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무원 일일문제
<월,화,금 - 사회, 수 - 행정법, 목 - 행정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국어>
Q. 다음 음운 변동 중 ‘축약’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②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③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④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영어>
Q. 밑줄 친 homeless people에 관한 설명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homeless people in the USA. More than 40 percent of them are adult men, and about a third of these men are military veterans. Another 40 percent of the homeless is made up of homeless families with children and single mothers with children. About half of the homeless population suffers from some kind of mental illness. There are different projects to help homeless people. They can get free food at places called soup kitchens which are often run by religious group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helters provide temporary places to stay and offer help with medical care. Homeless people also sell street newspapers to earn money.
① 약 13퍼센트는 군 예비역들이다.
② 어린이가 포함된 가정도 40퍼센트에 달한다.
③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
④ 종교 단체의 도움으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다.
⑤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한다.
<한국사>
Q. 다음의 강력한 왕권 강화정책을 시행하였던 국왕 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은?
사병 폐지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죄목으로 이거이와 이저를 유배시켰다. 이후 처남인 민무구·민무질 형제를 사사하였으며, 8년 뒤에는 또 다른 처남인 민무휼·민무회 형제를 서인으로 폐하고, 이듬해 사사하였다. 또한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이숙번마저 축출하였다.
① 6조가 관장하거나 지휘하는 속사제도와 속아문제도를 정비하였다.
②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③ 과전법을 개편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게 규정한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④ 유민을 방지하고 군역과 요역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호패법과 인보법을 실시하였다.
<사회>
Q.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및 신상 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
② 적정성
③ 관습 형법 금지
④ 소급효 금지
아래에서 정답 확인하기 :-)
<국어>
Q. 다음 음운 변동 중 ‘축약’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②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③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④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정답] ②
[해설]
②는 ‘가다’의 어간 ‘가~’와 어미 ‘~아서’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음운인 ‘ㅏ’가 탈락된 것이다.
<영어>
Q. 밑줄 친 homeless people에 관한 설명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homeless people in the USA. More than 40 percent of them are adult men, and about a third of these men are military veterans. Another 40 percent of the homeless is made up of homeless families with children and single mothers with children. About half of the homeless population suffers from some kind of mental illness. There are different projects to help homeless people. They can get free food at places called soup kitchens which are often run by religious group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helters provide temporary places to stay and offer help with medical care. Homeless people also sell street newspapers to earn money.
① 약 13퍼센트는 군 예비역들이다.
② 어린이가 포함된 가정도 40퍼센트에 달한다.
③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
④ 종교 단체의 도움으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다.
⑤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한다.
[정답] ③
[해설]
지문의 중반부에 제시된 문장(About half of the homeless population suffers from some kind of mental illness)을 통해 대략 절반의 노숙자들이 일종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석]
미국에는 수만 명의 노숙자들이 있다. 그들 중 40% 이상은 성인 남자이며, 이런 남자들의 약 3분의 1이 예비역들이다. 나머지 40%의 노숙자들은 아이들을 가진 집이 없는 가정들과 아이들을 가진 미혼모들이다. 노숙 인구의 약 절반은 일종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노숙하는 사람들을 도와 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 그들은 종종 종교 단체나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 시설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음식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보호소들은 머물 수 있는 일시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자들은 또한 돈을 벌기 위해 거리에서 신문을 판다.
[어휘]
homeless 노숙자 veteran 재향 군인 mental illness 정신병, 정신질환 soup kitchen 무료 급식소 nonprofit 비영리적인 shelter 쉼터, 보호소 temporary 임시의
<한국사>
Q. 다음의 강력한 왕권 강화정책을 시행하였던 국왕 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은?
사병 폐지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죄목으로 이거이와 이저를 유배시켰다. 이후 처남인 민무구·민무질 형제를 사사하였으며, 8년 뒤에는 또 다른 처남인 민무휼·민무회 형제를 서인으로 폐하고, 이듬해 사사하였다. 또한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이숙번마저 축출하였다.
① 6조가 관장하거나 지휘하는 속사제도와 속아문제도를 정비하였다.
②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③ 과전법을 개편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게 규정한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④ 유민을 방지하고 군역과 요역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호패법과 인보법을 실시하였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내용은 태종 이방원에 관한 것이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확립하기 위해 공신과 외척을 무더기로 제거하였다. 세조는 과전법을 개편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게 규정한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오답해설]
① 태종은 1405년에 6조가 관장하거나 지휘하는 속사제도와 속아문제도를 정하였다. 6조의 각 조마다 3개의 속사를 설치하였고, 당시 존속하던 독립관아 중에서 의정부·사헌부·사간원·승정원·한성부를 제외한 90여개의 관아를 그 기능에 따라 6조에 분속시켰다. ② 태종은 1414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④ 태종은 유민을 방지하고 군역과 요역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호패법과 인보법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보법은 향촌의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실시한 편호 조직으로 성종 시기에 오가작통법 실시로 인해 폐지되었다.
<사회>
Q.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및 신상 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
② 적정성
③ 관습 형법 금지
④ 소급효 금지
[정답] ①
[해설]
① (O) 유추 해석이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문에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체의 대표이사에 적용되는 법규를 실제 경영자에게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하나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X)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X)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하며, 관습 형법의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소급효 금지란 새로 만들어진 형벌 법규는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사건에만 적용되고, 이전의 사건에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