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야기시 벌점항목,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범칙행위 및 금액표

[행정심판]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항목

인적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당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야기시조치 (사상자구호 등)불이행	자진신고 지연(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면 허 정 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초과로인한면허취소 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기준으로 함)
	1 년간 2 년간 3 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처분벌점의 소멸(무위반 및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검거로 인한누산점수 공제(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이수한 때정지처분집행일수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취 소개별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1년을 경과한 때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2-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0점	범칙금부과
2-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2-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4-2	속도위반(40km/h 초과)
4-3	철길건널목 통과밥법위반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0-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행위 및 금액표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칙 금액
1	속도위반(40km/h 초과)	승합 등 :  100,000원 승용 등 :   90,000원 이륜 등 :   60,000원
1-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1-3	신호·지시 위반	승합 등 :    70,000원 승용 등 :    60,000원 이륜 등 :    40,000원 자전거 등 :  30,000원
2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3	속도 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4	횡단·유턴·후진 위반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1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11-2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
11-3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1-4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11-5	어린이 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 위반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13	통행금지·제한 위반	승합 등 :    50,000원 승용 등 :    40,000원 이륜 등 :    30,000원 자전거 등 :  20,000원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5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21	정차·주차 금지 위반
22.	주차 금지 위반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25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8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 경음기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3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33	고속도로 진입 위반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경우 조치 불이행
35	혼잡완화 조치 위반	승합 등 :    30,000원 승용 등 :    30,000원 이륜 등 :    20,000원 자전거 등 :  10,000원
36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	속도 위반(20km/h 이하)
38	진로변경 방법 위반
39.	급제동 금지 위반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41	서행의무 위반
42	일시정지 위반
43	방향전환·진료변경시 신호불이행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6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 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 위반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승합차:    20,000원 승용차:    20,000원 이륜차:    10,000원 자전거:   10,000원
51	최저속도 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54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56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57	짙은 선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6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차종 구분 없이 61번 : 40,000원 62번 : 1종범칙금, 2종과태료 1종 3월이하 : 30,000원      3월초과~6월이하 : 40,000원          6월초과~9월이하 : 50,000원      9월초과: 60,000원 2종 ▶ 3월이하 : 20,000원      3월초과~6월이하: 30,000원      6월초과~9월이하: 40,000원      9월초과: 50,000원      63번 : 30,000원      64번 30,000원
62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월 이하    * 3월 초과 ~ 6월 이하    * 6월 초과 ~ 9월 이하    * 9월 초과
63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승합 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함.

"승용 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함.

"이륜 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함.

"자전거 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함

교통소양교육 : 4시간(교통사고야기자반은 6시간) 받으면 정지처분 일수에서 20점 단축

                 ※ 교육 불이수 시 : 정지처분 단축 혜택없음, 음주운전자반 및 교통사고 야기

                                         반은 교육 미필 시 범칙금 부과

교통참여교육 : 8시간(경찰서 현장교육 4시간, 공단참여교육 4시간) 받으면 정지처분

                   점수에서 추가 30일 단축

                ※ 미 참여시 : 정지처분 일 수 추가 단축 혜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