원으로 뛰어오른다.

현 정부 들어 빚이 급증한 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다. 작은 정부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곧바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급격히 냉각되는 부동산 등 실물경기를 띄우려고 2009년에만 17조9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돈을 대거 풀어 대형 국책사업을 벌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만 22조원이 들어갔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정확한 사업비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다.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대규모 감세도 있었다. 정부는 기업 투자 등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2008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율을 대폭 낮췄다. 재정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들자 재정 적자가 쌓였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만 81조4천억원에 이른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재정 수요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조세부담률을 낮췄다”며 “우파 정부니까 무작정 세금을 깎았다가 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빚이 늘어난 것도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로 대규모 사업을 참아왔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편승해 철도·대교·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들은 토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매각해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자에도 열을 올렸다. 기준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덕에 지자체들은 마음 놓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빚도 얻게 했다. 그러다 얼마 못 가 지방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져 지자체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 결과 지자체의 빚은 2007년 18조2천억원에서 2010년 28조5천억원으로, 지방공기업의 빚은 같은 기간 41조3천억원에서 6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시는 200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 사업에 무리하게 착수했다. 결국 10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파산 직전에까지 몰렸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빚을 내 개발한 토지는 팔리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취득세 등 주요 재원은 줄었다”며 “여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지사업 예산은 급증해 지방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기획재정부 장관

그나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정부부채 규모를 뛰어넘었다. 286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463조5천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듯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탓이다. 공공기관들은 ‘낙하산 사장’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비를 대려고 8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조58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빚(부채비율 17%)은 지난해 12조5800억원(116%)로 8배 늘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는 어김없이 공기업이 동원됐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에만 빚이 9조원 늘었고, 부실 저축은행 뒤처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도 부채에 13조원이 추가됐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가격이 묶여 지난해에만 수조원씩 빚을 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런 부채는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를 편법으로 동원해 주요 사업을 벌이고, 위기 관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부채는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곳곳에 빚이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여유롭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2일 취임 1돌을 맞아 언론과 인터뷰하며 “재정건전성 향상 노력이 신용등급 전망의 상향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른 나라의 처지를 가리킨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계산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한국은 34.1%로 일본(229.8%), 미국(102.9%), 그리스(160.8%)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 그러나 IMF가 집계한 국가채무에는 사실상 정부 영역인 공공기관의 빚이 모두 빠져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국가에도 있지만 한국처럼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에는 700개를 넘을 정도로 공공기관이 많을뿐더러, 이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능을 대리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700여 개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중앙·지방 정부가 진 부채를 모두 더하면 938조1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러면 국가채무 비율이 75%까지 뛰어오른다.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스페인(68.5%)보다 수치가 높다. 통계의 마술이 가린 실상이다.

부동산 거품, 고령화와 결합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는 ‘부채경제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빚을 번갈아가며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빚이 이미 급증한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까지 완전히 꺼진다면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꺼져 엄청난 토건정책을 썼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까지 맞이해 지자체는 파산하고 국가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며 “한국은 아직 부동산 거품이 남아 있는데다 고령화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등 재정 수요가 많아 위태롭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곳곳에 빚이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여유롭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2일 취임 1돌을 맞아 언론과 인터뷰하며 “재정건전성 향상 노력이 신용등급 전망의 상향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인터넷한겨레2012.07.07서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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