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계 낙하산 물의 |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튼튼한데도 금융산업은 경쟁 |
력이 취약하다. 한국은 금융산업의 낙후성 때문에 결국 환란을 겪게됐 |
으며,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이 쌓여 국가적인 골칫거리가 되 |
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금융산업 기반이 취약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날 때 산하 금융기관 간부 자리를 차지 |
하기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구 재무부 관료 |
들이 산하 금융기관장 자리를 20년 이상 차지한 경우도 있었으며, 산 |
하 금융기관에서 막강한 인맥을 구성해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한 것이 |
사실이다. 그래서 [모피아]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구재무 |
부(MOF=모프) 출신들이 마피아같은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
이런 모피아의 집단인맥과 관료성 때문에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성 |
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는데도 IMF시대인 요즘에도 여전히 자리 나 |
눠먹기식 낙하산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 |
독위원회 인사가산하기관 요직 차지하기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 |
데, 특히 재정경제부의 경우 1급 2∼3명을 포함해 국장급 6∼7명을 퇴 |
진시키면서 이들을 산하금융기관 사장 또는 감사로 내정하고 있다는 |
것이다.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그것과는 어긋나는 관치인 |
사를 단행하고 있는 셈이다. |
특히 금융개편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을 줄줄이 쫓아내고 그 |
자리에 재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간부들을 앉힌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재경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보다 앞서 용퇴 |
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고 |
있으나, 그렇다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서 젊은 나이 |
에 명예퇴직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관료들은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 |
할 뿐, 고통분담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
것이다. 또 행장 맞바꾸기인사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합은행 |
에 제3자를 행장으로 앉히고, 물러나는 행장을 다른 은행장으로 전출 |
시키는 흥정식 인사는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예전 |
에도 그런 자리바꿈 인사가 있었으나 조직의 생리나 문화, 구성원들의 |
자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엉뚱한 사람이 책임자로 임명됨으로써 |
많은 시행착오를 빚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도 행장교체 인사가 [개 |
혁]이라는 명분으로 단행되고 있으니 민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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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5 20:12:23 |
# 2/651 [사설] `부실 준공검사' 배상판결 |
부산지방법원이 부실시공 건축물을 눈가림으로 준공검사해준 부산 |
남구청에 대해 손해배상토록 판결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다. 법원은 |
주민 18명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건 |
축주 및 감리책임자와 연대해서 가구당 5천만원씩 9억원을 배상토록 |
판결하기는 했다. 그러나 눈가림식 준공검사의 경우엔 행정당국이 직 |
접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담당 공무원들이 |
준공검사할 때보다 철저하게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려 할 것으로 기대 |
된다. |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일련의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
우리는 건축물, 구조물 시공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
한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이번 부산 한신빌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부 |
실시공은 여전히 이어져왔고 당국의 대처방식도 형식적인 경우가 태 |
반이다. 건축물을 시공할때 시공자는 관할 행정당국의 건축허가를 받 |
아야하며, 시공자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세부 설계도를 제출토록돼 |
있다. 행정당국의 준공검사는 건축물 구조에서부터 소요 자재에 이르 |
기까지 설계도에 의거해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절차다. |
그런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소관사항인 건축물 준공검사가 지금 |
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부실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 |
다. 1년전 입주를 시작한 서울 구기동 모 빌라의 경우 설계도와 틀린 |
부분, 하자 부분이 수없이 많은데도 관할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내줘 |
100여 가구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라는 점이다. |
이번 법원판결은 [부실]을 눈감고 준공검사를 해준 행정당국의 책 |
임만 묻고 있지만, 해당 구청으로서는 담당 공무원과 이를 결재해준 |
상급자 등을 문책하고 구상권을 발동해 그들이 손해보상액을 물도록 |
해야 할 것이다. 부실시공 뒤에는 거의 예외없이 업자와 관련 공무원 |
간에 비리가 개입돼있게 마련이다. 정부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때 |
마다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
다짐하지만 부실시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따라서 |
부실을 추방하려면 [검은 거래]부터 차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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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4 20:12:50 |
# 3/651 [사설] 보안법 문제 신중하게 |
국민회의는 보안법 일부 조항이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인권위원회 |
통보를 계기로 보안법 개폐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모양이다. 국민회 |
의가 보안법을 어떤 식으로 고치려 하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지 |
금까지 나온 바로는 반국가 단체 찬양-고무죄(7조)와 회합 통신죄 등 일 |
부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결론부터 말한다면 보안법을 잘못 손질하다간 [교각살우가 될 수도 |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우리도 유엔 인권위의 지적처럼 보안법 |
일부 조항이 인권보호의 보편적 잣대에 위배되고, [고무, 찬양]을 너무 |
확대해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
보편성의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별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특수 |
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며 군 |
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1백만이 훨씬 넘는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다. |
더구나 북한은 우리 체제가 자유로운 언로를 보장하는 점을 악용해 우리 |
체제를 전복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회의가 일부 |
조항을 섣불리 손대려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실험이다. 개인의 기 |
본권 이상으로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
우리체제의 [최대한 방파제]를 이 시점에서 낮추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
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
아울러 보안법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법적용의 [자 |
의성]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법 자체도 문제가 되긴 했지 |
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자의적인 법 적용이었다. 그동안 권력자가 |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잘못이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나라 |
안팎에서 보안법 개선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과거 |
어느 정부보다도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니 이 법을 악 |
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법의 운용을 어떻 |
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금 |
강산 관광 등으로 [주적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데 보안법의 [이빨]마저 |
뽑아버린다면 과연 무엇으로 [늑대]를 막을지 걱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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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4 20:12:10 |
# 4/651 [사설] 헌재, 정권 눈치보나 |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 제도는 원칙적으로 합헌이라는 고리를 달고는, |
토지를 종전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
합치되지 않는다는 묘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정부는 구체적 보상기준 |
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할 의무를 지게 됐다. 헌재의 판결형 |
식은 [헌법 불합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판결을 한 것과 다름없다. |
헌재에 의하면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보상의무를 |
진다. 하지만 토지이용 규제는 공익을 위해 종전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 |
상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모든 토지가 그 대상이라는 뜻이며 결국 이 표 |
현은 말장난에 불과한것이다. |
헌재의 판결은 우선 법리적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헌재는 보상조 |
항인 헌법 제23조 3항에 의존했는데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성을 강조한 |
1,2항은 가볍게 보았다. 특히 헌재는 재산권은 천부인권이라기 보다는 |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라는 점을 간과했다. 헌재는 [종전대로 사 |
용할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을 요한다고 조건을 달았지만 그린벨트 같은 |
공용제한에 보상을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재산권 가 |
치가 저하하면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이 한때 있었지만, 새로운 토지윤리 |
가 요구되는 [환경의 시대]에 이런 이론은 설득력을 잃었다. 싱가포르 |
헌법은 재산권보장 조항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모든 종류의 재 |
산권을 취득, 보유,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좁은 국토에 과밀 |
한 수도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눈여겨 볼 점이다. |
그린벨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0년 |
대법원은 그린벨트로 인한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해 감수해야 할 정도 |
라면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소원 제기에 따라 대법원과 무관 |
하게 그린벨트 문제를 다루게 된 헌재는 대법원과 정반대의 논리를 구사 |
했다. 무엇보다도 헌재는 이 문제를 9년이 넘도록 심리하는 등 극심한 |
[눈치작전]으로 일관한 모습이다. 판결을 내려놓은 시점은 더욱더 묘한 |
뉘앙스를 풍긴다. 현정부가 들어선후 그린벨트는 이미 붕괴해버렸는데, |
헌재는 이제와서 국민의재산권을 수호한답시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헌재가 [정권]의 눈치를 살펴가며 판결에 임했 |
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다. |
이번 판결의 파문은 그린벨트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들 |
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았기에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호 |
지구, 군사보호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도제한, 학교용지 지정 등 용도 |
구역제도 줄줄이 위헌판결을 받게 될 추세다. 토지규제 제도의 정책적 |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국토환경은 이미 회 |
복 불능한 상태에 내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다 헌법 판정기관까 |
지 가세하는데 대한 허탈감까지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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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3 20:14:11 |
# 5/651 [사설] 혼잡통행료 폐지해야 |
서울 강남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자가운전자들은 남산 1-3호 터널 |
을 지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번씩 울화가 치민다. 길이 펑 뚫렸는데도 혼 |
잡통행료를 내라니 돈을 빼앗긴 것 같아 불쾌하고 2천원을 냈는데도 터 |
널안에서 꼼짝 못할 때는 더욱 화가 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도로를 가 |
로 막고 시민들에게 웃돈을 강제한다는 박탈감에 {왜 우리만이냐}는 억 |
울한 심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혼잡통행료는 이런 심리적 이유만으 |
로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 |
그런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은 외면한채 남산 2호터널 철 |
거공사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던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유예 |
계획을 백지화하고 계속 걷겠다는 것은 독선행정이며 위법이다. 서울시 |
는 조사결과 통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폐지하면 또다시 도심 전체에 |
혼잡이 빚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전인수를 넘어 억지나 다름없다. 2 |
호터널이 폐쇄되면 주변 우회도로의 상습 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
데 1-3호터널의 차량을 통행료 징수로 계속 억제하겠다면 우회도로의 교 |
통대란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통행료 징수 목적이 불필요한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라고 하지만, 서 |
울시 논리대로라면 돈있는 사람은 1-3호터널을 이용하고 그게 싫은 사람 |
은 교통지옥에 빠지라는 것 아닌가.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 |
는 교통정책에도 상치된다. 서울시 조사로는 1-3호터널의 통행속도는 시 |
속 31.9㎞로 지난해 29.8㎞보다 빨라졌다. 통행료 징수효과를 보았기 때 |
문이라고 하지만, [편도 4차로이상 도로는 시속 20㎞ 미만]이라는 남산 |
터널 혼잡통행료징수 근거에 맞지 않는 위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이 |
다.서울시가 시민편의의 교통행정을 펼 의지가 있다면, 하루 통행량 2만 |
대가 넘는 2호터널폐쇄와 함께 1-3호터널의 톨게이트부터 헐어 주변 우 |
회 도로의 혼잡을 분산시키는 것이 순리다. 그렇지 않고 굴러들어 오는 |
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한다면 세수는 늘지 몰라도 |
시민들의 원성을 배겨나지 못하리라고 본다. |
법적 근거를 벗어난 통행료 징수를 유지하겠다는 것부터 불법행정이 |
지만, 징수방법과 대상이 공정성, 공평성에서 벗어나 일부 지역주민들에 |
게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시의원용 승용차는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니 서울 |
시는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구태를 되풀이한다는 지탄을 들을만도 하다. |
거두절미하고 1-3호터널 통행료는 차등화도 필요없이 전면 폐지해 마땅 |
하다. 그래야 99년 서울 시민들도 다함께 웃고 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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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3 20:14:10 |
# 6/651 [사설] `수능' 너무 쉬워서 혼란 |
99학년도 대학입시는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시험 고득점 사태로 |
인해 전에 없이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돼 중위 |
권과 상위권 수험생들이 비슷한 점수대에 몰려 경쟁을 벌이고 있으 |
니, 대학은 대학들대로, 수험생과 고교들은 또 그들대로 여러가지 |
차질과 부작용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마디로 99학년도 |
수능시험 출제는 실패작이었던 셈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쉬운 출제로 교과내용을 깊이 |
있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도 정답을 고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과 |
외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점을 내세우며 성공작이라고 자 |
평하고 있다. 또 어차피 2002학년도부터는 무시험으로 전형하게 되 |
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계속 수능문제를 쉽게 냄으로써 자연스럽 |
게 수험생들이 무시험체제를 맞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교육당국은 |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나름대로 일리가 |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왕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 |
적 아래 시험을 치를 바에는 두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하나는 |
출제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별력을 살리 |
는 것이다. 이번 수능시험 출제는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를 충족시 |
키지 못하고 있다. |
재작년보다 훨씬 문제가 쉬웠다는 지난해의 경우보다 이번에는 |
더 쉽게 출제해 응시자 전체의 평균점수가 27.8점이나 올라갔고, |
이에 따라 상위 득점대인 3백점이상 득점자도 20만3천여명으로 두 |
배 가깝게 늘었다. 일선 고교에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게된 것 |
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당초 시험을 잘 봤다며 좋아하던 |
수험생들의 실망도 클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그치지 않는다. 웬만 |
한 수험생들은 상위 득점권에 올라있고 그 가운데서도 비슷한 점수 |
대의 학생들이 수준에 맞춰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다 보니, 동점자 |
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들은 면접이나 논술시험 결과를 토 |
대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등의 별도 사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 |
식이다. |
당국이 출제수준의 일관성과 변별력을 무시하고 쉬운 출제에만 |
매달리는 바람에 결국 수험생들이 고생 고생하며 치른 수능시험이 |
제구실을 못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 앞으로 적어도 두차례는 더 수 |
능시험을 실시하게 돼있고 이 성적을 중심으로 대학들은 신입생들 |
을 선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의 실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 |
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출제수준 유지와 함께 점수가 상-중-하에 따 |
라 고르게 분포되도록 교육당국은 배려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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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2 20:12:50 |
# 7/651 [사설] 잘못된 `장애인' 표현 |
본보는 12월 21일자 사설 [장애인 대통령 만든 미하원]에서, 미 |
국하원이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논평한 바 |
있다. 사설의 내용은 미국 공화당이 왜 굳이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 |
령직을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그 판단을 이해할 수 없 |
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설은 {클린턴을 [장애인 대통령]으 |
로 만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본의 아니게 전체 장애인 형제 |
자매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입히게 된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 |
과드린다. 사설의 취지가 아무리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런 용 |
어와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자성해 마지않는 |
다. |
이 기회에 우리는 너 나 할것 없이 부지불식간에 장애인들의 마 |
음을 헤아리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말들을 |
사용하곤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또 후천적 감염에 기인하는 |
소아마비에 대해 [선천성 소아마비] 운운하는 식으로, 장애의 원인 |
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기 일쑤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싶다. 그 |
러나 이런 오도된 인식과 행태는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라는 사 |
실, 그리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임 |
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선진화된 사회라면 장애인의 인권과 행복 |
추구권을 극대화하는 일에 있어 조금도 인색하지 않고 항상 최대한 |
의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물 |
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떳떳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향유해 |
야 할 인격적 사회적 자존과 기회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
그릇된 관행과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앞장서서 여론을 선도해 나갈 |
것임을 다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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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2 20:12:13 |
# 8/651 [사설] `처형의 땅'으로 돌려보내다니 |
중국 공안당국이 한-만국경의 한 도시에서 적발한 1백50명의 |
탈북자를 북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중국 공 |
안당국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 넘어온 탈북자를 북으로 넘겨줬다 |
는 것은 [긴급피난]의 절박성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 |
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탈북자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 |
가 아닌데도 우리 정부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동안 무 |
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
있는 사이 세살짜리 젖먹이까지 열차에 강제로 실려 [처형의 땅] |
으로 끌려간 것이다. |
정부는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를 말할는지 모른다. 중국이 |
탈북자 문제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정부의 탈북자 [방기]를 정 |
당화할 수는 없다. 정부가 노력했더라면 상황을 현재보다 훨씬 |
개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탈북자 문제를 인권 |
차원에서 다루어,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 |
제기구의 협조를 얻었다면 적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
것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하루 수십명의 탈북자가 북경주 |
재 한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나 편지로 도움을 |
요청해도 대부분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도움의 혜택을 본 사람 |
은 정보가치가 있고 이용가치가 있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로 |
인해 탈북자들의 탈출-은신-체포-송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
있는 것이다. |
KBS 일요스페셜에 방영된 것을 보면 길바닥에 떨어진 국수가 |
닥을 집어먹는 어린이들, 시궁창을 뒤지는 꼬마 등 상상을 절할 |
정도의 기아와 비참함이 널려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이다. 한 탈 |
북자가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에 보낸 편 |
지에는 {주민들에게 마땅히 주게 된 식량을 몇년째 주지 않으면 |
서 사회주의 사상에 다른 물이 들까바 외국 친척들의 방문조차 |
막아버리며 서로 잡아먹기 내기를 하다가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
사회주의 법이 옳은 법인가}라고 통탄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 |
터라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북한주민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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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2 20:12:01 |
# 9/651 [사설] 외환, 급변을 경계해야 |
원화가치가 계속 치솟고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작금의 외환-자본 |
시장 동향에 대해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현상 |
적으로는 이같은 시장급변이 몇 가지 호재를 기반으로 한 경제회복 |
조짐으로 받아들여질만 하다. 우선 그 기폭제 역할을 한 외국 신용 |
평가기관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움직임은 IMF관리체제하의 한국경제 |
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대외적 인정이라는 점 |
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임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 |
본과 아시아등 세계 주요시장들이 경기하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 |
점에서 한국시장의 회복 가능성은 곧 투자 가능성을 의미할 것이므 |
로, 중단기 외자유입을 내다보는 시장반응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
그러나 현시점에서 외환-자본 시장의 동시격동은 비록 그 시발이 |
호재로부터 출발했다 해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안정을 |
해칠 파괴적 요소를 안고 있다. IMF체제 1년만에 다시 달러당 1천 |
1백원대로 떨어진 환율은 물론 외환공급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
깔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요소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기 보다는 다 |
분히 투자심리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 |
이 투자적격성을 회복한다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외자유입이, 그것 |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려운 실 |
정이다.IMF는 내년에도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듯이 실 |
물의 기초가 정상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외자가 안정적으 |
로 유입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더 큰 문제는 급격한 원화강세가 그나마의 수출경쟁력마저 크게 |
떨어뜨림으로써 연말수출과 내년전망을 흐리게 만든 점이다. 예상환 |
율을 크게 밑도는 급락으로 이미 수출업계의 환차손도 막대하지만 |
내년 수출은 더욱 불투명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 재상승의 우 |
려도 없지 않다. 정부는 우선환율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적 |
절한 시장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율도 주식도 실물과 너무 |
유리되는 금융장세에 떠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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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1 20:14:18 |
# 10/651 [사설] `연합' 북뉴스 독점의 문제 |
연합뉴스(구 연합통신)가 북한 보도를 전담해온 내외통신을 흡수 |
통합해 내년부터 북한뉴스를 독점 공급한다는 것은 일견 북한정보를 |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은 많은 문제점을 지녔다 |
고 본다. 74년 내외문제연구소를 통신사로 등록해 75년 사단법인으 |
로 발족한 내외통신사는 실질적으로 안기부가 운영해 왔다. 정보기 |
관의 언론사 소유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오자 새정부 |
출범 후 안기부는 내외통신 독립과 민영화를 검토했으나 채산성이 |
없어 연합뉴스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
햇볕정책을 추진하며 [북한방송 개방]을 1백대 과제로 내세운 정 |
부가 북한정보를 안기부 산하기관이 독점 공급해온 관행을 바꾸겠다 |
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관영이냐 공영이냐는 논란을 |
일으킨 후 아직껏 위상이 확립되지 않은 연합뉴스가 그 업무를 맡는 |
다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독점을 허용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연 |
합뉴스는 주식의 74.5%를 KBS와 MBC가, 나머지는 중앙과 지방의 19 |
개 신문사가 갖고 있다. 사장은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와 같이 정부 |
가 낙점했다.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를 강조해온 정부가 국내 유일의 |
종합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북한뉴스 독점권까지 갖게 한 것은 정책의 |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민감한 북한관계 보도의 방향성 |
에도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
우선 현행 언론구조에서 특정 언론사만이 북한방송 원문을 제공 |
받는 자체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북한방송이 완전 개방되기 전 |
까지는 안기부로부터 북한방송 원문을 제공받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 |
연합뉴스가 그 범위와 속도를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다루느냐를 놓고 |
언론사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시비가 일어날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
에 대해 연합뉴스측은 북한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하고, |
객관성-공정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북한 반잠수정 |
침투를 보더라도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그 잣대란 매우 예민할 수 |
밖에 없다. 과거 정권에서는 북한정보를 정권적 차원에서 유리하게 |
이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이라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확 |
신은 없다. 정부의 [햇볕]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우도 |
있다. |
최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TV매체들이 다투어 내는 북한 프 |
로그램들이 가치판단은 없이 제한된 취재환경에서 상업적으로 기운 |
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선전-선동으로 일관해온 북한보도 서비스는 |
한줄 한문장으로 의미가 달라지고, 영향 또한 지대한 차이가 있음을 |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안기부가 |
시행해온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밝혀야 |
한다. 정보란 아무리 공정히 다룬다 해도 다루는 기관이나 사람에 |
의해 미묘하게 바뀌는 속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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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1 20:14:17 |
# 11/651 [사설] 검찰의 두얼굴, 여풍과 야풍 |
검찰이 이른바 [총풍사건]과 [세풍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야 |
커넥션 부분에 대해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관 |
련된 세풍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황증거]를 흘리며 이 |
회창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
반면, 총풍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북밀사설] |
과 [10억달러 약속]을 거론하며 여당측의 개입을 진술했음에도 |
{폭로 수준이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는 반응으 |
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
검찰이 정치권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엄정 |
한 수사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판을 받은 적이 한두 |
번 아니지만, 인권과 민주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국민의 |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
심히 개탄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수사대상이 야당이냐,여 |
당이냐에 따라 그 기준과 방침이 다를 때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이 때로 정권의 시녀라고 불리기도 |
하던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인권][민 |
주][국민의 정부]등의 수사는 공허하기만 할 뿐이다. |
야당을 옹호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회창 총재건 누구건, |
여당이건 야당이건 법을 어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당연히 수사 |
대상이 돼야한다. 그것이 검찰의 임무이며 법치의 기본이다. 그 |
러나 세풍사건과 총풍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는 이해하기 어 |
려운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유감이다. |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이 이회창 총재의 세풍관련 혐의를 적극 |
수사하는데 대해 우리는 이의가 없다. |
오히려 이 총재의 소극적인 부인자세를 지적하고 싶다. 검찰 |
이 {이 총재가 임모 전 국세청장에게 격려전화…} 운운하며 이 |
총재의 [세풍 커넥션]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대해 정말 자신 |
이 있다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는 식 |
으로만 나올게 아니라 자진해서 출두해 진실을 가리려는 적극성 |
을 보여야할 것이다. |
더불어 우리가 검찰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세풍사건 못지 |
않게 총풍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달라는 것 |
이다. 총풍사건 3인방중 한 사람이 지난 19일 재판에서 현정부 |
의 대북 밀사역을 담당했었다는 주장과 함께 {대선 직전 북측으 |
로부터 북풍자제 대가로 10억달러의 대북 투자효과가 나도록 약 |
속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 |
니다. 북풍, 총풍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관련돼 있음을 시사 |
하는 이 폭로에 대해 검찰이 계속 딴전을 피울 때는 과거 검찰 |
과 달라진게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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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0 20:12:36 |
# 12/651 [사설] `장애인 대통령' 만든 미하원 |
미국 하원은 19일 성추문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 |
의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의 탄핵재판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 |
만 클린턴이 대통령직 수행에 중대한 위기를 맞은 것만은 분명하다. |
가결된 탄핵사유는 두가지다. 르윈스키 사건과 관련, [서면질의에 |
선서답변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위증죄와, [행동으로 |
법의 집행을 가로막고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죄가 그것이다. |
상원의 의석분표로 볼 때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 |
는 탄핵재판에서 유죄평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클린 |
턴 대통령은 상원의 재판과 상관없이 하원의 탄핵결의 만으로도 치 |
유될 수없는 큰 상처를입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
그의 임무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세계는 그를 더이상 막강한 |
미국 대통령으로 대하지 않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그런 의미에서 |
그의 남은 임기 2001년까지의 세계정치와 미국의 리더십은 역시 커 |
다란 상처와 공백을 함께 안고 가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하원, 특히 공화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
수없다. 우리는 클린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만큼의 국가적 중죄를 |
범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
원의 통과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원의 결의를 밀어붙 |
여 클린턴을 정치적 [장애인 대통령]으로 만든 판단을 이해할 수 없 |
는 것이다. |
하원에서의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클린턴에 대한 중도 사임압력 |
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공화당은 하원이 클린턴을 더이상 국가원수 |
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 |
다면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임공세에 나섰다. 아직은 |
미국민의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고, 또 자신도 임기전 사임불가를 |
고집하고 있다지만, 클린턴이 그같은 국론분열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
제대로 수행키는 쉬운 일이 아니다. |
그렇지 않아도 클린턴 행정부는 이라크 공격으로 예상과는 달리 |
국제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다. 중동평화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클린 |
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아직도 위기의 터 |
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로서는 북 |
한의 핵의혹 해소와 관련해서도클린턴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이 절실 |
한 상황이다.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지구촌 전체를 책임질 입 |
장에 있다. 그런 미국 대통령을 불구자로 만든 하원의 결정이 우리 |
눈에 [정치적 무모]로 비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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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20 20:12:03 |
# 13/651 [사설] 빅딜은 성역인가 |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이른바 빅딜이 어느 틈에 비판 |
으로부터 성역화하고 있는데 대해 적지 않 은 사람들이 적이 긴장하게 |
된다. 물론 현재의 IMF 관리체제 아래서 각 경제분야의 구조조정이 착 |
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기업의 이른바 빅딜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
접어든 마당에서 우리는 작업이 순조롭게 완결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
다. |
그러나 우리의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빅딜 |
작업은 너무 시한에 쫓긴 나머지 경제원칙이나 시장논리보다는 [빅딜을 |
위한 빅딜]처럼 변모되어 강행군 일변도로 내몰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
있다. 이같은 무리한 강행군은 빅딜 자체의 경제적 의미를 퇴색시킬 뿐 |
만 아니라 뒷날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게 마련이어서 지레 걱정된다. |
빅딜 강행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각료가 전격 경질되고 고위 정부 관계 |
자들은 입만 열면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초기방침을 관철]하겠 |
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밝히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흡사 빅딜만이 유 |
일한 생존책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빅딜조차도 |
그것이 경제회생의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그나마도 어떻게 빅딜하 |
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이득도 매우 가변적이다. 가령 과잉투자와 유휴 |
설비가 문제일 때는 최적의 설비조정으로 빅딜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릴 |
수 있을 테고 재무구조나 경영효율이 문제인 분야는 효과적인 M&A나 기 |
타 금융조정 수단으로 구조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점에서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산업 빅딜이나, 이른바 |
수퍼 빅딜이라는 삼성자동차-대우전자 맞교환 빅딜은 그 형식논리와 실 |
질논리가 서로 잘 안맞는 케이스에 해당된다. 반도체 빅딜은 연내 타결 |
의 시한에 쫓긴 나머지 심사와 평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충분히 객관 |
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경영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강행함으로써 |
초기단계에서부터 마찰이 빚어졌다. 더욱이 하반기 이후 세계 반도체 |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굳이 반도체 통폐합이 필요치 않다는 논리가 |
강력히 제기되어 이 문제는 현재 경제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 |
다. |
반도체 산업의 향배는 우리 산업의 미래 위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
점을 중시해서 빅딜 강박에 쫓기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멀리 |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이 매우 긴요하다. |
후자의 자동차-전자 빅딜도 설익은 초기단계에서 성급하게 공표됨 |
으로써 필요 이상의 부작용만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다. 이 빅딜은 그 |
덩치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빅딜이다. 서로가 서로 |
에 탐탁지 않은이 교환은 결국 그 부작용을 줄이는 부대비용만 커질지 |
도 모른다. |
현국면에서 빅딜이 대내외를 향한 과시용 성격도 없지는 않지만 그 |
에 못지 않게 빅딜의 국민경제적 이득도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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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8 20:12:20 |
# 14/651 [사설] 내년 수출 낙관은 금물 |
지난달 말까지 무역흑자가 3백60억달러에 달해 연말까지는 4백억달 |
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4백억달러의 무역흑자는 사상 |
최대규모이며 외환 보유고의 70% 이상이 무역흑자에서 비롯되었음을 |
보여준다. 이것은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이룩 |
한 흑자라는 점에서 그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외환위기와 금융마비에 |
더하여 구조조정의 3중고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든든한 기둥 |
이 바로 수출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마음 든든하다. |
정부는 내년에도 2백70억달러 정도의 무역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 |
다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2백70억달러 무역흑자는 내외 여 |
건에 비추어 너무 낙관적이며 무리한 전망일 것 같다. 우선 올해 무역 |
흑자가 수출물량 증가에도 힘입었지만 그보다는 급격한 수입감소에 더 |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입은 올해중 37% 이상 감 |
소했는데 내년에는 내수경기 회복과 더불어 거의 바닥난 원자재 재고 |
때문에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올해 같은 수입 감소형 무 |
역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내년 무역수지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환율의 향배이다. |
현재의 환율이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수요 감퇴 등으로 인해 이례적인 |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는 여러 안팎 요인들로 인해 올해 같은 |
안정수준을 지키기 어려울지 모른다. 특히 내수회복과 함께 수입수요 |
가 급속히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서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외로 |
원화가치가 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내년 이후는 대외차 |
입을 상환하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 결 |
과 환율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수출을 둘러싼 환경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먼저 올해 수출의 최 |
대 보루였던 미국시장이 경기후퇴 조짐과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
일본 또한 장기침체 국면을 쉽게 벗어날 것 같지 않고 단일통화로 새 |
출발하는 유럽시장도 자체조정 과정에서 경기후퇴를 겪을 가능성이 높 |
다. 결국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인 미-일-EU가 동시 침체를 겪을 경우 |
우리수출은 큰 장벽에 부닥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는 4백억 |
달러흑자에 안주하지 말고 내년은 더욱 수출에 주력하여 수입증가, 수 |
출 정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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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8 20:12:10 |
# 15/651 [사설] 대북정책 언제까지 `햇볕'인가 |
북한이 우리의 [햇볕]을 철저히 악용해 대남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
지 다시한번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 |
리는 그동안 이러한 도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에 대해 단호할 |
때는 단호해야 [햇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 |
조했지만 정부 당국은 단호함을 보이기보다는 [햇볕]에 집착하는 자 |
세를 보여왔다. 정부 당국자는 18일의잠수정 침투를 또다시 [돌발사 |
건]으로 성격 규정을 했다. 그러고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
{남북 교류협력의 큰 물줄기를 바꾸지 않겠으며 금강산 관광선 운항 |
은 그대로 계속 한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정 |
부 당국의 [햇볕]에 얼마나 매달리는가를 드러내주고 있다. 또 정부 |
가 잠수정 사건후 금강산 관광과 북한의 시인-사과를 연계시키겠다고 |
국민들에게 약속하고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금강산 관광과 시인- |
사과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 것도 [햇볕]에 흠 |
이 가서는 안되겠다는 당국의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
않는다면 북한도발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 |
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 |
다고 [오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함께 국민들의 진정 |
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도 |
필요하지만 북한의 변함없는 도발에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
의 안일한 낙관론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
따라서 정부는 이제야말로 대북 포용정책 자체를 유지하는 틀속에 |
서나마 북한의 [강성대국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만은 확고한 안 |
보지향 전략체계를 수립해야 할 때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햇볕] 정 |
책에 대해 [주는 것은 받아먹고 대남혁명공세는 계속하고]의 자세로 |
일관한다는 것이 이제는거의 완전하게 드러났다. 우리가 보내는 [햇 |
볕]에 절대로 녹지 않겠다는 것, 오히려 그 [햇볕]을 반사시켜 우리 |
쪽을 녹이겠다는 것, 그리고 오직 강력한 군사주의와 독재강화만이 |
소련-동구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인식 이것이 오늘의 북한 |
이 보이고 있는 자세의 정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속 잘 |
대해주기만 하면 북한도 변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
속을 너무 좋게만 읽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기회에 정부가 |
몇사람의 유화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고 |
루 청취해서 대북정책의 기본골격을 균형있게 다시 짜야 한다고 믿는 |
다. 또다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될 줄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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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7 20:14:11 |
# 16/651 [사설] `동남아+동북아' 길 열어 |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 |
경제협력체의 발판을 더욱 굳혔다. 아세안 9개 회원국 정상들은 별 |
도회담에서 합의한 [하노이 행동계획]을 통해 아세안 공동통화와 |
환율체제도입 모색, 자본시장의 공동기준 마련 등 장기계획을 채택 |
했다 . 그에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세안이 장차 한국, 일본, |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함으 |
로써 동북아와 동남아가 [동아시아]라는 더욱 확대된 협력틀로 발 |
전할 수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옵서버로 |
참석한 한-중-일 3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소위 [9+3] 정상회담을 상 |
설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아세안은 우리에게 4번째로 큰 교역 대상지역으로, 흑자를 내는 |
것으로 보면 제1위다.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를 |
고려할 때 아세안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
정도다. 아세안은 엄청난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 그리고 잠재적 |
경제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미래시장으로서도 큰 매력을 갖고 있는 |
곳이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 등이 아세안을 향해 |
경쟁적으로 [추파]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
우리 입장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9+3] 회의 |
에서 [동아시아 지역 비전그룹] 구성을 제안해 각국 정상들의 긍정 |
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점이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한국-아 |
세안의 별도 대화통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
거스르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시아가 처해있는 공동의 경제위기 |
극복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동아시 |
아 지역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 |
안에 있어선 이 지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중-일 3국의 |
입장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 대통령의 제안 이외에 일 |
본과 중국 역시 나름대로의 계산을 깔고 경쟁적으로 제안을 내놓은 |
것이 그 점을 반영한다. |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과 과거 |
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협력을 다짐한 것은 의미있는 일 |
이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큰 |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비록 어두운 과거가 있긴 하지만 이를 |
넘어서 협력을 한다면 두나라 모두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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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7 20:14:10 |
# 17/651 [사설] 클린턴과 후세인의 대결 |
미국이 17일 새벽 이라크에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나섰 |
다. 이라크가 대량 파괴무기 사찰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고 |
없이 공격을 하겠다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났다. 걸프 해역에 포진해 |
있는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B-52 폭격기로부터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 |
일의 주된 공격목표는 수도 바그다드의 후세인 대통령궁인 것으로 |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궁은 대량 살상무기 은닉장소로 의심을 받아 |
온 곳이기도 하다. 이라크 정부 역시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있어 사 |
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물론 후세인 대통령이 또 |
다시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후세인은 유엔 |
사찰단이 대통령궁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고 나서자 주권침해 행위라 |
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제한이나 조건없이 사찰단이 |
요구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사찰을 받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깨뜨린 |
것이다.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사전 통보없이 공격하겠다고 |
이미 후세인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어 명분에선 크게 흠을 |
잡을 수 없다고 하겠다. |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우선 클린턴 대통령이 |
공격명령을 내리기 직전 유엔 안보리는 마침 이라크로부터 철수한 |
사찰단의 상황보고를 받고 토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최소한 안보 |
리 논의 내용이라도 들어보고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 |
적이 있다. 미국과 함께 공격에 나선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 이 |
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이에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
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공격은 중동의 아랍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
받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클린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 |
타인 사이의 평화중재를 위한 현지방문에서 막 돌아와 미사일발사명 |
령을 내렸다. 아랍국가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고 나올지 궁금 |
하다. |
클린턴 행정부에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내 여론은 대체적으로 이 |
번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도 민주당 |
과 함께 거당적으로 클린턴에게 지지를 보내 후세인에 대한 응징의 |
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탄핵위기에 몰려 있는 클린 |
턴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라크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 |
는 것이 사실이다. |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태를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
이다. 그러기 위해선 애당초 약속을 한 이상 후세인 대통령이 즉각 |
종전의 약속으로 되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 지구촌 최대의 현안인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라크 문제는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해 |
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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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6 20:12:15 |
# 18/651 [사설] 때리는 교사, 신고하는 학생 |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례에 이어 체벌 교사를 학생들이 경찰 112 |
전화로 신고해 연행소동을 벌이는 등 교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 최 |
근들어 빈발하고 있다. 사회가 살벌해지다 보니 교실도 그런 분위기에 |
휩싸일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리는 교사와 신고 |
하는 학생]이라는 모양새가 상징하듯이, 교실까지 정글화하고 만다면 우 |
리 교육, 나아가 우리 국가사회의 장래는 암담하기만 하다는 점이다. 따 |
라서 일련의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범 사회적 |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최근 발생한 두 사건의 경우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공 |
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교사가 법으로 금지한 체벌을 학생에게 가한 것 |
이 똑같이 빌미가 된 점부터가 그렇다. 교사들로서는 그 나름대로 체벌 |
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체 |
벌이 학생의 항의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 |
큼 스스로 교권침해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 학생들 신 |
고로 수업 도중 경찰에 연행당하는 수모를 겪은 서울 모 여고 교사의 경 |
우{숙제가 많다}고 항의하는 학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멱살을 |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나가기까지 했다는 과정이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 |
고 있다. |
더 큰 문제는 교사 경시 풍조다. 교사가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
끄는] 것은 옛날 스승들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던 것과는 다르기에 |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업지도가 되 |
지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보니, 교사가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에 사로 |
잡혀 결과적으로 체벌로 이어지는 경향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평소 |
학생들이 교사를 공경하고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면 감히 숙제 |
가 많다고 항의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항의를 하더라도 |
교사를 우러러보는 공손한 자세였다면 교사의 분노를 사 체벌로 이어지 |
게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기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교사를 |
때린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학교로 들어가 수업중인 교사를 연행 |
한것 역시 비상식적인 처사다. |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을 임금과 부모 섬기듯 |
했다. 스승 공경풍토가 조성돼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을 |
것이다.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졌고, 최 |
근의 [교사 정년파동] 등을 계기로 교사 경시풍조는 더욱 가속화하는 경 |
향이다. 그러나 교육을 이대로 둘 수는 없으며, 그러려면 학교와 교사들 |
스스로의 분발과 함께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승을 공경 |
하고 따르는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성도 절실하다. 이 점에서 학부모 교 |
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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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6 20:12:10 |
# 19/651 [사설] 증시과열, 정상 아니다 |
최근 주식시장 동향은 몇가지 점에서 걱정스럽다. 우선 그 폭발적 |
활황이 실물경제의 변화와 별 연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천 |
적으로 불안정하다. 실물변화와 관계없이 금융상황에 지배되는 이른 |
바 금융장세는 기관투자가나 전문 투자자 등 특수한 투자계층을 제외 |
하고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불리하다. 더군다나 군소 투 |
자자와 초보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장세 |
는 활황 초기의 상황과는 달리 거의 모두 일반 군소 투자자들에 의해 |
주도되고 있어 우려할만 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하락과 시중의 |
풍부한 유동성, 실물투자의 지속적 감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 |
시의 폭발적 활황을 몰고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에 따르 |
면 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
이다. |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지금같은 장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 |
가에 있지 않고 이러한 초고속 상승세가 몰고올지도 모를 심각한 후 |
유증을 미리 예방하는 일이다. 과거의 시장경험에 비추어 금융장세의 |
지속기간은 결코 길지 않았다. 조정국면도 거치지 않고 수직상승하는 |
장세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보면 이른바 개미군단 |
이 지탱할 수 있는 장세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번 활황 |
은 초기에 외국 투자자들이 주도해왔다는 점과, 이들과 국내 기관 투 |
자자들이 최근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것 |
이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은 미묘한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자본시 |
장 안정은 커녕 금리 추가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증시과열을 더욱 부 |
추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 |
이다. 설사 경기진작의 필요성이 커졌다 해도 이는 실물투자 회복으 |
로부터 접근해야 하지 가시적, 외형적 경기에 집착하는 정치적 접근 |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인위적 금리인하 주장을 강 |
력하게 반대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지지한다. 시장과 유리된 정치적 |
인위적 금리인하 정책은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거품경제를 되 |
풀이시키고 자금시장 순환을 교란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안 |
정적 발전마저 저해할 뿐이다. 작금의 자본시장 과열은 분명 비정상 |
적인 상황이다. 일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 |
장이 투기적 이상과열과 파동국면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정 |
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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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5 20:12:46 |
# 20/651 [사설] 되살아난 사찰 |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재개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 |
다. 4년전인 9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됨에 따라 [사찰 중단] |
을 선언했던 경찰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국민의 정부] |
하에서 이를 되살렸다고 하니,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지난 10 |
월부터 주요 인사와 단체를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해 [인물 존안자료] |
와[단체자료]라는 것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 경찰은 {집 |
단민원 등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동향을 파악하는 통상적인 경찰 정 |
보활동으로 정치적 의미의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만 |
설득력이 없다. |
경찰이 새삼스럽게 최근들어 이런 활동을 재개한 점부터가 그렇고, |
활동의 성격 역시 과거 문제가 됐던 사찰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 |
다. [인물 존안자료]의 경우 경찰서별로 관내 거주 주요 인사 등 동 |
향파악 대상자의 학력, 경력 등 이력에서부터 성격, 소행, 취미, 정 |
치적 배후관계, 성향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파악해 소정 양식에 의 |
거해 작성, 비치할 뿐 아니라 소속 지방경찰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
는 것이다. [단체자료]의 경우도 관내 사회단체와 기업체의 명칭, 소 |
재지, 설립일, 회원수, 설립목적, 배경, 후원단체, 연혁, 대표자 및 |
임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망라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과거 |
안기부등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던 사찰자료와 흡사한 셈이다. 동향 |
파악 대상 주요 인사들의 경우 정치적 배후관계와 성향을 조사토록한 |
점, 단체자료 역시 설립배경과 후원단체를 명기토록 하고 있는 점이 |
명백한 사찰활동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의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
물론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경찰의 기본 임무에 속하는 일이다. 그 |
러나 통상적인 동향파악의 정도를 넘어설 때는 사정이 전혀 달라진 |
다. 그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 |
문이다. 역대 정권들이 정보기관과 경찰의 사찰결과를 토대로 주로 |
피해를 입힌쪽은 현 집권측이다. 자기네들이 과거에 당한 것과 똑같 |
은 아픔과 피해를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 경찰 사찰활동을 되살린 것 |
이라면 할말이 없으나 그 결과를 내다보는 안목쯤은 지녀야 할 것이 |
다. 경찰 역시 과잉충성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
무엇인지 스스로 되새겨 봤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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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5 20:12:10 |
# 21/651 [사설] 집권당 `밀어붙이기' |
국민회의는 과거 야당생활을 통해 집권측의 자의성과 오만에 대해 |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싸웠다.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애정을 보냈던 |
이유 또한 {야당이 집권하면 저런 일은 하지 않겠지}하는 전제를 설 |
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 사람들은 이 정 |
부가 부디 앞서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희망했다. |
국민의 이런 희망에 대해 국민회의와 집권측은 최근 별로 신경쓰 |
지 않겠다는 듯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
천용택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에 있어 여당측이 표결에 불 |
참한것 부터가 과거의 독선적인 여당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 |
다. 과거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의 여당은 집권측의 횡포를 극렬 |
투쟁으로 규탄하곤 했다. 그때의 심정에서 볼 때 지금의 행위가 과연 |
어떻게 비칠 것인지 한번 성찰해보기 바란다. |
1백71건에 달하는 규제개혁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
것도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효율성만 중시하던 과거의 발상을 닮은 것 |
이라할 만하다. 개별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부닥 |
칠 우려 때문에 일괄처리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충 자체는 |
우리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어려움을 각오하고서라도 절차를 제대로 |
밟자는 것이 바로 민주법치주의라면, 왕년의 민주야당이 효율성만 강 |
조해선 안될 것이다. |
국민회의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는 문제에서도 야당은 물론 당내와 |
자민련의 반대 내지 비판이론을 외면하고 강행을 추진했었다. 어제 |
정년을 61세로 조정하기로 했다지만 그것을 후퇴와 양보로 보기는 어 |
렵다.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도 여당은 법무부의 견해와 대립을 무 |
릅쓰고 인권위 구성과 권한에 대해 강한 밀어붙이기를 고수하고 있 |
다.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에서 안기부장 검찰총장을 제외키로 하는데 |
도 집권당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 대해서는 |
제대로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들린다. |
이처럼 집권당이 [전 정권하에서 발생한 나쁜 일들]을 비난하면서 |
도 현정부 출범 이후에 와서는 그때나 별로 다를 바 없는 밀어붙이기 |
와 일방통행 속성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정치의 질적 발전을 위 |
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당은 이미 개헌저지선을 확보했을 만 |
큼 압도적인 힘을 구축했다. 집권측을 견제할 만한 대항력이란 거의 |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집권당은 매사를 여유를 가지 |
고서 풀어나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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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4 20:14:15 |
# 22/651 [사설] 군에는 왜 `자살' 뿐인가 |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은 숱한 곡절을 겪은 끝에 10개월만에 당국이 |
전면 재수사키로 했지만, 주변에서는 이를 [기적같은 일]로 받아들이고 |
있다. 김 중위 사건의 경우 자살로 보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황 등 의문 |
투성이여서 3성 장군 출신인 아버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 |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방증을 |
수집해 제시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하다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근무 사병들의 [적과의 내통]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면 재수사의 단초가 |
됐던 것이다. 내통사실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자살]로 처리됐을 |
것이란점에서 [기적] 운운이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 |
그동안 군에서 의문의 죽음으로 파묻힌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고, 그 |
때마다 가족들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당국이 |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적이 거의 없기에 특히 그렇다. 매년 군내 사 |
망사건은 3백여건에 이르며 올들어 유가족이 군에 재조사를 청원한 건 |
수만도 37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들 사건 하나 하나에 대한 유가족들 |
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가 일정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은 자 |
살로 처리한 당초 입장을 고수한채 대부분 재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
한다. |
따라서 군이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다른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
전면 재수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이왕 재 |
수사에 착수키로 한 이상 객관적 사실과 정황증거에 의거해 정확한 사 |
인을 밝히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문 |
사 중에는 군 발표대로 자살인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군 수사 |
당국이 제대로 사인규명 작업을 벌이지 않은채 자살로 처리한 사례가 |
적지않았고, 특히 타살의 흔적이 엿보이는데도 자살로 결론지은 사례가 |
눈에 띈다는 점이다. 87년에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군이 발표한 |
어느사병의 경우 목 부분에 깊은 칼자국과 함께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 |
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
지난7월 해군 함정내에서 목맨 시체로 발견된 박모 하사는 군이 자 |
살로 처리했으나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국회 국방위 |
가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
군 지휘관 중에는 타살로 밝혀질 경우 문책을 당하는 등 여러가지 |
불이익 때문에 자살로 얼버무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것 |
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군 의문사 논란은 꼬리를 물수 밖에 없다. 군 |
수사진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
때 수사진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때까지는 현장을 보존토록 조치함으 |
로써 어떤 원인으로든 사인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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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4 20:14:10 |
# 23/651 [사설] 어려울수록 나눔의 정을 |
한해가 기울고 추위마저 몰아치는 요즘, IMF 이후의 우리 사회는 양 |
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태 또한 명암이 엇갈린다. 연말 증시는 한 |
여름 열기로 달아오르고 백화점 연말세일에는 매출이 폭발하고 있다.아 |
파트 분양에 장사진을 치고 고급 유흥업소와 음식점, 호텔식당은 예약 |
이 어려울 만큼 붐빈다니 망년회 풍조는 여전한 모양이다. |
그러나 눈을 돌려 우리 주위를 보면 불우한 이웃이 너무나 많다. IMF |
이후 굶는 아이들이 연초보다 13배나 늘어 13만명에 달한다니 서민층의 |
생활고가 어느 정도 심각해졌는지 체감할 수 있다. 여기에 1만여명의 |
소년소녀 가장, 2만여명의 버려진 아이들, 10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
38만여명의 근로능력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 40여만명의 홀로 사는 노 |
인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홀로 |
서기가 어렵다. 가난은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도 있듯이 정부의 |
보호대책에만 기댈 수도없는 실정이다. |
해마다 연말에는 매스컴이 벌이는 불우이웃 돕기에 온정의 성금이 |
몰렸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온정마저 식은 것 같아 안타깝다. 거리의 |
구세군 자선냄비에도 손길이 뜸하고,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에도 방문 |
객이 줄어 썰렁하다는 소식이다. 조선일보사가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이 |
웃돕기 성금 모금에도 참여자가 예년보다 현저히 적다니, 이러다가는 |
세상인심마저 메마를까 걱정이다. 엊그제는 서울 성동구 어린이집 고사 |
리손들이 1년간 정성스레모은 10원짜리 동전을 [결식 언니 오빠] 40명 |
에게 전달한 흐뭇한 일도 있었다. 부천의 약사 부부는 밥굶는 어린이에 |
게 사랑을 베풀었고 서울 길동의[관음의 집] 안병숙 할머니는 저소득 |
노인 1백여명에게 점심공양을 해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처 |
럼 따스한 인정이 남아있어 각박하지만은 않다. 오히려 형편이 넉넉지 |
않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는 따듯함을 보이고 있다. |
물론 너나없이 삶이 버거워졌기에 남에게 눈돌릴 여유가 없을 것이 |
다. 내코가 석자인데 남까지 돌보라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는 미덕이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
끼니를 굶고 추위에 떠는 이웃들을 우리가 껴안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
병들고 만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진 것을 [나보다 못한 이웃] |
에게 나누는 인정의 고리가 유기적으로 형성될때 우리는 IMF를 이길 수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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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3 20:14:41 |
# 24/651 [사설] 토지규제 너무 풀면 재앙 |
국토관리와 환경보전 정책과는 어긋나는 것 같은 정책이 연거푸 나오 |
고 있다.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되더니 이제는 해제지역에 적용하려던 토 |
지거래허가제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경기부양책 |
때문에 각종 토지규제와 건축규제가 마구 풀리는 추세이다. |
군용공항 주변지역에 가해왔던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건축을 가능토록 |
한다고도 한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도심개발을 촉 |
진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농림지구를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 |
정하는 경우 국토이용 계획상 변경절차를 생락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완 |
화가 이루어지면 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지역, 심지어 군용 비행장 |
근처에도 고층아파트와 각종 대형 건축물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설 것이 |
다. 이로 인해 극심한 교통난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경관도 형편없이 파괴 |
될것이다. 새로 지어지는 대규모 단지에 공급할 물이 우선 부족할 것이며, |
상수원 오염이 가중될 것이기에 2중의 물난리가 일어날 것은 뻔한 노릇이 |
다. |
정부-여당은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독재시대의 비민주적 제도로 보고 |
또 경제회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인식 |
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국토환경은 제한된 자원이라 한번 망쳐놓으면 |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진국일 수록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를 |
가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 등 유럽 도시의 유서 깊은 모습, 싱가포르 등 |
현대 도시의잘 가꾸어진 모습은 바로 그런 규제가 있기에 가능했다. 섣 |
부른 토지규제 완화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94년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됨에 따 |
라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과 2∼3 |
년만에 한강 상류지역은 음식점과 러브호텔로 뒤덥혔고 팔당호 수질은 급 |
격히 악화되고 말았다. |
지금까지의 토지이용 규제는 나름대로 문제는 있더라도 환경을 지키 |
고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부-여당은 혹시 |
규제를 풀어서 토지소유자의 환심을 사고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앞으 |
로의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정치] |
때문에 자손 대대로 살아갈 우리 국토가 회복불능의 지경에 빠지고 만다 |
면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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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3 20:14:40 |
# 25/651 [사설] 부동산 활성화 `과열' 안되게 |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을 2%로 |
높이고 물가를 3%로 억제하면서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 |
춘 경제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 부양 |
을 통한경기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수도권 일부 민 |
영주택(25.7평 이하)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규제를 완전히 철폐 |
하여 분양가를 자율화한 것만 봐도 그렇다. |
특히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합을 구성할 때 |
5분의4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고쳐 건물별로는 |
3분의 2이상 동의만 받으면 되게끔 했다고 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
혜택을 확대한 것도 부동산경기를 부추기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
있다. |
극도의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
경기의 숨통을 트는 계기로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거 |
래가 활발해져야 국민생활이 활력을 되찾고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 |
록 면밀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 우리 경제의 |
거품은 대부분 부동산 시세의 과도한 상승과 투기적 거래로 인한 |
불로소득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지가가 기업활동의 |
고비용을 초래하고 일반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경 |
제체질을 약화시켰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미국 MIT대학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이 IMF사태를 초래한 원인 |
으로 첫째, 부동산가격이 항상 오르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은행돈 |
이든 외국빚이든 가리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돈을 빌려와 공 |
장부지와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사들였고 두번째, 원화가치가 장기 |
간 고평가되리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생활물자를 지나치게 수입하거 |
나 해외여행붐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음미해볼 필 |
요가 있겠다.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거래가 과열되면 |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투자를 소홀히해 경제구조의 거품이 |
늘어나고 국민도 근검절약 정신이나 근로의욕을 상실해 언젠가는 |
나라 전체가 쇄락의 길을 걷게 되는 법이다. |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경기를 되살리되 경기가 과열로 치닫게 |
만들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일본도 90년대초 경기활성화 시책 |
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시도했으나 결국 부작용만 |
낳고 실패한 사례가 있다. |
요즘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인플레 정책을 쓰 |
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인플레 정책은 경제구조 |
개혁과 본질적으로배치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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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1 20:12:50 |
# 26/651 [사설] `자유 북한인들'의 권리선언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인사들이 우리 |
정부와 사회의 인식부족에 견디다 못해 조직적으로 권리선언을 하고 나 |
선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불과 7백명을 조금 넘는 탈북인사들을 우 |
리가 감싸안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간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앞으 |
로 통일과정에서 2천3백만명에 달하는 북한동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아 |
우를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와 통하며 우리의 북한동포 껴안기 정책이 |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11일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가칭)]란 공개조직을 결성한 인사 |
들은 자신들을 [자유 북한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미봉적 |
인 정책을 적극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사회가 |
자신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격려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난민] 취급을 하 |
는 것을 비판했다. |
그리고 최저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지원금이 떨어져 살길 자체가 |
막막하다고 했다. 실제로 이들의 생활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처음 |
한국에 올 때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 자체 |
를 후회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상이한 체제의 문화적 충격에 |
대한적응도 어렵고, 경제적 지원도 충분치 않아 2중, 3중의 고통속에 |
시달린다고 한다. 한 조사는 탈북인사 90%가 남한생활 적응에 실패했으 |
며 절반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막막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
다. 또 65%는 북한의 테러위협에 불안해하며, 41%가 월 평균 소득이 |
50만원∼1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물론 이들이 우리 사회 적응에 실패한 것을 모두 우리 탓만으로 돌릴 |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체제와 교육, 적응훈련이 있었 |
다면 이들의 불안과 불만 그리고 좌절감은 지금보다 훨씬 줄었을 것이 |
다. 정부는 안성에 건설중인 시설이 완공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권 |
리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탈북인사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착 |
지원금만 주고는 모른체하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하고 생계보장을 위한 |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 [고기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 |
르치고 훈련하며 격려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이야 |
말로 북한의 인권말살과 억압체제를 누구보다도 힘있게 증언하고 고발 |
할 수 있는 귀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탈북인사들에게 자유민주 |
수호의 한몫을 맡게 하는 길도 열려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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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1 20:12:10 |
# 27/651 [사설] 인권위 민간 독립기구라야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맞춰 추진해온 인권법 제정이 [인권위원회] 기 |
구 성격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가 내년으로 넘어간 것은 유감스런 일이 |
다. 법무부가 독립된 민간 특수법인안을 내놓자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들은 |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기구가 아닌 민 |
간법인이 어떻게 검찰 안기부 같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지적할 |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자민련은 {국가기구 즉 대 |
통령 직속기구가 되면 통치기관(청와대 등)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막을 수 |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
우리는 국가기구보다는 법무부가 제시한 민간기구가 유엔 권고안의 설 |
립형태에도 맞고 합법적일 뿐 아니라 효율성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우 |
선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의 영향으로 |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중립성과 독립성도 유지하기 어렵지만 특히 권 |
력기관에 대해 같은 정부기구내에서 소신있는 비판과 감시가 곤란하다는 |
법무부 주장에 동의한다. 통치기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거나 침해사례 조 |
사결과를 공표한다면 이는 정부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게 |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법 준거로 제시한 유엔 권고안도 인권위가 정 |
부와 실질적인 거리를 두면서 인권보장 업무와 수행상의 허점을 감시하고 |
보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수법인격의 설립을 권장하는 것으로 봐야 |
한다. 여기서 특수법인은 한국은행이나 은행감독원과 유사하게 특별법에 |
의하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배제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함을 전제한 |
것이다. |
시민단체의 국가기구 주장은 힘있고 실효성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
이해되지만 다른 국가기관과의 기능중복 뿐 아니라 [작은 정부]를 표방해 |
온 현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국가기구화하면 장관급 1명에 차관급 |
9명 등을 포함해 최소 5백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 |
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이나 시정명령권을 주어야 |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인권법 본래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부작용을 |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 |
[인권]을 강조해온 이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법을 만들겠 |
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왕 만들 바에는 합리적이고 실효성있 |
는 독립적인 민간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김 대통령은 이 사안에 |
대한 최근 당정 협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단일안을 만들어 법무부 |
안과 절충하도록 지시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시민단체의 견해를 존중하 |
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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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0 20:12:30 |
# 28/651 [사설] 문화 인프라 F학점 |
전국 5백87개 문화기반시설이 형체만 있지 조직 인력 사업 예산 등 |
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중앙은 좀 나은 편이 |
나 시-군소재 문화시설은 백점 만점에 평점이 10∼30점에도 못미쳐 지 |
역민들은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 |
가 건국후 처음으로 전국 문화시설 운영점수를 매긴 것은 우수시설에 |
상과 보조금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문화기반시설간에 시장경제 |
원리를 도입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평가 결 |
과는 우수시설 시상보다도 낙후된 문화시설 개선책이 더 시급한 과제임 |
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우선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지은 각 지역 문예회관은 건물만 덩그렇지 |
운영은 낙제점이다. 전국 77개 공립 문예회관중 조사에 응한 56개 시설 |
모두가 종합평점 50점대 이하고 그중 48개는 30점대에도 못미쳤다. 전 |
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효율성 공공성도 매우 낮아 제기능을 못함으로 |
써 지역주민 문화 향수권 제고라는 건립취지와는 거리가 멀다.재정자립 |
도 5%선에 전문가도 없다보니 제대로 된 공연예술활동이 이뤄질 리가 |
없다.그런데도 새정부 들어서 규모의 경제원칙을 무시한 지역 문예회관 |
이 건축되고 있다. |
국립을 제외한 박물관 미술관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립박물관 |
22개, 사립미술관 11개 모두가 평점 50점대에 못미쳤으며, 공립박물관 |
24개중 20개와 5개 뿐인 공립미술관도 낙제점을 받았다. 서울 시립미술 |
관은 개관 10년이 되어가는데도 관장이 공석이고, 전남 도립미술관은 6 |
천9백여점의 소장품을 가진 중형인데도 학예분야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 |
정이다. 도서관도 전국 2백85개 조사대상중 45.25%가 50점에도 못미쳐 |
운영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비 |
해여 타 지역은 도서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소외지역임이 |
밝혀졌다.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가 이처럼 부진하다 보니 소프 |
트는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시설은 있으나 전문인력이나 프로그램 |
이 약하다 보니 지역주민 피부에 와닿은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모처럼 |
문화 인프라에 대한 운영실태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하드웨어와 소 |
프트웨어에 대한 군형지원, 전문가 위주의 경영으로 창의적 문화체험기 |
회확대 등 고객지향 문화시설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자립 |
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투자가 얼마나 이뤄지느냐다. 그래야만 경쟁도 |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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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10 20:12:10 |
# 29/651 [사설] `김중위 재수사' 투명하게 |
군 당국은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여러 정황은 |
그결론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음에도 |
{타살의 흔적이 없다}면서 자살로 판정한 군 수사당국의 석연치 않은 |
일처리가 우선 문제이고, 특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 병사들의 [적 |
과의 내통]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혹과 허점들이 속속 |
드러나 [피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만일에 김 중위가 [자살]했더라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책 |
임진 소대장이 자살했다는 것은 군의 기강과 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 |
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중위가 [타살]됐다면, 그것이 단순히 불만을 |
품은 부하 병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의 사주나 지령을 받은 우리 |
병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병사에 의한 직접적 [살해]인지를 반 |
드시 밝혀내야 한다. 후자일 경우, 특히 북이 개입된 것일 경우 이것은 |
아마도 도끼만행사건 이후 최대의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밝혀내 |
지못하면 우리는 나라라고 할 것도 없다. |
군 당국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번에는 나라의 국기를 |
바로잡는다는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선 1,2차 수사에 참여했던 |
요원은 모두 빼고 수사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법이 허용하 |
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다른 수사기관이나 민간의 적극 참여하에 수사 |
를 벌였으면 한다. 군 수사당국에 의한 수사결과를 국민은 더 이상 신 |
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군 합동으로 수사반을 편성하되 |
민간인 전문가를 적극참여시켜야 수사의 투명성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김 중위 사인에 대해서는 재미 법의학자인 루이스 에스 노 박사도 |
13가지 관점에서 판단해 볼때 자살이 아닌 [자살위장 살인]이란 소견서 |
를 최근 국회 국방위에 보냈다. 노 박사는 지난달 27일 육군이 발표한 |
최종수사기록과 부검기록, 시체검안서, 부검사진 등 관련 자료들을 중 |
심으로 미국의 전문가들과 의학적인 측면 및 수사적인 측면에서 세밀히 |
검토한 결과,권총 탄도의 방향이 틀리고 밀착사가 아닌 근접사라는 점 |
등을 들어 자살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
김 중위 사망 당시 그 밑에서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중사가 |
마침 [적과의 내통] 사건으로 구속된 만큼 김 중위가 누군가에 의해 피 |
살됐을 경우 그 열쇠는 김 중사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와 주변 |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더이상 지연시키거나 사 |
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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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9 20:14:55 |
# 30/651 [사설] 군당국 그동안 뭘 했나 |
판문점 경비병 북내통 사건의 또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사건이 인지된 |
이후의 군 당국의 대응태세다. 군 수사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내에서 근무하는 우리측 경비병들이 북한군과 접촉한 사실을 지난 2월 |
4일 귀순한 변용관 상위의 진술로 확인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 |
하고 군 당국은 지난 10개월 동안 뭘 했는지부터가 분명치 않다. |
군은 변 상위의 진술에 의거해 그동안 우리측 병사들을 상대로 내사 |
를 벌여왔다고 밝혔지만, 그런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여러 정황은 오 |
히려 접촉사실을 파헤치기보다 이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 |
저 지니게 만든다. 군이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전모를 밝혀내 |
려 했다면 그리 오랜 시일을 끌 필요도 없고 별달리 어려움도 없었을 |
것으로 보이기에 특히그렇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 |
가 하여 군 수사당국이 뒤늦게 재조사를 실시키로 한 김훈 중위 의문사 |
사건과 연관지어 비교해 봐도 이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변 상위가 귀순한지 20일만에 JSA 경비소대 소대장이었던 김 중위가 |
권총에 맞아 숨진 모습으로 발견됐고, 그 시점은 마침 북측이 변 상위 |
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그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주장 |
한 직후다. 그렇다면 변 상위의 진술사실도 있으므로 김 중위 의문사와 |
우리측 경비병들이 북한군과 내통한 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은지를 |
비롯해 다각적인 사인 규명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 당 |
국은 숱한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김 중위 사인을 자살로 단정해 발표했 |
다. 아들의 사인에 의문을 품은 김척 예비역 중장이 김 중위밑에서 부 |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모 중사 등 JSA 경비소대 병사들의 내통 사실을 |
자세히 파악하는 등으로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묵살 |
했다고 한다. |
김 중사 구속과정에서도 군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군이 스 |
스로 김 중사의 범법사실을 밝혀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국회 |
국방위 [김훈 중위 사망 진상규명소위]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
마지못해 구속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위원들은 공개 |
가 금지돼있는 조사자료까지 제출했다고 하니, 이쯤되면 어느 쪽이 책 |
임당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부측은 이 사건이 지난 정권때 빚어진 것 |
이라며 과거사로 돌리려 하고 있다지만, 변 상위 귀순 이후의 은폐행위 |
등은 엄연히 현정부하에서 일어난 것들이다. 아무튼 정부 당국은 이제 |
라도이 사건과 김 중위 의문사 사건에 얽힌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
관련자들을 엄벌함으로써 군의 안보태세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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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9 20:14:53 |
# 31/651 [사설] 국기가 흐물흐물 |
판문점 우리 경비병들의 [적과의 내통사건]은 충격의 차원을 넘어 |
{이게나라인가?}라는 본원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국기가 튼튼하고 |
군기가 엄정한 나라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 |
다. 어떻게 보고를 생명으로 삼는 군인들이, 그것도 1개 소대가 넘는 |
40여명의 병력이 경계근무중 상관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북한군 |
을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으며, 그런데도 우리 군 당국이 이를 전혀 몰 |
랐다는 것은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측의 심리 |
전 특수요원들로부터 롤렉스 시계, 인삼주, 담배 등 선물을 받고 북한 |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포섭된 것으로 |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 생일을 맞아 화분을 보낸 병사까지 있다는 이야 |
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 사병들의 기율확립 등 군의 중추역 |
할을 해야 할 하사관인 김모 중사가 30여 차례나 북한군과 접촉하면서 |
그때마다 북측 심리전 요원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며 그가 북측 경비구 |
역으로 넘어갈 때는 부하들에게 감시카메라를 돌려놓도록 지시할 정도 |
였다는 것이다. |
아울러 그가 지난 2월 4일 의문의 사망을 한 김훈 중위의 소대 부소 |
대장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과 김 중위의 죽음이 무관하지 않음을 시 |
사하고 있다. 김 중위는 그가 판문점 경비병들의 [내통]을 알게 되자 |
북한의 지령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
이다. |
이런 정황 등으로 보아 적어도 김모 중사의 부대 등 일부 판문점 경 |
비병들은 사실상 북한의 통제와 지휘하에 놓여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 |
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들은 북한에 정보를 수시로 제공했으며 |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이들 경비병들이 얼마나 북측에 놀 |
아났는가는 제대후에도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에서 |
알 수 있다. |
우리 군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
수 있다.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이 종전과 다른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상 |
명하복 관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정도로 군기가 문란한 것도 이유 |
일 수 있으며, 다른 요인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
은 [주적 개념]의 실종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 상층부에 미만돼 있는 |
대북 유화분위기 속에서 북한군은 적군이기보다 [같은 민족]이며 이러 |
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북한군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군인들은 줄어들 |
뿐만 아니라 군 지휘계통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 |
해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이현상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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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8 20:12:50 |
# 32/651 [사설] `따돌림' 5천4백여명 |
[집단 괴롭힘], [집단 따돌림]으로 적지않은 2세들이 피해를 입고 |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학교폭 |
력의 주된 양상으로 오래전부터 파악돼 당국이 갖가지 처방을 강구하 |
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갈수록 저연령화 |
(저년령화)한다는 점에 있다. |
교육부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천여건에 5 |
천4백여명의 초-중-고교생들이 집단 따돌림 피해를 호소했으며, 초등 |
생들의 피해가 특히 두드러지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사례 |
는 교내-외에서 빚어지고 있는 학생폭력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일본에서는 |
[이지메]로 불리는 집단 괴롭힘 현상이 최근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 |
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직당국이 강력하게 대 |
응한 결과라고 한다. 우리 역시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런 지경에까지 |
이르렀는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바탕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
마련해야 하겠다. |
동료 학생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 |
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약자가 동정을 받고 공부 잘하는 학생 |
이 동경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는 그와 반대되 |
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배금주의, 출세주의가 |
판치는 가운데 어른들이 2세들의 동심을 흐려놓는데 있다. 전통 윤리 |
가 퇴색하고 가족제도가 바뀌면서 선, 준법, 도덕이란 낱말이 실종된 |
사회에서 2세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뻔할 수 밖에 없다. |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다. 핵가족화로 |
인해 과거 전통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
는 어렵게 됐다. |
그러나 가족수, 자녀수가 줄어들고 바깥 사회가 살벌해지다 보니, |
부모가 2세들에게 기울이는 정성과 열의는 대체로 더욱 커졌다. 그럼 |
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있 |
다.그릇된 교육방식 탓이다. 과잉 보호, 과잉 기대 때문인 것이다.따 |
돌림하는 2세나, 따돌림 당하는 2세나 모두 부모와 가정을 갖고 있 |
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무 |
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자녀의 입장이 돼서 대화 |
하며 고충과 고민을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 |
역시 마찬가지다. 말로만 [열린 교육]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학생 개 |
개인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
돕고 지도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은 그 |
간의 여러 사례들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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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8 20:12:10 |
# 33/651 [사설] `대북 일괄타결론' |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중인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 정책조정관을 만난 |
자리에서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 등 대북 현안문제 해결책으로 일괄타결 |
방안(package deal)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김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북 |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북한이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에 대한 미국의 자유 |
로운 접근을 수락하고 미사일 개발을 자제하면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해 |
제, 미-북관계 정상화, 식량지원 등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방안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 |
미국 정부가 종전 직제에는 없던 대북 정책조정관을 신설해 거물급 정치 |
인을 임명한 것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 |
가 담겨 있으며, 실제로 미국 정부는 새로운 [당근]을 주고서는 대북 현 |
안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통령의 제의 |
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
물론 미국내에도 이러한 포괄적 해결방식을 주장하는 여론이 없는 것 |
은 아니지만 {좋은 말로 북한을 다룰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 |
자세이고 행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또한 |
어디까지나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3자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할 |
사항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처럼 김 대통령의 제의 |
는핵 문제가 발생하면 핵 문제에만 매달리는 식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 |
지 못하는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한-미간의 확고한 공조에 바탕해서 북한 |
의 개방유도 등 대북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해결하자는 메시지일 수 있다. |
그러나 지난 6월 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미국의 대북 경제제 |
재 전면해제를 거론했다가 미국측의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남의 나라 문 |
제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았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
이러한 제의내용들을 공개했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
대북 현안문제와 관련해 [당근]을 먼저 제시한 것도 북한의 도발적인 |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김 대통령은 북 |
한이 일괄타결 방식에 응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식량지원을 본격적으 |
로 하겠다는 시사를 했는데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문제를 일 |
으키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주면 북한은 앞 |
으로도 계속 위험한 장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끊어진 남-북 당국간 대화를 복원해보겠다는 것이 |
정부 당국의 의도인지는 몰라도 북한은 언제나 대화는 시늉일 뿐, [다른 |
속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북한 당국 |
이 [개방=체제붕괴]라는 도식에 집착하는 한, 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하다고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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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8 19:20:30 |
# 34/651 [증감원] 사설투자펀드 실태조사…위법땐 검찰고발 |
증권감독원이 사설 투자펀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법규를 위 |
반한 사설 투자펀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
했다. |
사설 투자펀드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끼리 계약에 따라 돈을 끌어 |
모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
증감원은 8일 {최근 주가 및 선물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일부 증권 |
사 객장에서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상담사 등이 투자클럽 형태로 [사설 투 |
자펀드]를 조직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어 9일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암행점 |
검을 한다}고 말했다. |
증감원은 {사설펀드는 개인간 계약을 통해 이뤄지므로 사기나 횡령 |
등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모집주체와 운용행태, 수수료징수 |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증감원은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상담사들이 개시증거금(3,000만원) |
미만의 소액을 갖고 있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만원 이상의 |
고가주 투자에 부담감을 느끼는 소액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사설 투자펀드 |
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당국이 증시 과열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
(* 김홍기기자·comet@chosun 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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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7 20:12:10 |
# 35/651 [사설] 사이버 언어폭력 제재해야 |
정보통신부가 이달중 시행하겠다고 밝힌 [PC통신 실명제]는 무법 |
천지나 다름없던 정보통신 매체에 윤리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
바람직한 조치다. 앞으로 PC통신과 인터넷 등에 가입하려면 주민등 |
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4백70여만명에 달하 |
는 기존가입자중 비실명자는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익명이라는 |
미명아래 현실적으로 막대한 폐해를 몰고온 사이버 공해를 원천적으 |
로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개인 |
의 사생활과 명예훼손도 적발과 처벌이 용이해진다는 면에서 개인 |
정보통신윤리의 진일보라고 할 만하다. |
가입자가 5백만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동호인들의 방이 아니라 거 |
대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다. 실제로 요즘 PC통신 게시판에 오르는 각 |
종 아이템이나 주장도 다양할 뿐 아니라 접속자도 기하급수적으로 |
늘고 있다. 우리는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언로인 이런 미디어를 통해 |
개인의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소통되는 것을 환영한다. 정책이 |
나 논조, 특정 사안에 대해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토론문화 |
역시 민주 시민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러나 이제까지는 PC통신 가입시 신상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
데다 ID(이용자 번호)를 실명으로 발급하지 않은데 따른 폐해가 속 |
출했다. 가입자들이 PC통신의 익명성을 악용해 원색적인 욕설, 개인 |
비방과 음해 등 언어폭력을 일삼아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특 |
히 비밀대화방이나 압축파일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 속수무책이었다. |
ID를 수시로 바꿔 신분을 감춘채 퍼붓는 무차별 인신공격뿐 아니라 |
PC통신을 통해 사이버 불륜, 음란물 복제, 사생활 침해, 심지어는 |
불특정 다수에게 수만건의 전자우편을 동시에 보내는 [메일 폭탄] |
같은 가공할 테러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상대의 인권을 침 |
해하고 현행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도 {장난삼아…}{아니면 말 |
고…}등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뻔뻔함을 보여왔다. |
[PC통신 실명제]가 도입되면 가면으로 가상세계를 휘젓고 다니던 |
익명의 가입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숨길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정 |
체가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과거처럼 근거도 없이 상대를 비방하거 |
나 욕설을 퍼붓는 사례는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차제에 가짜 |
이름과 주소 등으로 PC통신인터넷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연체하고 무 |
분별한 언어폭력을 휘두르던 무법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자격을 정지 |
시켜야 한다. 실명도입을 계기로 PC통신사업자들의 책임한계를 새로 |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대비한 사이버 윤리강령도 토론과제 |
로 삼았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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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7 20:12:05 |
# 36/651 [사설] 정부주도 재벌 개편 |
정부와 재계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합의문]을 발표 |
함으로써 사실상 재벌개혁을 본격화했다. 이 합의문은 재벌을 |
핵심분야 중심으로 구조개편하기 위해 부실계열사를 대폭 정리 |
하고, 석유화학 등 과잉 중복투자된 분야의 자율 구조조정을 조 |
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며, 재벌계열사간 상호 빚보증을 2000년 |
3월까지 완전 해소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또 재벌의 재무구 |
조 개선을 위해 비주력부문 계열사 등을 매각하여 약 20조원에 |
달하는 자구노력 자금을 마련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
결합재무제표를 99회계연도부터 작성키로 합의했다. |
이날 합의는 [정부의 강요에 의한 합의]라는 인상을 짙게 풍 |
기고 있으나 대체로 5대 재벌의 구조개혁 방향은 제대로 잡혔다 |
고 우리는 본다. IMF시대를 초래한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방만 |
한 차입경영 방식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
회복과 재벌자체의 생존, 그리고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기 |
때문에 재벌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했다. |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계열사 정리나 상호지급보증 해 |
소, 재무구조개선약정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재벌 |
들이 과연 그같은 합의사항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
는 점이다. 재계도 그동안 시간을 두고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해 |
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갑자기 정부의 강요와종용을 수용한 속 |
사정을 우리는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정책은 아무리 당위성이 |
많아도 현실적으로 소화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부작용이 적어야 |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 재벌개혁 내용은 아무래도 현실적으 |
로 소화능력이 적고 적잖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
게 사실이다. |
또 기업정리나 빅딜(사업 맞교환)은 법과 제도에 따라야 훗 |
날 소송과 분쟁의 여지가 없을 터인데, 이번 구조조정은 법에 |
의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을 통한 재벌개혁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독일 등 선진국도 금융기관을 통해 산업 |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은행은 대 |
부분이 국영화되어 있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움직인다는데 문제 |
가 있다. 특히 자동차 항공기 석유화학 발전설비 등은 재벌의 |
과당 투자경쟁으로 과잉시설을 안게 되었으므로 재벌 스스로가 |
책임을 지고 시설을 줄이거나 문닫도록 하는게 당연하다. 그런 |
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이나 빅딜을 종용하면서 은행빚의 출 |
자전환 등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점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
못할 것이다. 재벌 계열사의 대폭 정리에 따른 실업자 양산도 |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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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6 20:12:59 |
# 37/651 [사설] 인권위에 강제수사권? |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인권법이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두고 |
혼선을 빚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시안은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 형태 |
의 민간기구로 하고 위원회는 검-경 등에 의한 인권침해와 몇가지의 차 |
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몇몇 |
시민단체들이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나약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 |
더니 이제는 국민회의가 시민단체를 지지하고 나서 당-정 갈등으로 번지 |
고있다. |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시안이 구상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
는 민간기구이고 시정권고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쳐 인권보호 기능이 |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
하고 조사대상도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로 확대하며, 특히 인권위원 |
회가 강제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 |
은 주장은 정부 조직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더러 위헌적인 측면이 많다는 |
주장에 유념해야 한다. |
인권을 유린하는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의 황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 |
다. 따라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권법 자체가 헌법이 |
정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인신보 |
호에 대해 많은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권침해 우려가 많은 |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제12조 |
가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인신구속과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바 |
는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검-경만이 할 수 있다는 것 |
이다. 따라서 만일 인권위원회에 강제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부여한다면 |
인권법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 인권위원회 |
가 모든 기본권 침해 사안과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
주장도 역시 문제가 많다. 인권위원회가 노동, 여성 등 각 분야의 차별 |
을 시정한다면서 정부 부처위에 군림해서 정상적인 정부기능을 위축시킬 |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인권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측은 지난날의 인권유린을 |
예로 들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인권보장에 문제가 있었음은 엄연한 사 |
실이고, 또 경제사회적 여건상 여러 분야에 차별이 많이 남아 있다. 하 |
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헌법과 정부조직 원리의 테두리 안에서 |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과 기존 정부조직을 무시하고 어떤 새 |
로운 운동 내지는 조직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풍조가 |
만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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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6 20:12:44 |
# 38/651 [사설] 군 왜 이러나 |
최근 3군이 경쟁이나 하듯,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
4일오전 인천 모공군부대에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이 잘못 발 |
사돼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같은날 오후 강원도 고성에서는 육군부대 |
사병 휴게실에서 무반동총 불발탄이 폭발해 사병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
다쳤다. 그런가 하면 역시 같은날 오후 강화도에서 레이더에 잡힌 철새 |
떼를 괴물체로 잘못 판독해 해군 함정들이 조명탄을 쏘며 추적작전을 벌 |
이는 소동을 벌였고, 이어 6일 새벽에는 김포 주둔 해병부대가 야간 조 |
명사격을 실시하면서 발사한 1백55㎜포 조명탄 탄피가 일산 민가에 떨어 |
져 주민이 다치기도 했다. |
이런 일련의 사고들은 한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부주의 |
와 정신해이로 인해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점이다. 나이키 유도탄오발사 |
고의 경우부터가 그렇다. 군당국은 이 유도탄 시스템이 33년이나 된 고 |
물이어서 발사장치 회로가 고장나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같다며 책임을 |
[노후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발사대에서 발사준비가 완료됐음을 통제 |
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준비 완료] 스위치가 아닌 발사 스위치를 잘못 |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국정감사때 공군 관계관에게 지 |
대공 미사일 사용방법에 관해 질문했더니,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
어느 의원의 지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
무반동총 불발탄 폭발 역시 어이없는 사고다. 군은 불발탄을 발견하 |
거나 신고받았을때 이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뒤 전문교육을 받은 처리요 |
원들을 동원해 폭파 또는 해체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를 사병휴게소로 가져가 조작하다 폭발참사를 빚었으니 그 무모함에 |
할말을 잃을 정도다. 레이더에 포착된 새떼를 괴물체로 판독한 사례나 |
조명탄 탄피를 엉뚱한 지점으로 날아가도록 한 처사 역시 군이 관련 요 |
원들을 정예화하고, 또 평소 원리-원칙과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했더라면 |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 군은 이번 일련의 사고들이 군기 |
해이 등 총체적 안전무방비 상태에서 빚어졌음을 중시해야 한다. 그동안 |
군장비 현대화에 투입된 수십조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잘 알길 |
이 없으나 나이키 미사일같은 노후무기 대체에 소홀히한 책임도 이번에 |
철저히 추궁해야 할 것이다. |
또 한가지, 이런 일련의 군기해이 사고가 혹시나 최근 정부의 대북 |
정책의 유연성 내지 완화추세와 유관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라의 |
지도층이 대북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군에 어떤 |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서 군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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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4 20:14:48 |
# 39/651 [사설] 경수로, 영변시설과 연계해야 |
경수로 건설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진통이 |
거듭되고 있다. 정부는 엊그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전기료에 부과금 |
을 얹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회의가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 |
서 결정이 유보됐다. 자민련과 한나라당도 정부안에 비판적인 것으 |
로 알려졌다. |
현실적으로 정부안을 대체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데도 정치권이 |
거듭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하고 중대 |
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IMF사태로 심각한 난국에 처해있는 상 |
황에서 앞으로 9년간 3조5천4백20억원, 매년 4천억∼5천억원의 경 |
수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 |
가 미국과 북한 등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 |
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섣불리 결정한 |
사안이 아니다. 정부안대로 전기료에 부과금을 2∼4% 얹는다 해도 |
가구당 부담증가와 함께 물가인상 요인이 된다. |
다른 방안인 국공채 발행 방식도, 지금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 |
는 처지에서 추가로 그것을 발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외 |
자차입 등 그밖의 다른 방안도 그나름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 |
록 내년초부터 경수로 본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일정상의 촉박함이 |
있지만 우리가 부담할 경수로 비용 조달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
국민부담이 가장 적고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
이렇게 어려운 사정임에도 우리는 일단 협정에 의해 약속한 것 |
이니 만큼 지키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단 한가지 양보할 수 없 |
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경수로 비용의 조달이나 제공은 미국처럼 |
북한의 핵투명성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94년 제네바 |
합의는 북한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핵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북한 영변인근 지하 의혹시설로 그것이 위협 |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작정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지어준다 |
는 것은 합의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을 설득할 명분도 약하다. |
미국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중유비용 |
을 북한지하 의혹시설 사찰 등과 연계해 내년 5월까지 투명성이 확 |
보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공치 않기로 결의했다. 일본도 북한 미사 |
일 발사후 경수로 비용분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장서 경수로 비용을 |
조달한다면 그것은 또한번 북한에 농락만 당하는 일임을 당국은 명 |
심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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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4 20:14:44 |
# 40/651 [사설] `빅딜', 정치 아닌 경제논리로 |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오는 7일의 정-재계 |
간담회를 계기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
재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소승적 이해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할 |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제약과 난관이 잠복해 있겠지만 현시점 |
에서 대기업 그룹의 선도적 구조조정이 수범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
난국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빅딜을 비롯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기 |
업 구조조정 작업이 과연 경제논리에 합당한 것인지, 또는 지금같은 |
물리적 통폐합이 최선의 경제효율과 경쟁력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를 갖게 |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정부가 이 문제를 경제정책 아닌 정치 이슈처럼 |
다루고 있는 느낌을 주는데있다. 대기업 빅딜은 속성상 결코 간단치 |
않은 수많은 사전 사후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정부가 이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굳이 시한을 정해 재계를 강박 |
하는 것은 아무래도 빅딜의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선 때 |
문이 아닌가 의심받을 수 있다. 빅딜이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정책이 |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사전검증 |
이 필요하고, 통합이든 사업교환이든 폐업이든 그 나름의 확실한 장기 |
적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런 사전준비 없이 화 |
급하게 링으로 몰아넣어 가시적 성과만 재촉하니 문제가 순조롭게 풀 |
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그 전형의 하나가 반도체 통합인데 이 문제는 |
당초부터 면밀한 세계시장 분석이나 경기전망, 경제성 검토 없이 통합 |
원칙부터 일찍 앞세운 탓으로 빅딜의 경제성이 크게 의문시되는 분야 |
로 남게 되었다. |
방대한 설비투자와 격심한 시장조건의 변화 속에서 민감하게 대응 |
해야 할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작은 정책판단 착오가 크나큰 국민 |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이 산업은 철강과 더불어 미국과 |
일본의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해외여론이나 압력에 잘못 |
대응하는 것은 국익을 치명적으로 손상할 수 있다. |
국내산업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는 경쟁력의 혁신이 목표이므로 빅 |
딜이나 통폐합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
사회일각에서 빅딜과 통폐합을 [그 자체가 선]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 |
는 점이 큰 문제다. 때문에 정부와 재계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경제 |
의 장기적 경쟁력과 잠재력을 확보할 것인지를 편견없이 진지하게 협 |
의하고 현시점에서 가장 합목적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조정과 빅딜의 큰 |
획을 긋는데 최선의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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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3 20:12:56 |
# 41/651 [사설] `연금-의보'또 봉급자만 봉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말썽많은 국민건강 보험법안과 국회 심의중인 |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모두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
행정편의주의와 함께, 봉급생활자를 항상 제물로 삼으려는 정부의 안일 |
과 독선이 깔려있다.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문제의 본질적 해결노력 |
보다는 매사를 가시적 성과위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관료주의적 폐습 |
에 젖어왔다. 이로 인해 그 피해는 정치적으로 무력한 근로소득 계층이 |
나 봉급생활자에게만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조세제도에서부터 |
사회보장제나 물가정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책결정에서 언제나 |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
약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과세 |
되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나 국 |
세에서도 월급쟁이는 항상 봉노릇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 |
보험을 통합하려는 정부의 끈질긴 노력도 겉으로는 국민건강의 통합관 |
리라는 좋은 문패를 달고 있지만, 그 내막은 한마디로 지역의보의 실패 |
를 봉급자 조합의 부담으로 메우려는 안이한 생각의 결과일 뿐이다. 지 |
역의보의 실패는 누구보다도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한 사회의 사회보 |
장 제도는 사회의 복지수요와그 비용부담 능력에 걸맞게 단계적으로 구 |
축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성급하게 준비도 모자란채 의보를 확대함으로 |
써 부실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지역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실제소득 |
파악도 제대로 못한 처지에서 지역의보가 안고있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 |
보다는 손쉬운 직장조합 재원으로 문제를 떠넘기려는 안이한 발상이 문 |
제다. |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조합이 안고있는 기본 문제들을 먼 |
저 정리함으로써 향후의 완전통합을 위한 기반을마련하는 것이라 할 것 |
이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보통 |
합은 이처럼 적자 부실조합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
거쳐 실행하는 것이 옳다. |
국민연금법 문제에서도 정부는 사전준비가 덜된채 전국민 연금시대를 |
앞당기려는 조급함이 엿보인다. 국민연금 또한 장기적 안정기반 없이 |
출발시킨데다, 연금기금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 |
초했다. 이또한 정부부담 없이 근로자들의 부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
다보니 결국 봉급자들은 종전보다 50%나 더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대신, |
노후에 타는 연금은 더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분 |
명잘못되었다. 연금재원의 한계도 물론 심각하지만, 지금처럼 봉급생활 |
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안이한 자세는 고쳐져야 한다. 사회보장 |
부담의 형평성에 대해 신중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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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3 20:12:10 |
# 42/651 [사설] `제2 건국위' 위상 무엇인가 |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제2 건국위]가 시-도 단위 하부조직 구성 |
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개혁과 민원행정에도 관여하려 |
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를 의아하게 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모든 행정 |
행위와 권력행위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 건국위 태 |
스크 포스팀이 논의했다는 감사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특수 |
기관의 구조개혁과 경찰 세무 보건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 불편사 |
항 해소방안은 그런점에서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 |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2 건국위의 존재는 한마디로 초법적 발상이며 |
월권행위인 것이다.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가 정부조직법에 |
의거해 구성된 정부기관 개혁에 직접 관여하려 한다는 점만 따져봐도 그 |
행위의 부당성을 짚어볼 수 있다. 제2 건국위 설치령은 국정전반의 개혁 |
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이 기구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 |
다. 그러나 그 역할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자문]에 국한돼야 마땅 |
하다. 이 기구는 출범과정에서부터 숱한 의혹을 샀고 설치령에서 보듯이, |
그 목적도 막연하고 포괄적이다. 제2 건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
분명치 않아 야당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혼선을 일으키는 |
경우가 많다. 정부 당국은 이 기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 설 |
치령에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지만, [국정 전반 |
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제2의 건국이 어떻게 연결되며, |
또 그것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합당한 역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
역시 의문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그 목적과 역할의 한계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
자문기구라면서 시-도 단위 추진위 구성을 서두르니까 야당 등으로부터 |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치고 있고, 이 기구에 |
대한 국회 예산통과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정부의 개혁 |
에도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노출함으로써 초법적인 기구로서 자문역 |
아닌 일종의 집행의지까지 관철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이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은 우선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진 대통 |
령 자문기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치목적과 역할에 |
대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전국 단위 조직화와 함 |
께 월권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려 할 때는 이런 저런 국민적 오해와 부작 |
용만 빚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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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2 20:12:50 |
# 43/651 [사설] 사학들의 항변 |
교원 정년단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개혁과 관련해 |
최근 교육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특히 사학들의 반발이 두드러져 눈길 |
을 모은다. 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와 운영자들은 학교운영위 설 |
치 의무화, 전교조 합법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 관련 3대 개혁방 |
안들이 정부 의도대로 현실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빈사상태에 놓여 |
있는 사학들이 그나마의 설땅조차 잃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
있다. |
개혁에는 부작용과 반작용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사학들이 일찍이 |
이렇게 강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그 이유가 무 |
엇인지 짚어볼 필요를 느낀다. 보다 나은 교육여건 조성을 명분으로 |
추진하는 개혁조치들이 우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책임 |
지고있는 사학들을 자극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한다면 그것은 모두를 |
위해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학 운영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부 |
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의 경우 법인 이사의 3분의 |
1 이상을 정부가 임명토록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아니라 사학 장악 |
을 위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
전교조의 경우도 교원이 스승으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인 |
정하면서 노조활동까지 허용키로 한데 비해, 사학 운영주체에는 아무 |
런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지않아 형평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
또 초-중등 사학에 학교운영위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법인 이사회의 |
역할축소가 불가피하며, 그렇게 설립자와 운영자가 허수아비 노릇을 |
할 바에는 사학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
이들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 |
나 정부가 사학의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 본다면 수긍하고 수렴할 부 |
분도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학과 |
사학은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지니지만, 사학은 사학이기에 고유의 자 |
주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학을 공 |
학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대우하며 갖가지 의무와 책임만 지우려 |
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게된 측면이 강하다. 사학을 사학답 |
게 키우는 것, 그것이 사학에 관한 한, 교육개혁의 초점이 돼야 한다. |
정부가 사학의 독자성과특수성을 인정해 가며 갖가지 개혁작업을 펼친 |
다면 지금처럼 대립-갈등상을 빚는 대신 상호 협력하에 교육여건 개선 |
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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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2 20:12:10 |
# 44/651 [사설] 무모한 수산물 개방 |
정부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때의 분야별 조기 |
자유화 협상(EVSL)에서 수산물과 임산물 시장을 턱없이 과다개방했다 |
는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해명해야 |
할필요가 있다. |
수산물과 임산물 시장개방 문제는 농산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농어 |
민의 기초적 생존권과 직접 연관된 1차산품 시장이기 때문에 공산품 |
무역자유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만 |
한다.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이같은 특수성 때문에 결국 1차산품 조기 |
자유화 문제가 끝까지 타결되지 못한채 WTO 뉴라운드로 넘어갔던 것이 |
다. |
우리가 이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이같은 무모한 통상외교가 국가이 |
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농어민 생존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 |
이다. 이번회의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임-수산물 수출국 |
들만 적극적 개방목표를 제시했을 뿐, 일본, 필리핀, 대만, 중국 등 |
아시아경쟁국들은 실질적인 개방거부에 가까운 소극적 협상안을 냈다. |
이에 비해 우리의 80∼85%개방 제의는 한마디로 국제통상계를 놀라게 |
만든 크나큰 난센스였으며, 사전정보도 없고 협상전략도 없는 무모하 |
기 짝이 없는 제안이었다.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이같은 |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 정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관계당 |
국의 주장이다. 도대체 APEC 안에서의 우리 정부 이미지가 얼마나 나 |
쁘길래 농어민 생존권까지 담보해야 할 정도였는지, 한 걸음 더 나아 |
가 정부 [이미지]만 좋아지면 국가이익은 뒷전으로 밀어도 좋은 것인 |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제관례상 일단 제안한 협상안은 철 |
회하기도 어렵다니 더욱 답답하다. |
이 문제는 중대한 국익과 관계되는 만큼 총리실에서 직접 진상을 파 |
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초의 협상전략이었던 신중한 개방안, |
즉임산물은 2001년부터 42%, 수산물은 2005년부터 점진적 확대로 2009 |
년까지 85% 개방하겠다는 원안이 어떤 연유로 조기 대폭개방으로 바뀌 |
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협상관계자들의 사전 협상정보 |
의 부족 때문이었는지,아니면 국익보다 정부 이미지 관리를 앞세운 엉 |
뚱한 정치적 고려의 결과인지, 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
정책적 판단착오의 결과인지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그 과정과 |
연유가 밝혀지면 당연히 그에 연관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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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1 20:14:05 |
# 45/651 [사설] 방송개혁위가 할 일 |
국민회의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려던 통합방송법안을 보류하고 |
방송개혁위원회로 넘긴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읽 |
힌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데 따른 부담과, 과거 야당시절 |
의 논리에 따라 4년이나 끌어온 법안이 변화된 방송환경과 맞지 않는 |
다는 지적, 그리고 이 정부 출범후 8개월 이상 방치한 방송정책에 대 |
한 책임을 공론의 장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여당이 |
뒤늦게나마 방송전반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기본부터 재검토하고 미 |
래 방송환경에 대처할 거시적인 방송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 |
직하다고 본다. |
멀리 돌아볼 것도 없이 IMF 관리체제 이후만 보더라도 지상파 TV |
는 IMF 극복에 역행하는 오락위주 시청률 경쟁을 벌여왔다. 전국민의 |
연예인화나 [TV 망국론] 등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민영 모두 |
가 소비적 향락을 부추겨왔다. 이 시대에 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 철 |
학도 방향도 없이 표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공공성 |
공익성 미흡뿐 아니라 독과점 구조로 인한 국제 경쟁력 취약도 문제 |
로 지적돼 왔다. |
그러는 사이에 세계의 방송과 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돼 |
위성산업과 방송기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
융합은 세계적 추세며 콘텐츠산업 또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우 |
리는 방송 기본이념조차 정립하지 못한채 법제정이 안돼 위성만 쏘아 |
놓고 헛돈을 날리는 실정이다. 지상파 방송들은 디지털화 등 기술개 |
발에 소홀하고 케이블 TV와 종합유선방송은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해 |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방송개혁위원회가 할 일은 |
많다. 우선 방송 기본이념부터 정립하고 방송이 생활에 유익한 매체 |
가 될수 있도록 내용을 혁신하는 일도 시급하다. |
산업육성과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관련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
정책과, 뉴미디어 및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이고 종 |
합적인 방송발전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기존 방송들의 위상정립도 |
다뤄야할 사항이다. |
이같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그리고 각 분야의 이해가 얽히고 설킨 |
방송관련법과 제도를 위원회가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중지 |
를 모아낼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앞에 열거한 |
여러 사안들은 이미 수차 논의되어온 만큼 실행위원회를 효율적으로 |
운영하고, 때묻지 않은 인사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면 전체적인 방향 |
은 잡히리라고 생각한다. 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이 |
과연 당리당략을 떠나 어떻게 추출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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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2-01 20:14:04 |
# 46/651 [사설] `부패방지법'의 여와 야 |
국민회의 법안심사위는 야당시절인 96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 |
지법안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
당의 입장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으므로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어 |
느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을 빼버리려는 것 |
이 수정방향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
특별검사제 도입을 백지화하고 2천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거래시 국 |
세청에 통보토록 한 조항도 [5년간 자료보관]으로 후퇴시킬 계획이라는 |
점이 우선 집권측의 달라진 시각이다. 또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
계획도 철회하고 예산 부정방지 보상금 역시 당초의 3분의 1 수준으로 |
하향 조정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특히 특별검사제 도입은 국민회 |
의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런데 여당이 돼보니 |
생각이 달라졌는지 슬그머니 불가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
오늘의 검찰은 과거와 달리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리조사 |
처를 둘 필요도, 특검제를 도입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국민회의 관계자 |
얘기라고 한다.야당때는 그렇게도 검찰을 믿지 못하던 국민회의였다.그 |
런데 여당이 되더니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이 되어 |
속사정을 살펴본 결과 야당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검찰의 공정성에 문 |
제가 없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집권후 검찰의 위상을 |
바꿔 놓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여당의 |
주관적 판단임은 분명하다. 반면에 이제는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과거 |
국민회의가 내세우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 |
다. 한나라당측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야당파괴를 일삼고 |
있는 만큼 특검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검찰을 불신부터 하고 보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여당의 인식과 야당 |
의 인식에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점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2년전의 |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그 시각은 제각각 |
일 것이다. 역대 정권하에서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집권측에 유 |
리한 방향으로 검찰수사가 매듭지어진게 사실이고 그런 경향이 아직도 |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여당이 진정 부패 |
방지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서 객관 |
적으로 문제를 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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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30 20:12:48 |
# 47/651 [사설] 국군포로 2세부부 데려와야 |
국군 포로 2세들도 1세들에 못지 않게 박해와 고통속에 살고 있다는 |
귀환포로 양순용씨의 증언에 이어, 온갖 고생 끝에 탈북엔 성공했으나 |
우리 정부의 외면으로 제3국에서 22개월째 유랑하고 있는 국군포로 2세 |
부부의 기막힌 이야기(본보 30일자 보도)가 또 전해졌다. 이것을 보면 |
서 우리는 국가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물음을 던 |
지게된다. 이들 부부는 북한에서 [남조선 괴뢰군 포로의 자식]이라며 |
갖은 박해를 받다가 중국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함께 탈출한 11명과 함 |
께 중국 공안 등의 추적과 감시를 피해 한국으로 오기 위해 월남국경을 |
몰래 넘었다. 지뢰밭투성이를 넘어 그곳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 |
으나 오히려 중국으로 다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추방당한 사람 |
중 11명은 한국으로 들어왔으나 이들 부부만이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
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
중국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우리 당국의 태도로 아직도 유랑과 걸식으 |
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처지다. 더욱이나 이들 부부는 도피기간중 딸 |
까지 낳아 행동에 많은 제약까지 받고 있다. |
지금 중국에는 이들 부부뿐 아니라 수많은 탈북자들이 구조의 손길을 |
기다리고 있다. |
우리는 이들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조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
가 외교적 노력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들 |
국군포로 2세부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
데려와야 한다. 양순용씨 말처럼 이들이 북한에서 포로의 자식이라는 이 |
유로 박해와 탄압을 [대물림] 받는 것도 서러운데, 탈북해서도 우리 정 |
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정부는 [정부다운] 역할을 포기하는 것 |
이나 다름없다. |
이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북에 남아있 |
는 주민들이 한국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 |
며, 인간의 보편적이고도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그러하다.지 |
금껏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다. 모든 탈북 |
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보가치 중심으로 탈북자를 판단하거나, 선전 |
가치가 높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일은 없었는지 정부는 깊이 생각해 |
봐야 한다. 탈북자들간에 {북한에서 대접받고 행세하던 사람이 탈북해서 |
도 더 대접받는다}는 자조적인 말이 왜 나왔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
현 정부는 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
있다. 정부는 국내 인권못지않게,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도 중 |
요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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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30 20:12:10 |
# 48/651 [사설] 인사청문회 용두사미 |
국회제도 운영개혁위가 개혁안을 확정지으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 |
폭 축소시킨 것은 한마디로 제도 자체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
다. 개혁위는 최근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은 하되, 그 대상을 국회의 |
동의-선출을 요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는 어정쩡한 내용으로 얼버무려 |
놓았다. 이같은 용무사미격 인사청문회 제도는 당초 제기된 도입취지와 |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실효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야는 최종 |
절충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
헌법상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는 물론, 전 국무 |
위원과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중에 |
서도 주요 보직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 바란다. |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 |
은 인사들을 대통령이 주요 공직에 기용함으로써 물의를 빚는 일이 잦아 |
짐에 따라 김영삼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제기돼 왔음은 잘 알려진 일이 |
다.현 정부와 여당도 이런 사정과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청문회제도 도입에 응한 것이며, 지난 9월 |
국민회의 정치개혁 특위가 마련한 이 제도의 골격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
주요 공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제도 |
운영개혁위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대상을 축소해 버렸기에 우리는 실 |
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
국회제도 운영개혁위로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
돼있는 공직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종래보다는 진 |
일보된 방식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이들에 대한 현행 국회동의 과정 |
을 보면 찬-반 토론없이 표결만으로 가부간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
이 부분에 국한시켜 얘기할 때는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인사청 |
문회제도 필요론이 왜 제기됐는지를 떠올리면 그 대답은 자명해진다. 우 |
리와 같은 관료주의 사회에서는 국무위원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경 총 |
수 등의 역할 및 권한이 국회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상위 직급의 공직자 |
보다 더 클 경우도 있다. 자질이나 성향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 |
사가 임명됐을 때 여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 |
런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이왕 도입할 바에는 당초 취지를 살려야 |
마땅하다. 주요 공직자 임명때 검증장치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청문 |
회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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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9 20:12:43 |
# 49/651 [사설] 정부의 `그린벨트' 자승자박 |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공표하자 각종 법률에 의해 계획제한을 |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들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 |
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사유재산권 침해라 한다면 국공립 공원, 군사 |
보호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사유지 역시 재산권 침해라 |
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를 섣불리 해제하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도 |
미노처럼 쓰러져버릴 것임을 우리는 누누이 경고해 왔다. 이런 우려에 |
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선공약이란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해 이 |
제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려 모든 규제가 도전받을 판국이다. |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풀린 |
것도 아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개 |
발 이익을 환수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런 정책 |
이 또 다시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이고 전면적 |
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엊그제 서울에서 열렸던 그린벨트 공 |
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주 발표된 그 |
린벨트 해제정책이 [병 주고 약 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 |
들이 일종의 [재산권 운동연대]를 조직해서 세력화하고 있는 것도 심상 |
치 않은 일이다. |
문제는 {그린벨트가 비민주적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산지가 7할이라 |
그린벨트가 필요없다}고 선거공약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한 당사자가 바 |
로 현 집권 여당이라는 점이다. 그 공약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공청회를 |
무산시킨 사람들 주장대로 평지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하고, 개발이익 |
환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그린벨트로 남겨둘 산지는 공시지가가 아 |
닌 싯가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발된 경우의 기대이익을 |
침해하는 것이라 해서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격이니 세계에 유례가 |
없는 일이다. |
그린벨트 해제의 도미노 효과는 곧 일어날 것이다. 결국에는 국토이 |
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 |
법,산림법 등 국토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종 계획법이 심히 흔들 |
릴 것이다. 국토가 부동산 투기와 자연파괴의 경연장이 될 우려도 있고, |
이럴 경우 공권력이 국토보전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은 현상이 |
일어날 수 있다. 환경보전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이 시대에 토지는 |
소유권의 대상이기 앞서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 |
부-여당의 국토관리 정책이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가치가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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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9 20:12:10 |
# 50/651 [사설] `빅5' 구조조정 무리없게 |
정부가 5대 그룹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5대 |
그룹과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약정]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은행을 |
통한 재벌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대 삼성 대우 LG SK |
등 대기업 [빅5]는 분명히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상 |
호출자와 지급보증으로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부실계열사는 퇴출시 |
켜야하며, 이것 저것 무분별하게 벌여놓은 사업영역도 대폭 축소시켜 |
핵심 전문업종 중심으로 재벌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취약한 재무구조 |
를 개선시켜 이자부담이 수익성을 초과하는 [빚경영 구조]도 뜯어고 |
치는 것이 당연하다. 5대 그룹들은 그동안 고금리 회사채 등을 남발 |
해 이자부담이 사업이익보다 더 많아짐으로써 갈수록 부실화하고 있 |
었다. 이와 같은 차입경영 폐해를 줄이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
문제는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5대 그룹 구조조정 방향이 기업의 |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 |
지 재무구조 약정을 체결해 5대 그룹 구조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 |
히라고 시한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연 적절한 개혁방향인지 |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구조조정을 연내에 끝낼 것도 있 |
고, 몇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 것도 있을 터인데, 조급하게 구조조 |
정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기업 |
들은 3∼10년에 걸쳐 구조조정을 끝내고 경쟁력을 회복했으며, 다른 |
나라도 민간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회사사정과 현실에 맞게 |
실시해 왔음을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 퇴출기업의 기준과 원칙을 객관성있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
이다. 비슷한 사정의 기업에 대해 어떤 기업은 퇴출시키고, 어떤 기 |
업은 살리는 식의 구조조정은 훗날 소송과 분란의 소지를 남길 우려 |
도 있다.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주채권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
단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이 국영화한 형편이고 보면 |
정부가 직접 개입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정부는 특히 외국의 입김과 평가를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을 |
것 같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5대 그룹 구조조정이 부진하다고 평가했 |
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5대 그룹 개혁을 촉구했다고 해서 일을 서 |
두를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5대 그룹 구조조정은 당초 우리의 계획 |
대로 실정에 맞게 의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기업 구조 |
개혁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면과제이지, 외국을 의식 |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동북아 두 맹주인 중국의 장쩌민(강택민) 국가주석과 일본의 오부 |
치 총리가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 |
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나라 정상은 공동 선 |
언문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종래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 |
인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방안, 양국간 경제협력, 그리 |
고 북한관련 동북아 안보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합 |
의했다. |
장 주석의 일본 방문은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일이고, 거기다 |
양국수교 2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었던 |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는 |
중국과 일본은 국교수립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을 |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드러냈다. |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견해 차이로 공동 선언문 서명을 보류한 것이라 |
든가, 장 주석이 아키히토 일왕주최 만찬에 인민복 차림으로 참석한점 |
이 그런 것들이다. 장주석의 인민복 착용은 나름대로 상징성을 갖고있 |
는 것이어서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 정상외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애야 할 |
부분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발전이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등 |
의 관계진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지정학적 관점이 |
나 역사적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과 일본 |
의 관계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
원하든 원치않든 이 두 나라의 관계발전 속에서 한반도의 장래가 영향 |
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중 |
국의 외교는 상당히 공세적인 인상이다. |
[정치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그같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는 |
지난 6월 클린턴의 북경 방문과 여러차례에 걸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
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바탕의 하나가 중국의 |
경제력 신장이다. |
장 주석의 일본 방문은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 4강외교의 마무리라 |
할 수 있다. 중국의 4강외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 |
역, 특히 동북아지역에서의 다극화체제 환경조성에 있다. 다극체제와 |
관련해 중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관계 발전이 |
다. 장 주석이 이번 도쿄 정상회담에서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에 유달 |
리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
미사일 개발문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부치 총리가 장 주석 |
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협조를 부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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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7 20:12:10 |
# 52/651 [사설] 재정-민간투자 병행을 |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기진작과 외환시장 안정, 고 |
용확대에 두기로 한 99년 경제계획을 성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 |
가 내다보는 경제는 대체로 내년 제2분기쯤 국내경기가 바닥을 친뒤 |
하반기 이후는 회복세로 돌아서 연중 2% 정도의 실질성장이 가능하고 |
2000년에는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의 틀을 갖고 있다. |
현재의 주요 거시지표들 가운데는 이같은 다소 희망적인 국내경기 |
전망을 뒷받침할 만한 지표들이 더러 있다. 생산의 심각한 감퇴가 다 |
소 진정되고 일부 경기선행 지수들이 개선되는 등 몇가지 징후에서 위 |
안을 받을만 하다. |
지금의 바람대로 내년초에 경기가 바닥을 치는 것이 확실하다면 새 |
해 운용계획은 물론 경기진작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조합을 그 기조 |
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이 경우 문제는 민간부문의 경기정책 대응능 |
력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의 민간부문 경기 적응 |
력은 거의 바닥에 가깝다. 오래 누적된 부실부담이 너무 육중한데다 |
IMF쇼크와 구조조정, 금융마비에 따른 4중의 경영압박으로 인해 산업 |
계의 전반적인 활력이나 경기대응력은 완전 소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
대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무력화한 상태에서 정부재 |
정만중점운영하는 경기진작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경 |
기효과가 높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해도 |
민간의 자생적 투자활동보다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아 |
직도 민간투자는 회복기미가 없다.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가 이것을 보 |
완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중심의 경기회복 정책이 가동 |
하기위해서는 민간투자와 소비의 동시진작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문 |
제는 우리 산업의 낮은 자급력으로 인해 이같은 경기진작책은 자칫 수 |
입유발효과를 높여 국제수지와 물가를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
점이다. |
때문에 경기진작 대책은 두가지 기준, 즉 국제수지에 주름을 덜 주 |
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탄력을 잃지 |
않으면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에 |
더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가능하면 수출과 고용 비중이 큰 중소업체와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
산업등으로 선별 지원하는것이 경기, 실업, 외환문제에 동시 대응하는 |
길이 될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과 국제수지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정 |
밀화되고 선진화된 금융, 외환거래 관리기법은 물론 금융건전성과 안 |
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고도기능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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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5 20:14:06 |
# 53/651 [사설] `그린' 마침내 무너지나 |
풀린다 풀린다 하며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하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 |
역) 해제규모가 마침내 드러났다. 정부가 시안으로 발표한 해제규모는 |
예상을 훨씬 넘는 규모다. 거기다 국토와 환경 보존보다 개발에 더 비중 |
을 두는 인상을 주고 있어 자칫하면 그린벨트의 기본틀과, 27년간 국민 |
들사이에 공감대를 이뤄오던 [보존정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 시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마구 |
잡이 개발이 예상된다. 전주 진주 춘천 제주 통영 마산 창원 등 중소도 |
시권역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를 |
해제하면 해제지역이 당장 도시화는 안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 |
시 그렇게 될 것이고, 이들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던 그린벨트가 사라짐 |
으로써 극심한 환경공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 7월부터 2천년 |
3월 사이에 환경평가를 거쳐 풀리는 서울 진관내-외동과 부산 대저2동등 |
행정구역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인 44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린벨 |
트로 존치되는 지역도 종전보다 기능이 훨씬 떨어진다. 종전엔 지목이 |
대지라도 함부로 주택을 지을 수없었으나 내년 4월부터 허용되며, 지목 |
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집이 지어져있으면 그곳에서 새로 주택을 지을 수 |
있으며 취락지구내 논밭은 대지로 형질변경도 허용된다. |
물론 해제되는 지역이라도 녹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등 [안전장치] |
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그것 |
이 효과를 가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가 제시한 그린벨트 |
지역내의 투기억제 대책도 한계가 있다.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 |
역으로 3년간 묶고 국제청 조사를 강화하며 개발부담금을 물린다는 방 |
침이나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설령 효과가 있다 해도 |
3년간의 시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개발부담금을 물린다고 투기가 사 |
라진다는 것은 탁상의 공론이다. |
더구나 건교부가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해제지역 지정 등의 상당한 권 |
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려 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
물론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밝혀왔듯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민원의 |
대상이 되어온 지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번의 |
조치는 그 선을넘고 있다고 본다. 그린벨트의 44·5%가 외지인 소유이 |
고 거주자의 79·4%가 그린벨트 지정 이후의 전입자란 사실은 누가 덕 |
을 볼 수 있는지를 잘 말해 준다. 아울러 정부는 보존지역 보상방안으 |
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하면 이들 |
지역도 어쩔 수 없이 풀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최종 확정에 앞서 어떤 것이 역사와 후손을 위해 최선의 길 |
인가를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대폭 해제한다 |
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논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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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5 20:14:05 |
# 54/651 [사설] 선심예산 더 늘리는 의원들 |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 예비심사 과정은 국민들을 실망 |
시키기에 족하다. 내년 예산은 그 성격상 여느 때와는 다른 특별한 의 |
미를 갖고있다. 그 하나는 IMF 사태로 인해 근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
실질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역시 IMF |
사태 이후의 최대 과제인 금융, 기업, 정부 구조조정과 누적된 부실구 |
조 청산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정부재정 수요가 발생한 점이다. 그리고 |
세번째 역시 마이너스성장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대한 실업이 발생함 |
으로써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해진 점이다. |
내년 정부재정의 결정적인 주요소인 이 세 요인들은 한마디로 과거식의 |
안이한 재정계획과 방만한 집행을 절대 불허한다. |
그런데도 예결위로 넘어온 국회 예비심사를 보면 도무지 이런 어려운 |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 |
비심사는 놀랍게도 정부안보다 무려 2조원이나 증액 요구함으로써 IMF |
사태의 심각성을 국회가 전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
불렀다. 물론 증액 요구한 개별 사업비를 보면 [고용창출]이나 [실업구 |
제]등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지역사업을 주축으로 한 선 |
심사업이나 민원사업들이 많은 점에서 구태의연함을 보여줬다. 여-야가 |
바뀌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줄 알았던 이른바 관변단체 보조금이 |
나 정치성 예산배정도 여전히 잔존함으로써 개혁예산의 명분도 그만큼 |
손상되었다. |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측면은 내년 예산의 기초적 조건과 재정상황에 |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경시됨으로써 내년 재정이 의외의 암초에 부딪 |
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은 점이다. 그 하나는 내년 세입기반의 불안 |
요소를 들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를 2%의 실질성장으로 전망하고 |
있는데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은 이보다 더 비관적이고 IMF 서울사무소 |
는 내년도 마이너스성장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곧 내년에도 대규모 |
세입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정부-여당은 어차피 적자 |
예산이니 세입부족이 생겨도 할수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기 쉽다. 그 |
러나 현재 GDP의 5% 수준인내년 재정적자도 위험하며 공동부문과 통합 |
재정의 적자까지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재정적자의 관리경험 |
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이같은 대량 적자는 자칫 만성적 적자재정 구조 |
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특히 경기가 더 나빠지고 실업이 늘어나거나 구 |
조조정의 진행과 함께 재정부담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세입부족과 재정적자라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 사업의 방만함이 |
나 공공부문 개혁의 미진함은 그대로 온존됨으로써 해묵은 재정개혁은 |
여전히 숙제로 미뤄졌다. |
2조원이나 책정된 공공근로 사업은 그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
않는데도 질적 개선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선심성 사회간접 투자도 |
보다 선별해서 경기부양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재 |
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남은 법정 시한안에 이런 제반 예산 문제들이 |
제대로 여과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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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4 20:12:25 |
# 55/651 [사설] 감청-계좌추적 어렵게 |
서울지법 [영장담당 법관 간담회]는 23일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 |
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경우가 아닌 때는 감청영장을 원칙적으로 기 |
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긴박한 수사상 필요없이]는 피의자 예금 |
계좌를 대상으로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러 |
한 법관들의 방침결정은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그리고 수사편의주 |
의의 폐단을 견제하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
[수사상 필요]와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라는 두 요청은 우리 형 |
사소추 과정에서 항상 마찰을 빚어오던 쟁점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 |
어서는 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있던 것이 지난 시대 우리 법치주 |
의의 현실이었다. 원래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하위개념의 절차 |
에 불과하다. |
유-무죄를 가리고 처벌하는 곳은 어디까지나 재판정이지 수사기관이 |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풍토에서는 수사가 마치 생사여탈권이 |
라도 거머쥔 독립된 무엇인양, 수사를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라도 사용 |
할 수있다는 식의 월권의식 같은 것이 터잡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수사가 설령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 |
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한다거나 {온갖 수단을 다써서라도 수사를 해야 |
한다}는 발상은 통용돼선 안된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 |
아니라, 명색이 민주국가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도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감청과 계좌추적이 줄어들기보다는 여 |
전히 성행한다면, 이것은그야말로 [제2의 건국] 차원에서 시정해야 할 |
과제다. [제2의 건국]이 내건 구호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이기 때문 |
이다. |
가장 좋기로는 감청과 계좌추적 남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법을 만드 |
는 일이다. 판사들이 [방침]으로서 억제하는 것보다는 역시 법을 고치 |
는 것이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나 집권측이 야당시절과는 달리 감청- |
계좌추적의 통치 효용성에 연연하는 경우라면, 그 때는 판사들이 나서 |
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다. 감청은 전세계 모든 정보- |
수사기관이 다하는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도 |
없다. |
국가안보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야 물론 있을 수 있지 |
만, 공연히 평소에 미운털 박힌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두는 사례도 비 |
일비재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민주사회가 막아야 할 부분이 바 |
로 그점일 것이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수사편의주의를 견제하는 막중 |
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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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4 20:12:16 |
# 56/651 [사설] `국군포로'국가적 의제로 |
휴전 직전 포로가 되어 45년만에 탈출 귀환한 양순용 장무환씨 등 국 |
군포로 2명의 국회 국방위 증언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또한번 아프게 했 |
다. 이들은 휴전후 고향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엉뚱하게 아오지 |
탄광으로 끌려가 막장생활로 지금껏 지내왔으며 우리 정부로부터 구원의 |
손길이 오기만을 바랐으나 끝내 소식이 없었다고 했다. 또 6·25때 포로 |
가된 1세대는 앞으로 5∼6년 지나면 영양실조 때문에 한 사람도 안남는 |
다고 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포로 2세들이다. 이들은 1세들과 마 |
찬가지로 좋은 직업은 고사하고 평생 막장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 |
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 |
씨는 이인모를 북으로 돌려보내면서 왜 한 사람의 포로라도 돌려달라고 |
하지 못했느냐고 정부에 목메어 물었다. |
국군포로 문제는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만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다. |
생존 포로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것만이 |
반세기에 걸쳐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 대해 우리의 [잘못]을 속 |
죄하는 길이기도 하다. 생존 포로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정부 |
가 파악한 숫자는 1백36명에 달한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 |
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검토중인 미전향 장기수와의 교환 |
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봄 직하다. 20여명에 달하는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 |
서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그 송환을 요구해 왔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
있다. |
남북간 직접대화가 어렵다면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매개로 해 |
생존 포로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물론 북한 |
은 북녘에 [포로]는 없고 스스로 선택한 [해방전사]밖에 없다고 강변할 |
가능성이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기구를 통해 생존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들 국제기구가 중재자가 되어 우리가 파악한 포 |
로와 미전향 장기수를 교환하면 인도주의 정신에도 맞을 뿐 아니라 모양 |
도 좋다. |
또 식량지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는 해마다 북 |
한에 막대한 식량을 지원해주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대접을 받지 |
못하고 있다. 인도적인 지원이기에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군포 |
로의 송환은 그것 자체가 인도적인 일이다. 송환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
각종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다. 어떻든 국군포로 문제는 탁상에서만 논 |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임해야 한다. 귀환 포 |
로에 대한 [보상] 기준도 대폭 높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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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3 20:14:39 |
# 57/651 [사설] 동북아 정상회담 시리즈 |
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부터 러시아를 방문중 |
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특별한 |
현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왕에 합의본 양국간 [전략적 동반 |
자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주된 목적 |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해결로 남아있는 양국의 서부국경 획정문제도 이번 기회에 마 |
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 주석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는대로 도쿄로 |
날아가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 정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 |
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간의 정상회담 시리즈다.지난 9월 |
클린턴 대통령의 북경 방문에서 시작된 이같은 강대국 정상회담은 |
얼마전 오부치 일본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으로,뒤이어 중-러, 일-중 |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미 |
국 일본 방문, 그리고 며칠전 북경 한-중 정상회담도 그같은 일련의 |
강대국 정상회담과 연관시켜 볼때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
냉전체제 붕괴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동북아 지역은 |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의 본고장 |
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 이미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을 구 |
가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비되는 현상이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에 |
선 냉전유산이 그대로 남아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 동원까지 위협하면서 해묵은 국경분쟁을 |
계속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주된 [전략지대]는 이미 유럽에서 아시 |
아 태평양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옮겨진지 오래다. |
지금 강대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소련 붕괴후 아직도 유동적 |
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 지역 질서의 틀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국 |
익에 유리하게 짜는가 하는 것이다. 전에 없이 잦아지고 있는 이들 |
강대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바로 그 점에 모아지고 있다. 이들 |
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 어쩌니 하면서 협력을 다짐하고 있지만 그 |
같은 다짐과 약속뒤엔 상호견제와 이간이라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 |
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존의 지위를 계속 지키려는 유일 초강대국 |
미국의 전략에 맞서 중국, 러시아 등은 가능하면 다극체제를 형성해 |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
강대국들의 이같은 [새판짜기] 과정에서 부딪치는 과제가 바로 |
한반도와 대만해협 긴장해결 문제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들 |
강대국 정상회담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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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3 20:14:38 |
# 58/651 [사설] `제2건국 국민운동'과 관 |
정부가 추진중인 제2건국 운동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관주도]나 |
[시민단체의 관변단체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 |
다. 그러나 정부는 경실련 등 일부 민간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
지난 10월 2일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일단 관주도의 틀 |
을 갖추었다. |
그러나 조직결성을 위한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 |
제정을 둘러싸고 시비가 가열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 운동의 실체와 |
추진방식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우선 우려되는 것은 지역의 분열상이다. [제2건국]이라는 거창한 |
주제가 국민운동으로 승화하려면 위로부터의 조직화도 필요하겠지만 |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제2건국의 설치근거를 |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놓고 동서가 갈리고 시민단체들도 이해가 |
일치하지 않고 있다. 조례를 반대하는 영남등 5개 지역은 제2건국위 |
참여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이 시-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 |
지만, 경기 호남지역은 참여자가 넘쳐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니,이 |
운동의 위상을 더욱 가늠하기 어렵다. 만에하나라도 개인사업에 득 |
을 보려거나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위원이 되려고 한다면 이 |
운동은 초장부터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다. |
우리는 오늘의 권력분산시대에 관이 개입되어 예산까지 지원하는 |
전국적인 국민운동 조직은 시류에 썩 맞지않는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
생각한다. |
설령 그것이 정부의 주장대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라 해도 자 |
발적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 정부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일 |
뿐 아니라,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을 살만 한 여지도 있다. 야 |
당이 주장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관제운동] [신당창당 음모] [여 |
권의 전국 정당화 기초작업] [지역내 비판세력 봉쇄]등의 공세에 정 |
부-여당은 제3자가 충분히 수긍할만한 대응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그 |
렇지않고 정치와 무관한 국민운동이라면서 각 조직의 20∼30%를 공 |
무원들이 차지하고 60억원 가까운 국가예산을 써가며 민간운동을 펴 |
가겠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간 새정부가 들어설때 |
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일었고 각가지 구호의 캠페인이 등장했 |
지만 국민의식과 사회질서는 바로잡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 |
부가 9천명 안팎의 전국 조직을 굳이 만든다해도 기대만큼 실효를 |
거둘지는 의문이다. |
지금 우리는 국민운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 |
다. 그렇다 해도 다양한 시민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개혁-개 |
선운동이 효과적이고 모양새도 자연스럽다. 시민단체 역시 정부가 |
추진하는 개혁이나 정책에 간접협력을 할 수는 있으나 정부의 합작 |
선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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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2 20:16:21 |
# 59/651 [사설] `팔당 대책' 왜 후퇴했나 |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팔당 대책은 환경부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
것이다. 원안은 [폭 1㎞의 수변구역]을 정해 오수발생 시설을 금지하려 |
했으나 최종 대책은 [5백m∼1㎞ 이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 |
도록 했다. 수변구역은 10m일 수도 있고 1m가 될 수도 있고, 양수리처럼 |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은 수변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염물질 총 |
량규제는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실시하고, 보안림 지정도 국공유림에 한 |
해 물가 5㎞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결국 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요한 |
정책수단은 모두 지자체 뜻에 맡겨버린 셈이다. 대책이라기보다는 [무대 |
책]이라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들은 상류지역 지 |
원명목으로 수돗물 값을 톤당 50∼1백원이나 더 부담하게 됐다. |
이로써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추진해왔던 팔당 대책은 호랑이를 그리 |
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 돼버렸다. 지난 8월 환경부가 개최하려던 공청 |
회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의해 저지됐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만여명이 상 |
경해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세를 과시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지 |
역개발이 저해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팔당 대책은 상류지 |
역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에 환경부는 |
이런 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했다. |
팔당 대책이 이 모양이 돼버린 데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 |
회의는 지난 여름 환경부가 마련한 [상수원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등 |
국가 백년대계인 환경보호를 젖혀놓고 눈앞의 지역정서 읽기에만 급급했 |
다. 집권당이 된 후에도 그린벨트 대폭해제, 접경지역 개발 등 오직 지 |
역개발 정서에 영합하는 정책만을 남발했다. 이런 판국이니 상수원 규제 |
를 강화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민회의가 [식 |
수전용댐]을 세우자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아 상수원 규제를 추진하 |
는 환경부에 재를 뿌린 것도 이런 속사정 때문임이 분명하다. |
우리는 범정부적 의지가 확립돼 있지 않는 한 환경정책은 성공할 수 |
없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현정부는 [팔당 무대책], 그린벨 |
트 해제, 강원도 개발촉진 등 환경보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
고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2000년 총선을 고려한 여당의 |
포석이라고 보기도 한다. 정말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우 |
리의 환경과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커다란 공포감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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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2 20:15:12 |
# 60/651 [사설] 미국인이 보는 `IMF 1년' |
한-미 양국 정상들은 경제문제에서도 대체적으로 큰 이견 없이 긴밀 |
한 협력을 다짐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IMF 관리사태 극복을 위한 그 |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이 대체적으로 긍 |
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음을 표명했다.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 |
개혁 작업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 |
다. 이같은 미국측의 평가는 비록 외교적 수사라 할지라도 국제금융계 |
와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하게 기여할 것 |
으로 전망된다. |
양국 정상회담과 각료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양국 |
현안들 가운데 기본적인 입장차이나 심각한 이해대립을 안고 있는 주제 |
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미투자협정체결이나 전자상거래 |
문제 등의 협의를 강화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또 우리로서는 |
아시아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일본과 함께 모색할 |
것이라는 언명에도 주목하게 된다. |
반면 이같은 대체적인 협력기조 위에서도 미국은 철강, 반도체 부문 |
등의 불공정 거래와 보조금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한편으로 의약품 수 |
입과 스크린쿼터 문제 등 통상문제들을 빼놓지 않고 거론했다. 이같은 |
통상현안들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현안들이어서 향후 양국의 주요 |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미국의 |
데일리 상무장관은 내년의 세계무역위기론을 제기함으로써 내년의 통상 |
마찰이 쌍무간 또는 다자간에도 격화할지 모른다는 성급한 관측을 낳고 |
있다. 그러나 한미 교역의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극히 |
미미한 수준이어서 내년에도 한미통상 현안의 비중이 더 심각해지지는 |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반면 우리측은 시장개방과 통상확대 노력 |
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다양한 무역규제와 반덤핑조치를 남발해온 데 |
대해 얼마나 확실한 유감표명이있었는지 또는 개선의 약속이 있었는지 |
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 실망적이다. |
클린턴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이 방한중 제기한 이른바 재벌 구조조정 |
문제는 그 구체적 배경설명이 없어 본뜻을 짐작키 어렵다. 그것이 우리 |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대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내용이라면 그것은 다만 |
시간의 함수일 뿐이어서 별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반면 다각적 정책 |
수단들을 동원하여 이미 착수한 재벌개혁을 [빨리 시작]하라는 충고라 |
면 그것은 재계에 미묘한 반향을 불러올 만하다. 이같은 제언이 [재벌 |
개혁]을 둘러싼 양국의 개념상의 차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기업 구 |
조조정의 성과와 속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인지는 확실히 드러나 있지 |
않다. 그 어느 쪽이든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의 바 |
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시행착오나 졸속만은 절대 피해야 할 |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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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1 20:12:50 |
# 61/651 [사설] 간첩선 보고조차 안했다니 |
금강산 관광선 현대 봉래호가 북한 장전항으로 떠나던 날 새벽 북 |
한은 서해안 강화도를 통해 간첩선 침투를 기도했다. 그런데도 이러 |
한 간첩선 출현과 도주 사실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
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북한으로서는 [금강산은 금강산이 |
고 간첩침투는 간첩 침투]인데 비해 우리는 [햇볕]에 너무 집착해 있 |
는 탓일까. 지난 6월 동해안으로 내려온 북한 잠수정과 무장간첩 침 |
투에 대한 시인-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노동당 작전부 해주 |
연락소 소속 간첩들이 또다시 서해안 개펄을 통해 침투를 기도했는데 |
도 우리는 [햇볕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하고있는 것 같다. 그래서 |
였는지 청와대 외교안보 실무책임자는 대통령에게 간첩선 침투기도 |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최고 통수권자도 {남-북관계에서 불가 |
피하게 일어나는 일로 너무 예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이번 일에서 정작 문제돼야 할 것은, 유유히 넘나드는 간 |
첩선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절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
다. 군당국의 초기 상황파악과 보고부터가 심한 혼선을 빚었다. 최초 |
발견 시점이 오락가락해 정확한 상황을 알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 |
렸으며, 이 때문에 [진돗개 하나]는 최초 발견후 3시간이 지난 후에 |
야 발령됐다. 더욱이나 우리 눈앞에 나타난 간첩선은 특수하게 제작 |
된 선박이라 추격할 수단이 없었고, 그동안 간첩선은 4시간 동안 여 |
유만만하게 빠져나갔다. 우리 군 당국이 한 일이라곤 조명탄을 발사 |
하고 박격포 몇발 쏜 것밖에 없었다. 이 지역이 간첩선 침투 예상지 |
역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며 심지어 거물간첩이 선실 |
도 이 루트를 통해 들어왔는데도 그동안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든 |
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
북한의 대남전략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이 금강산 |
관광을 허용한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인양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 |
리만의 생각이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자세 |
가 달라질 것이 없다. 금강산 관광 자체도 [관광세칙]이나 일부 보도 |
진에 대한 초기의 관광거부 등에서 보았듯이 [돈만 긁어모으고 대남 |
적대는 계속 하는] 양태로 일관하고 있다. |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북한을 두고서 {변할 것이다}라는 희망론 |
을 펴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안보 인식은 갈수록 헷갈리고 있 |
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정책의 기본이 [확고한 안보 위에서의 교류 |
강화]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확고한 안보]가 우선이라는 여론이 만만 |
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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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1 20:12:10 |
# 62/651 [사설] 한-미의 `북핵' 시각 |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의 |
혹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와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문제에 집중했 |
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북한 핵개발 의 |
혹에 대해 두 나라 정상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이에대해 어떻게 대 |
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
한-미 정상이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재개발 기도 |
를 강력히 경고하고,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대북 정책에 |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 핵의혹에 대한 두 나라 |
정상의 시각이 그 강조점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
다. 김대통령이 북한 핵의혹과 관련해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의혹이 |
있다}고 말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어딘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에 |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데 반해,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 |
의혹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더 강조함으로써 양측간의 국면 |
적인 정서 차이를 느끼게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특히 만약 북한이 |
문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접근 및 사찰을 거부할 경우 [불 |
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까지 달았다. |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의혹에 대해 문제를 너무 과장할 경우 한 |
반도에 필요 이상 긴장이 조성되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
않는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의 그같은 입장을 이 |
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의혹 문제는 [최소한의 가 |
능성]이라도 이를 최우선에 두고 대처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 |
각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각종 정보를 보면 북한은 |
핵개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분명하다. |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해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한 카트먼의 발 |
언이나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 올브 |
라이트국무장관의 경고도 모두 북한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심각한 |
불신을 나타낸 것들이다. [햇볕정책]이라는 기조아래 북한을 포용하 |
고, 또 그같은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일관성 있게 밀고 |
나가는 것 자체는 탓할 것이 없다. 그러나 상황이 나쁘게 변했을 때 |
는 그에 맞게끔 대응하는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 현안도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 |
으로 전해졌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의 |
IMF 1년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점과,앞으로 우리의 경제회복 |
노력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힌 점이다. 양국은 특히 각료 회담 등을 |
통해 전자상거래 진흥과 이른바 Y2K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의를 |
긴밀히 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시장개방과 철강, 반도체 |
부문 등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빼놓지 않고 거론함으로써 향후의 양 |
국 의제로 남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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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0 20:12:50 |
# 63/651 [사설] `선별 입북'은 신뢰의 문제 |
북한측이 금강산 관광객들을 선별해서 입국시키고 있는 것은 자기가 |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로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북 |
측이{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KBS 기자와 통일부 직원 |
등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우선 그들이 현대측과 맺은 [보장서]에 정 |
면으로 위배된다. 북측은 관광객의 직장과 직위를 문제삼아 입-출국을 |
막지 않기로 이 보장서를 통해 약속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와 KBS는 지난해 김정일을 비판하는 사설과 드라마를 내보 |
낸 것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폭파] 위협까지 받았었다. 통일부 직원 |
들의 발을 묶은 것은 또 남한 당국 자체를 인정치 않겠다는 그들의 일 |
관된 입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목적 아래 |
관광객의 일원으로 간 사람들을 선별해서 입국불허할 명분이 되지는 못 |
한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보장서에 그런 조항을 넣지 말았어야 옳다. |
북측이 남쪽과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위반한 사례는 |
많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그러했고, 노태우 정부때 성사시킨 남북합 |
의서 역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것과 다 |
르다. 이른바 당국간 합의가 아니라 [민간 차원]의 합의이고 또 앞으로 |
도 계속될 사업이다. 경제난에 허덕이다 못해 남쪽의 돈을 끌어들이려 |
는 목적 아래 현대측과 벌인 사업이기도 하다. |
당국이나 현대측이 [보장서]를 처음부터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북측 |
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수용할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 뿐 아니라 |
어떠한 대북 경협도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가 의도하는 남북화해 분위 |
기 조성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거래에는 상호간의 신용과 신의가 |
생명인데 북측은 수시로 입장을 바꾸면서 약속과 다짐을 헌신짝처럼 버 |
리곤 한다. 자기네들 잇속은 그것대로 챙기면서 배짱은 배짱대로 부리 |
고, 그런 그들의 장단에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다가는 경협은 고 |
사하고 거꾸로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가 |
빚어질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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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20 20:12:10 |
# 64/651 [사설] `남-북-중 군사교류논' |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방문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 |
의 참석후 귀국길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남-북-중국간 3국 군사교류] |
는 생소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새로운 개념이다. 중국이 우 |
리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북한과는 [전통적 선린우호 관계] |
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중국을 매개로 북한과 군사교류의 운 |
을 뗄 수만 있어도 한반도 전략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북 |
한이 우리와는 직접적인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
군사대화는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러한 제의가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면에 |
서 우리는 회의를 갖게 된다. 충분한 물밑교섭의 결과로 그런 발언이 나 |
왔는지도 의문이며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
이다. 이번 김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 이해의 폭이 종전보다 넓어질 |
것은 기대하고 있지만 군사교류나 군사협력을 논의하기엔 아직도 거리가 |
있다. 양국간 국방차관급이 오고 갔다고 해서 당장 국방협력이 이뤄지기 |
는 어려우며,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군사교류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 |
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의 노세대들 정서는 아직도 북한을 [혈맹]으 |
로 인식하고 있다. |
그런데도 중국 집권자들이 선뜻 우리와 군사교류 나아가 국방협력을 |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을 끌어들여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 |
이한 발상이 아닐까. 김 대통령의 중국방문전에 양국 실무자들간 국방협 |
력 문제를 의제로 삼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채택되지 않았고 그 때 |
문인지는 몰라도 전통으로 공식 수행원이었던 합참의장도 이번엔 수행을 |
못했던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중국의 대외관계에 태도변화를 유도하려 |
면[도랑을 파고물이 흘러야]한다. 중국은 쉽게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사 |
실을 명심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이번 김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과의 사전조율 과정을 거쳤 |
는지도 의문이다. 우리 안보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관계다. 미 |
국과의 확고한 안보협력 위에, 주변국과 안보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 |
다. 그렇지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변국과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게 되 |
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
있으며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최선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선 우리의 |
원려가 필요하다. |
우리는 김 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동북아에서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해 |
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집단 |
안보는 유럽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경우와 달리 체제가 상이하고 |
경제력 격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김 대통령의 [남- |
북-중 군사교류] 발언이 주변국들의 의혹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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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19 20:12:50 |
# 65/651 [사설] 방송법 그동안 뭐했길래 |
3년 넘게 끌어온 통합방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
다는것은 정부의 약속 위반이고 관련업계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 |
다.국민회의는 새정부 출범후 9개월 동안 무엇을 했길래 3개월을 더 미 |
뤄야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국민회의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방송정책 전 |
반에 걸친 파행과 난맥상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그동안 |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도 하지 않은채 법제정을 추진해 왔다는 얘 |
기가된다. 관계부처와 업계의 불만이란 것도 이해가 안된다. 과거 야당 |
일때 수용했던 관련단체의 주장을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받아들일 수 |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당초 생각 |
이 집권후 달라졌다는 것인가. 누구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는 오해는 물론, 지금 이대로의 구조가 좋다 |
는 방송종사자들의 논리에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통합방 |
송법 시안은 실제로 이해단체들의 의견조율이 안돼 마찰을 빚어왔다.정 |
부는 케이블 TV와 종합유선방송의 문제에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 |
다.방송과 통신과의 융합이라는 미래 정보화의 과제도 손을 대지 못한 |
상태다. |
그간 정치권이 주물러온 통합방송법은 정치논리에 좌우돼 입장이 뒤 |
바뀌어 온데다 미래산업으로 입지를 넓히기 보다는 규제와 통제위주로 |
접근해 허점이 많았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나 방송위원 추천방 |
법등을 놓고 소모전을 벌인 것 등이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
번 통합방송법 제정 유보는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다만 이런 |
법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무엇에 중점을 두 |
어 어떻게 새 안을 마련하느냐에 있다. 여권에서는 노사정위원회처럼 |
여-야와 정부, 노조,학자, 관련단체들을 망라한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기구를 통 |
해 공영과 민영 사이를 필요에 따라 변신해온 MBC의 위상을 분명히 하 |
고, 공룡처럼 비대한 KBS의 개혁 등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 하다. 그러 |
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우려도 없지 않다. |
또 한가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방송과 통신의 통합은 |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를 거친뒤 법으로 정하는 것이 순리라 |
고 본다. 통합방송법에 관한 현안논의는 지난 3년간 넘칠 정도로 한 만 |
큼, 미흡한 점을 추가로 보충한다면 3개월까지 미룰 일도 아니라고 본 |
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방송법 하나 제정하지 못함으로써 파생된 정신 |
적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데 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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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19 20:12:10 |
# 66/651 [사설] `핵의혹'돈으로 풀일 아니다 |
북한 영변인근 지하 핵의혹시설 사찰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담당 특사가 2박3일의 일정을 끝내고 한국을 |
방문함에 따라 문제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황과 북한의 태도가 밝 |
혀졌다. 문제지역은 영변에서 북서쪽으로 40㎞ 떨어진 평북 대관군 금 |
창리이며 우리 정부 당국자도 이를 확인했다. 미국은 이 시설이 핵시설 |
이라는데 충분한 증거(compelling evidence)를 갖고 있으며 문제시설에 |
대한 구체적인 현장 접근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 |
한은 [민수용인데도 미국이핵의혹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모 |
독하는 행위]라며 사찰의 대가로 3억달러의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식량, |
의약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 시설에 대한 |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데 신중하고 조심스런 입장이나, 미국은 그동안의 |
인공위성추적 감시활동 분석과 이번 방북을 계기로 이것이 핵의혹 시설 |
이라는 심증을 더욱 굳힌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지하 핵시설 의혹문제는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현안으로 |
떠오르게 됐으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
의제가 될 예정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 |
는 클린턴 대통령이 APEC에는 불참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방문은 실행에 |
옮기는 것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정상이 이 문제를 다루 |
면서 확고한 공조 위에 원칙을 세워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
국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찰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보 |
이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없다. 다만 기본적 |
으로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시점에 핵문제로 |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회피하고 싶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성 |
격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의혹은 분명히 밝혀야 할 사안이며, 그 |
렇지않으면 94년의 제네바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우리 |
가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해서 이 문제가 유야무야될 가능 |
성도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
미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한-미간에 대가를 지불하고서는 사 |
찰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
렇지 않고 과거처럼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밀려 양보로 문제를 풀려 한 |
다면 북한의 [작전]은 계속 되풀이될 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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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18 20:14:34 |
# 67/651 [사설] APEC 투자박람회 유치 |
제6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은 지역협력체로 |
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노출한 가운데 폐막되었다. 정상회담은 |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러시아와 중남미 등으로 확산되는 와 |
중에서 열려 과거의 어느 회담보다도 큰 주목과 기대를 모았었다. 그 |
러나 그 결과는 역시 회원국간의 현격한 이해 격차로 인해 기대만큼 |
강력하고 실효있는 대안을 합의해내는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
아시아 태평양 연안지역의 [느슨한] 지역협력체로서 APEC은 당초 |
예상보다 공통분모가 훨씬 작아 처음부터 동상이몽이 속출했었다. 그 |
러나 APEC의 결정적 위기는 역시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왔다.아 |
시아 각국의 외환, 자본시장 파동과 금융불안의 확산과정에서 아시아 |
국들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있는 자구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면 |
서도 마땅한 채널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채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 금 |
융권에만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아시아국들은 이번 APEC에 |
서 어떤 형태로든 자구적 공동대응을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기대했지 |
만 이 또한 큰 성과없이 선언적 성명만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같은 복잡한 APEC 역학구도 속에서도 아시아 위 |
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APEC 자체의 조직적 느 |
슨함과 미국-아시아간의 현저한 이해 격차 때문에 실질적인 결실을 거 |
두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자 |
본 이동 규제만 해도, 각국 금융체제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 |
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당면한 아시아 경제 회복문제 |
에서도 정상들은 성장지향적인 거시정책 추진과 고용안정 등에 대한 |
국제사회의 재정지원 확대를 지지했지만 그같은 선언적 성명에 구속을 |
느끼는 선진국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
다만 미국과 일본이 개막직전 1백억 달러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혀 |
APEC 선진국의 체면을 유지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 하나, 김 대통 |
령이 제안한 외국인 투자박람회 99년 개최 주장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
환영을 나타낸 것은 우리의 IMF 극복노력과 대외 신인도 회복에 기여 |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폐지와 인하계획 합의가 유보된 것은 유감이지 |
만, 지금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 문제는 |
다자간 협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APEC 정상회 |
담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APEC이 중대한 위기국면에 접어들 |
었음을 재확인한 것 자체를 큰 수확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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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18 20:14:34 |
# 68/651 [사설] 국-한문 혼용의 계기되기를 |
국-한문 혼용을 주장해온 2백여 관련 학회와 단체들이 최근 |
[전국한자교육 추진 총연합회]를 만들고 초등교에서의 한자교 |
육 부활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국- |
한문 혼용을 향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지난 70년 정부 |
가 한글전용을 국어교육의 목표로 정하고초-중-고교 교과서에 |
서 한자를 없앤 뒤,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한문 혼용]과 |
[초등교 한자교육]을 주장하는 단체와 학회가 여기저기서 생겨 |
났지만, 이들이 지금처럼 연합체를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내게 |
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
지난 28년간 초-중-고교에서 한글중심으로 국어교육을 실시 |
해온 결과, 20대에서 40대 중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
한자를 거의 모르는 이른바 [한맹]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자와 |
한문교육의 실종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년반 뒤인 72년 2학기부터 초 |
등학교를 제외한 중-고교에서 한문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 |
게 길을 터주었고, 이어 74년에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
중심으로 국어와 국사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속에 넣어 병기토 |
록 조치했지만, 한자교육은 중-고교에서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
했다. |
한글 전용론자들은 지금도 한글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 |
하고 있고, 한글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 초기에 단순히 한 |
자를 한글로 옮겨놓는 바람에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낱말 |
가운데 상당부분을 순수 우리말로 바꿔놓는 등 그에 따른 긍정 |
적 효과도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인 동아시 |
아에서 우리는 학술-정보면에서 탈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 |
양역사와 문화는 잘 알게 되면서 동양문화와 철학 역사는 멀리 |
하게 되는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 초등 |
교 한자교육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게다가 표의문자인 한자를 표음문자인 한글로 적게 됨에 따 |
라 아직도 절반 이상의 낱말들이 한자를 모르고서는 그 뜻을 |
알 수 없는 점이 문제다. 한자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그 뜻 |
을 모른 채 사용하는 낱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된다. 상용 |
한자 정도는 학생들이 깨우치게 함으로써 한글전용 교육의 단 |
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전통문화의 |
유지발전과 함께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
데도 한자교육은 꼭 필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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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17 20:12:53 |
# 69/651 [사설] 이해못할 조대행 발설 |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
10일 청와대 회담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국난을 극복할 것을 다짐 |
했다. IMF체제에서도 정치인들은 소모적 정쟁만 거듭해온 답답한 상 |
황에서, 여-야의 지도자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립된 현안들을 |
풀어 가겠다는 합의에 국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번 회담은 |
이 총재 취임 후 처음 가진 만큼 사정이나 총풍 사건도 거론됐을 것 |
이고 밝히기 어려운 합의 내용도 있었을지 모른다. 만약 이면합의가 |
있었다 해도 그것은 인격과 신의를 갖춘 당사자들만 알고 비밀을 지 |
키는 게 상식이다. |
그런데 총재회담에서 비공개키로 한 내용이 한주 만에 국민회의 |
조세형 총재대행에 의해 공개된것은 이해하기 힘든다. 입만 열면 정 |
치 도의를 외치는 정치판에서 집권 여당의 총재대행이 이를 지키지 |
않았다면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 |
다. 나아가 이면합의 내용이 어떻게 조 대행에게 전달됐는지도 문제 |
이며, 특정 경로를 통해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공개석상에서 조 |
대행이 발설할 일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이 한 의원의 구명건 |
이어서가 아니다. 야당의 주장을 대변할 의도도 없다. |
다만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야당 총재와 묵시적으로 한 합의가 |
밖으로 새어나와 그것이 모처럼 물꼬를 튼 대화 분위기를 또다시 경 |
색시키는 정치적 후진성을 개탄하는 것이다. 이회창 총재가 주장하 |
듯 [우리당의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갈등과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정 |
략적이고 비열한 짓]이라면 이것은 분명 정치 도의에 반하는 행위다. |
그렇지 않더라도 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여 |
당 총재대행이 이면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면 이는 총재회 |
담 자체를 무력화하는 처사밖에 안된다. 불과 한주 전에 여-야 최고 |
책임자가 한 약속이 여당 실무책임자에 의해 발설되고 그것이 또 다 |
른 정쟁의 악순환을 낳는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더욱 가중될 뿐 |
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복원은 요원하게 되고, |
모든 정치적 합의들 또한 공염불에 그쳐버릴까 국민들은 걱정스럽다. |
조세형 총재대행은 이번 이면합의 공개 진의를 정확히 밝혀 사태 |
수습에 나서야 한다. 이번 일로 인해 지난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대 |
화정치, 국난극복 등 6개항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
조대행에게 쏠릴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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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CS) 1998-11-17 20:12:10 |
# 70/651 [사설] 거꾸로 가는 경찰 규제완화 |
경음기 사용을 자율화하고 초보운전자에 대한 [초보운전] 표지 의무 |
화 조치를 철폐한다는 것 등 최근 경찰이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완 |
화조치는 대부분 현실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라면 |
물론 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필요한 규제까지 그속에 포함시킨다면 문 |
제는 달라진다. 규제중에는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오 |
히려 강화해야 할 것도 적지않다. 우리 견해로는 경음기 사용 등이 오히 |
려 규제강화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
경찰은 그동안 학교 병원 주변을 비롯해 도심지의 광범위한 구역에서 |
규제해온 각종 차량의 경음기 사용여부를 내년부터 운전자 자율에 맡기 |
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교통의식이 향상된 점을 감안 |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음기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운 |
전자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수준이며 현실이다. 경음기 |
사용 제한구역이건 아니건 살피지도 않고 아무데서나 마구 [빵] [빵]대 |
는 운전자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목격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보 |
행신호등이 켜져 있는 횡단로에서 보행자가 없거나 거의 다 횡단했다는 |
이유로 뒤에서 빨리 출발하라며 경음기를 눌러대는 난폭운전자도 여전히 |
많다.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향상] 운운은 오히려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 |
든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경음기 사용을 보다 억제하는 쪽이며 심지 |
어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음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도 있 |
다. |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토록 |
하고있는 관련 규정을 폐지키로 한 것도 그렇다. 경찰은 이 조치의 필요 |
성으로 운전하지 않고 면허증만 소지하는 이른바 [장롱면허]소지자들이 |
많은 점,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화함으로써 운전자가 보호받기보다 오히 |
려 난폭운전자들의 위협대상이 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
부분적인 현상이며, 전반적으로 초보운전 표지를 한 차량이 피해를 입고 |
있다는 판단자료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경찰이 경음기 자율조치의 이 |
유로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향상을 내세우면서 초보운전 표지와 관련해서 |
는 반대로 난폭운전자를 예로 들고 있는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
다. 몇건의 부정적 사례때문에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보운전] |
표지를 없앤다는 것이야말로 교각살우다. |
자동차 선팅 금지조치를 철폐하는 것 역시 제고돼야 한다. 앞뒤 유리 |
창을 시커멓게 선팅해 버리면 뒤차 운전자의 전방시야를 가리게 되고, |
그것은 불편을 넘어 사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옆유리의 선팅도 |
범죄예방차원에서 금지돼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