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14.11.03)

[새벽길]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4. 11. 3(월)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도종환 ･ 국회의원 유기홍 ･ 국회의원 정진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
주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토론회 진행 순서
□ 개회
0 일정안내 및 참가자 소개
0 인사말 
□ 토론회
진행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수)
[발제]발제 1.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발제 2. 나백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론]
토론 1. 손해진 (삼덕회계법인 상무, 교육부 용역 연구진)
토론 2. 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토론 3.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4. 문정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토론 5.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41103-[별첨] 국립대토론회자료집.hwp

 
-------------------------------------------
http://www.ppip.or.kr/board_report/907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의 쟁점
본 연구는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가 도입될 때 발생할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평가제도를 국립대병원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 추진과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기존의 공기업에 한정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04년에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됨에 따라 303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가 실시될 수 있게 됨.
- 교육부의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18개(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이고, 이 중 국립대병원은 13개임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의 문제점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총체적인 부실 평가가 될 것임.
- 교육부는 소속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2014년도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평가의 주요 내용을 담은 평가편람을 2014년 10월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체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평가할 능력도, 자격도 부족함. 교육부는 진료부문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상당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경험도 없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또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시설투자 등을 묵인ㆍ방조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의 방만 경영을 야기한 책임이 있음.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임.
- 유일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병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경우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으로 인해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음. 주요사업범주의 계량평가 항목들은 대부분 주요사업(의료사업)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표임.
-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행정자치부가 시행했던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처럼 수익성 등 운영 효율이 주요 평가지표가 되어,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실현할 서비스 개발 등 기능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민간병원과의 차별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회계법인이 수행했던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사례는 평가수행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평가내용이나 평가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교육부가 회계법인에 맡겨 수행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편람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존립 근거인 주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리더십ㆍ책임경영, 경영효율과 같은 비사업부문을 평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업부문보다 비사업부문인 공통부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애초 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음.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역시 주요사업 범주보다는 비사업부문인 경영관리 범주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
-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중심 평가에 따른 공공병원의 축소ㆍ민영화 촉진도 논란임.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국립대병원들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하여 재벌에 넘겨주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공기업개혁안은 국립대병원에 수익성의 잣대만을 들이대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효율적인 노동통제를 도모하려는 수단일 뿐임.
- 보훈공단 경영평가 사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실질적인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기재부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르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의 각 평가 항목은 모든 기관에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해야 하며,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과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임.
- 보훈공단에 대한 노사관리 평가를 보면, 경영평가단은 단협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연급하면서 개악을 압박하고 있음.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또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것임.
-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개별 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조정 및 외주화 확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의 주요한 기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에도, 성과급 지급, 인사상 조치 등의 부수적 활용이 오히려 핵심인 양 인식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되고 있음.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어떻게 해야 하나?
○ 국립대병원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평가 주체는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더 적절하고,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국회 또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타공공기관 중 별도의 평가체계가 있는 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경영평가를 국립대병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성과연봉제 도입, 노동조합에 탄압 등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통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를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처럼 ‘경영’과 수익성 위주로 구성하는 것은 보훈병원 경영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도입ㆍ변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의와 시행착오를 무시하는 것임. 기존의 평가 제도들을 바탕으로 공공성 중심의 국립대병원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국립대병원 평가제도 구축의 원칙과 방향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립대병원
- 의료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접근
- 의료기관인증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의 발전 및 내실화
- 공공성을 중심에 둔 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 확대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46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의료민영화 확대 정책" (매노, 제정남 기자, 2014.11.04)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의료연대본부 긴급토론회 … "노사 결의로 경영평가 늦추자" 제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연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노사가 합동결의문을 내는 등 공동행보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공공부문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분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나백주 건양대 교수(의과대학)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공공성 훼손과 노동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와 김 실장은 이날 공동발제에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영평가가 상업화된 진료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며 "최근 새누리당은 5년 연속 단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해산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립대병원을 적자를 이유로 없애거나 민영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두 발제자는 "정부가 복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며 경영평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가 시행되면 복지축소·노사관리 평가를 통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를 방만경영의 핵심으로 간주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편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노사 합동결의를 통해 내년도 경영평가 연기를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토론에서 "국립대병원을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병원 운영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의과대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와 함께 손해진 삼덕회계법인 상무·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문정주 서울대 겸임교수(의과대학)·김창훈 부산대 교수(의과대학)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no=246250
“국립대병원 평가, ‘경영성’ 아닌 ‘공공성’ 따져봐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2014-11-04 04:12:56)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의료영리화 전 단계로 지목
국립대학교 병원을 수익성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공성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문정주 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따르면 7가지 개혁 방향 중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이 도입된다. 특히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감소한 경우 퇴출 대상이 되는 데 국립대병원만 6개가 이에 해당된다.
문 교수에 따르면 과거 지방공사의료원은 경영 및 회계가 평가의 중심으로 수익성 분야에서 점수 차이가 컸다. 구체적으로 평가 분야 중 책임경영, 재정자립도, 병원관리가 모두 재무에 관련돼 수익성을 평가하는 분야였고 배점도 합계 61점으로 매우 컸다.
문 교수는 “평가 결과 점수로 기관별 등급을 매겨 서열화가 됐다.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해서 인원 감축 등 구조 조정을 강제해 기능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을 초래했을 뿐 개정 정책 개발과 지원으로 연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에 있어서 경제 우위의 논리를 극복해야하며 의료 질과 효율, 필수의료 보장을 중시하고 평가의 전 단계에서 공론장의 논의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의 목소리도 들렸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은 애초 설립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로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비난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외국에서도 잘못된 의료영리화가 귀족 병원을 양산하고 차별화를 만들고 있다. 공공성을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경영평가 도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 최은희 대학정책과장은 “일부의 주장처럼 노조나 병원장들을 잡기 위해 교육부가 갑자기 경영을 평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큰 평가의 방향은 경영에 대한 평가와 원래 병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의 연장선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달라 정량적인 부분보다 정성적인 부분도 평가에 포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업무라 교육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된다. 앞으로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3023
돈벌이 내모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공공성은 어디에?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2014-11-04 05:48)
"공공병원 본연 역할 경시하는 부작용 유발, 병원 서열화 초래"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적 역할을 해야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칫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3일 유기홍, 도종환, 정진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그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도 공공병원의 착한적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평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을 당시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실적평가로 전락하는 등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경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립대병원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해 재벌에 넘겨주는 식이 돼선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정주 서울의대 겸임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의료를 주기능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교육, 연구, 의료 역할에 대한 성과를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응급, 감염병 진료 등 필수의료인 만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측 환자 진료기능 등을 평가하자는 얘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을 획일적인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력 및 예산 운영, 노사관계의 왜곡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경영평가에서 국립대병원 노조를 '방만요인의 핵심'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윤희 대학정책과장은 "이는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큰 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병원 관계자들과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면 수익성 평가도 포함하겠지만 의료공공성 등 병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59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총체적 부실 '뻔해'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2014.11.04  06:43:03)
공공성 훼손 우려...편람은 11월 중 공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국립대병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졸속정책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돼왔으며 이번 기재부의 안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의 13개 국립대병원들은 당장 올해부터 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평가내용이 담긴 편람조차 마련되지 못했으며, 평가가 효율성만을 중시해 공공성을 해칠 수 있고, 교육부의 평가역량 또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비판의 골자다. 이와 함께 노동 기본권을 침해, 노조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영평가 도입을 강행 추진하는 데에는 국립대병원을 의료영리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여건에 평가를 빌미로 영리자법인과 원격의료를 정당화시키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3일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과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는 현재 경영평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립대병원에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체적인 부실평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편람도 없어...총체적 부실 평가될 것 뻔하다”
먼저 김철 연구실장은 “편람이 나오지 않았으니 올해만이라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사업연도가 끝나 가는데도 불구하고 3월 이전에 나왔어야 할 평가편람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우려다. 그는 “기존에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편람이 늦게 나와 제출서류 등을 가지고 형식적인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교육도 전무하다는 점도 평가역량이 부족한 원인으로 거론됐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시설투자 등의 부분만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
이어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도 “대학병원은 교육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특수한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이었다. 나백주 교수는 “교육부가 이를 형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내용적으로는 모르는 것 같다며 교육부의 대학병원 관리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영평가의 방향에 대한 제언도 보탰다. 나 교수는 “공공병원 특성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익위주로 평가 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국립대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에 놓고 창조적인 평가 틀과 기준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새로운 영역, 부담 많다...의견수렴 거칠 것”
이날 참석한 교육부 실무담당자는 새로운 영역이며 새로운 업무인 만큼 부담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수익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노조 통제 등의 부정한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평가부담이 많은 현실에 공감한다면서 복지부와 평가연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정책과 최은희 과장은 먼저 “교육부가 병원을 다시 봐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비판을 의식한 듯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전체적인 법령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기조 하에 병원 본래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이번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최 과장은 “(노조 통제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한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사업을 두 달여 앞두고도 공개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편람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초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원 뿐 아니라 교육부 산하기관들을 모두 다루다보니 일정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 평가와 관련, 병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최 과장은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수익성에 중시한 평가로 인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입장을 항변했다. 최 과장은 “경영 쪽을 평가하다보면 수익성도 평가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익성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평가는 병원이 본래 수행하고 있는 역할 등을 고려해 정량뿐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이뤄진다는 것.
또한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와의 협력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복지부가 봐야할 영역과 교육부가 봐야할 영역이 혼재되는 부분도 많다”고 말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될 부분이 없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병원들이 복지부를 통해 받고 있는 평가들을 적극 활용해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용역 연구진은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병원 측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덕회계법인 손해진 상무는 교육부나 연구진을 통해 공공성 지표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부가가치 부문에서) 공익성의 정책우선순위를 높게 두면 된다”는 예시를 들었다.
한편 교육부 담당자에 따르면 평가편람은 현재 마무리작업 중에 있으며, 매뉴얼이 작성되면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0300043
“교육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추진 재검토해야” (청년의사, 양영구 기자, 2014-11-04 07:36:11)
국회서 교육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 한 목소리 질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공공성 평가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유기홍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를 도입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성을 배제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둬 평가하고 있어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익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기재부의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또한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병원이 유일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공단의 경영평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실제 보훈공단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범주의 계량평가 항목들은 대부분 의료사업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지표”라며 “이는 노골적으로 의료부문의 수익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상업화된 진료 행태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고유의 설립 목적이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 발제에 나선 건양대병원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공공성을 중심에 둔 국립대병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국립대병원 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공공의료 측면의 운영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경영성과 측면의 평가가 주를 이뤘고 주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이벤트성 평가로 보건의료전달체계 측면 또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수련과 교육훈련에 대한 측면, 연구개발에 대한 측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평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최종 책임자라는 관점 아래 주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평가 주체는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적당하다”며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지표 안에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도 있겠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진료를 할수록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공공적 운영을 평가하는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문정주 교수는 “민간병원 중심의 시장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기관간 협력으로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일을 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며 “또한 필수의료를 공급하며 취약계층 환자를 보호하는 점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지표 구성, 수행과정, 결과활용 등 각 단계마다 공론의 장을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평가와 공공의료 발전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대 김창훈 교수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진료, 연구,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사업 측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효율성 관점의 평가가 강조된다면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지원과 교육, 훈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도입 및 실시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맡은 교육부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은희 과장은 “교육부에서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새로운 업무라 부담이 많이 되고 준비에 힘이 드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영 효율성만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번 달 안에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초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영평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국립대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를 볼 때 국립대병원에 대한 업무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영역이 혼재돼 있는게 사실”이라며 “복지부와도 협력해 조정과 통합을 위한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619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코 앞인데… (데일리메디, 허지윤기자, 2014.11.04 08:25)
3일 국회토론회 "교육부 실무진은 난감 국립대병원 종사자는 답답"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부처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종환, 유기홍, 정진후 국회의원 주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당장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이 눈 앞에 있는 시점이지만, 평가 내용이 담긴 편람조차 마련돼있지 않다보니 토론장에서는 우려와 의심 섞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평가 편람에 대한 의견 수렴에 앞서 평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실시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자칫 경영평가가 병원의 수단과 목표를 뒤바꿔 모든 역할을 구조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의 측면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지원과 교육 및 훈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냈는지에 대한 평가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방식, 경영평가의 목적 등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일산병원노조 관계자는 “합의를 거친다면 평가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병원을 단순히 순위로 매겨 패널티를 주는 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평가의 결과를 임금에 연관시키는 식의 평가라면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2명이 참석했으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였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 목적이 ‘병원 및 노조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섞인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 최은희 정책과장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전체적인 법령과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이면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쏟아지는 질문과 비판에 실무자로서의 한계와 난감한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도 새로운 업무라 부담이 크고 준비하는 데 힘이 든다”면서 “전체적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의견 수렴 취지로 토론에 참여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평가 세부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 이대영 정책기획관은 “평가 편람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메뉴얼에 따라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확정되면, 내년 3월 20일까지 각 병원이 평가 편람에 맞춰 보고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는 “편람이 나왔다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텐데, 원론적인 부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824170&code=46111302&cp=nv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 문제없나?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2014.11.04 09:24)
수익성 위주 평가될까 우려… 노조 통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내년 3월 국립대병원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훼손과 부실 평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방만경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국립대병원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84년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태로 군사정권에서 공공기관을 통제할 목적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전격적이고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수정?보완이 행해졌지만 여전히 수익성 위주의 평가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노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경영실적평가제도를 교육부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의료계, 노조 관계자들은 평가의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부실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정부가 기타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기준이 공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익성 중심 평가가 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영평가 기준(목적) 방향에 따라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산하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역량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연구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이 문제는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 사안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평가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는 국립대병원 평가 기준은 수익성이 아닌 지역사회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이번 경영평가 기준은 지역 보건의료 요구에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이런 기대에는 미흡하다”면서 “양질의 진료, 취약계층 서비스 등 종합적인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 평가를 중심에 놓고 그 뒤 효율성과 수익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수익성 평가가 핵심이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것인지, 공공기관장과 노조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지 모르겠다”며 경영평가 이유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장이나 노조 통제를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병원관계자들과의 의견도 반영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교육과 진료, 공공사업 등에 대해 평가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평가 성격상 경영쪽을 평가하다 보면 수익성도 포함되지만 병원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들도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복지부 영역과 교육부 영역이 혼재되는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와 협력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질적으로 전반적인 진료체계 측면에서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09
'국립대병원 감독권 복지부 이관' 재추진되나? (메디컬 옵저버, 고신정 기자, 2014.10.23  18:36:00)
안홍준 의원 "국립대병원만 교육부 소관, 적절한지 의문...국민 입장서 고민해야"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은 23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의 응급의료체계, 감염병관리체계 등에 관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는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에서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 소속으로 둔 현 제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는 모두 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고,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도 단순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만은 볼 수 없다"면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국립대병원만 따로 떼어 교육부가 관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체계가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일 수 있다며, 이날 양측을 향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독권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도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이 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된다. 대학병원장들도 화두를 던졌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립대병원 감독권 이관작업은 2006년에도 국회에서 한차례 추진되었으나 일부 병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소관기관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됐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02300044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어야” (청년의사, 2014-10-24 07:49:25, 양영구 기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교육위 국감서 지적
국립대병원을 소관하는 정부의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늘 교문위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의 에볼라 대응실태, 외상환자의 골든타임, 병원내 감염,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그런데 이러한 질의들이 과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질의인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질의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최초 시설 건립 시 이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에서 받고 있지만, 이후의 예산지원은 복지부에서 받고 있다”며 “게다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역할도 사립과 국립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에 주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서 제도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장들도 교육부 소관이 더 편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는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redian.org/archive/79313
국립대병원 퇴출 프로젝트?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4년 10월 24일, 9:43 AM)
공공기관이라도 '수익성' 기준으로 퇴출 여부 결정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7가지 개혁 방향 중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안이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정부부처 부설기관을 포함 361개 기관 중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된 기관은 16개였는데, 이 중 국립대병원만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 눈높이’ 개혁의 실체는 14개 국립대병원의 절반 가까이를 퇴출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공기업 개혁’ 담론의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립대병원 사례
애초에 기관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라는 수익성 지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기관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를 수익성이라는 일률적 관점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국립대병원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 개혁안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재무제표상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흑자 운영을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설정해서 인위적으로 적자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편법적 회계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고, 정부 역시 문제를 인정했으나 여전히 회계기준을 고치지 않고 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실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강원도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으로 지역에서 최종책임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까지 흑자였으나 2009년 1,500억 원을 투자해서 500병상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9년부터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다. 400병상도 과잉투자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500병 규모로 신축 재개원하면서 원장·이사회·교육부 등 정부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심평원 평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대병원의 적자는 충북 지역 유일의 3차병원으로서 이러한 공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충북대병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에 따라 퇴출 대상에 포함된 6개 국립대병원 중 실제 퇴출되어야 하는 곳은 없다. 3개 기관은 실제 적자 상태가 아니며, 나머지 3개 병원은 지역 의료에서의 공공적 역할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이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적자를 떠안은 것이다.
전면화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내내 의료민영화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했으며, 대폭 확대된 부대사업 허용 정책으로 병원이 백화점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만들려고 시도했다. 병원이 호텔을 만들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을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를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조 자체는 길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점차 구체화되어온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특이점은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진주의료원 폐업을 사실상 승인했으며, 이후 강원도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매각·민영화 시도 등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연쇄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는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립대병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중점 평가기준으로 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립대병원들 상당수가 퇴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 것 역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의료 강화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국립대병원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를 없애거나 민영화해서 재벌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의 역할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200만 명이 서명을 통해서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표출한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막무가내로 강행 추진했다. 의료를 새로운 돈벌이로 만들려는 자본의 전략에 있어서 공공병원의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의료는 중요한 고려지점이 아니다.
향후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는 공공병원을 없애거나 민영화하는 것, 두 번째는 공공병원에게 수익을 최대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현실화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공병원의 성격 자체를 민간병원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과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매각·민영화 시도,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원격의료 사업 추진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2015년부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만들어나가려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750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립대병원 부채, 4년새 8543억 증가…서울대 '최다' (메디파나뉴스, 김민아기자, 2014-10-27 06:23)
국회 예산정책처 "재무건정성 개선방안 마련" 지적
경기 둔화 탓도 있지만 인건비 증가도 한 원인
국립대병원들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 증가와 의료수익 감소 등에 따라 4년 만에 9천억원 정도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결산 결과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부채는 총 2조7589억원으로 2009년 1조9005억원에서 8543억원 증가했다.
특히나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부채 규모와 증가폭이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채는 6148억원으로 2009년 4390억원에 비해 1758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북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도 1600억~1700억원 정도 증가했다. 반면 2009년 부산대병원 부채는 3862억원으로 서울대병원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부채 증가폭(817억원)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다.
부채비율로 볼 때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 치과병원으로 부채비율이 1470%에 달핟나. 그뒤를 부산대치과병원(552.1%), 충북대병원(486.2%)이 잇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의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당기순이익의 악화 탓이다. 2009년 국립대병원 전체 당기순손실은 338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96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원에서 당기순손익이 악화됐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이 60억원에서 410억원으로 증가해 국립대병원 중 당기순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국립대병원의 손실이 이같이 확대되는 것은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병원 이용 증가율 둔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5년을 정점으로 진료비, 급여일수, 입원일수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종병,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을 합한 전체 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기준 4만6033개로 2004년 이후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인다.
국립대병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종병 이상 대형병원 역시 2004년 283개에서 지난해 324개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국립대병원의 경쟁압력이 격화됨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과 인건비의 변화도 의미가 있다. 의료수익 대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인건비로 국립대병원 전체로 볼 때 2009년 39.2%에서 2013년 44.3%로 5.1%p 증가했다. 인건비 규모는 2009년 1조838억원에서 1조6370억원으로 5532억원이 증가했다.
국립대병원 임직원 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2만654명에서 2013년 2만4328명으로 3674명이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서울대병원은 2011년 본원에 암병원이 개원하고 2013년 분당병원 리모델링으로 규모가 확대돼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했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성과지표에는 국립대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성과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예산처의 지적이다.
예산처는 "최근까지 국립대병원의 재무건정성과 관련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립대병원의 재무건전성 악화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