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부의 부정적 행정해석을 악용하여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발생하여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장기요양 서비스현장에서 발생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방문요양기관 운영 협조.hwp
2.장기요양기관 근로기준법 적용.hwp
3.표준근로계약서.hwp
4.요양보호사_근로자성_판단지침_노동부.hwp
5.요양보호사 고용보험 적용안내_노동부.hwp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원문보기 글쓴이: 국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