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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개요 1
1.1 연수 목적 1
1.2 연수 개요 1
1.3 연수단 조직 2
1.4 연수 세부일정 3
1.5 방문국 경로 및 국가지도 4
2. 출장보고 5
2.1 핀란드 구조청 (지자체) 5
2.2 스웨덴 구조청 (지자체) 6
2.3 스웨덴 구조청 (MSB) 7
2.4 노르웨이 지질연구소(NGI) 8
3. 연수보고 9
별첨 –방문지 개요-
■ 핀란드 구조청 (Rescue Service in Finnland) 11
■ 스웨덴 구조청 (MSB) 12
■ 노르웨이 지질연구소 (NGI) 15
1. 연수개요
1.1 연수 목적
0. 북유럽은 최근 봄철 홍수침수 발생, 겨울철 폭설 빈발, 여름철 강우 패턴 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렸함.
0. 이러한 자연재난 양상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출현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직적접인 영향임.
0. 따라서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북유럽 3국의 방재대응 체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및 극한재난 대응체제 분야 선진화를 모색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 됨.
1.2 연수 개요
○ 연수단
- 대상국가 : 3개국(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연수기간 : 2011. 11. 3~11. 12(9박10일)
○ 대상기관 : 방재관련 정부기관, 연구센터 등
○ 대상시설 : 도시홍수저감시설, 산사태예방시설,
설해예방시설, 기타 방재관련 시설 등
1.3 연수단 조직
○ 연수단장 : 소방방재청(방재관리국) 간부 공무원(홍철, 서상덕)
○ 연수단원
- 소방방재청(방재관리국), 방재연구소 방재담당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공무원
- 방재협회 회원
연수단(북유럽)
구분 |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임무 |
연 락 처 |
A1 |
대구광역시 지방서기관 |
김종도 |
조장 |
010-8939-2162 |
울산광역시 지방서기관 |
권성근 |
|
011-499-8309 | |
부산광역시 지방서기관 |
이윤형 |
|
010-6535-3201 | |
대구광역시 지방토목주사 |
정운식 |
|
010-3805-7803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행정사무관 |
강인중 |
|
011-9504-9719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시설주사 |
정의한 |
|
010-5114-4958 | |
A2 |
경기도 동두천시 지방시설사무관 |
박창식 |
조장 |
011-799-7465 |
경기도 지방시설주사보 |
최동현 |
|
010-2647-4713 | |
경기도 과천시 지방행정주사보 |
김제중 |
|
010-3543-9793 | |
경기도 이천시 지방시설주사 |
이종인 |
|
010-3329-2001 | |
경기도 가평군 지방시설서기 |
유재학 |
|
010-2750-4713 | |
경기도 하남시 지방행정사무관 |
박용범 |
|
010-9728-8965 | |
A3 |
강원도 지방시설사무관 |
박승택 |
조장 |
0112-365-7062 |
강원도 철원군 지방시설주사 |
신우철 |
|
011-368-8838 | |
강원도 횡성군 지방시설사무관 |
이태우 |
|
010-6381-0243 | |
충청북도 지방부이사관 |
이장근 |
|
010-8836-4478 | |
충청북도 충주시 지방시설사무관 |
채혁병 |
|
010-5093-7331 | |
충청북도 영동군 지방시설주사 |
고한권 |
|
010-4527-8681 | |
A4 |
충청남도 지방시설서기관 |
박승태 |
조장 |
010-3168-8558 |
충청남도 당진군 지방시설사무관 |
김원호 |
|
010-6807-4867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서기관 |
홍경표 |
|
010-4771-7900 | |
제주도 서귀포시 지방시설사무관 |
이동완 |
|
010-9487-7130 |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본부장 |
한채희 |
|
011-9734-7861 |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본부 대리 |
이태형 |
|
010-4531-3961 |
1.4 연수 세부일정
일자 |
행선지 |
시간 |
주 요 일 정 |
비고 |
11월 3일 (목) (제1일) |
인 천
핀란드 |
08:30 11:20 14:25 |
인천공항 집결 (출국 수속) J 카운터 인천국제공항 출발 핀란드 헬싱키국제공항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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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금) (제2일) |
핀란드 |
전 일 |
공식방문】핀란드 구조청(지자체) 방문 - 핀란드 지자체 재난관리시스템, 설해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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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토) (제3일) |
핀란드 |
전 일 |
이동 (핀란드 헬싱키 → 스웨덴 스톡홀름) |
토요일 |
11월 6일 (일) (제4일) |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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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문화 탐방 및 체험 핀란드 연수결과 정리 및 잔여연수일정 검토 |
일요일 |
11월 7일 (월) (제5일) |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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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문】스웬덴 구조청(지자체) 방문 - 스웨덴 지자체 재난관리시스템, 설해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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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화) (제6일) |
스웨덴 (칼슈타트) 노르웨이 (오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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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문】스웬덴 구조청 MSB 방문 - 스웨덴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기후변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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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수) (제7일) |
노르웨이 (오슬로) (야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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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문】노르웨이 국가지질연구소 NGI 방문 - 노르웨이 국가재난 정책방향, 연구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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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 (목) (제8일) |
노르웨이 (플롬) (베르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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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문】급경사지 관련시설 현장견학 -산사태 방재시설, 설해 및 기타 방재시설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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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금) (제9일) |
노르웨이 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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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르웨이 오슬로공항→핀란드 헬싱키 공항) 이동(핀란드 헬싱키 공항→인천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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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토) (제10일) |
인 천 |
09:15 |
인천공항 도착 |
토요일 |
1.5 방문국 경로 및 국가지도
2. 출장보고
2.1 핀란드 구조청 (지자체)
날자 |
2011. 11. 4. (금) | |
방문지 |
핀란드 구조청 (지자체 : KESKUSPALOASEMA) | |
접견자 |
LasseMoisio 외 2인 | |
견학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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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개황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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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KUSPALOASEMA <전경> | ||
<방문지 현장 견학> | ||
시사점 |
●6개 지자체가 하나의 섹타로 구성하여 광역재난 대응체제 구성 ●역점 활동으로는 예방, 구조, 긴급운송 등 뿐만 아니라 지역민방위, 기름유출, 화학물질 감지 등의 인적재난도 포함 ●재난관리부서는 지자체 사업부 직하에 소속 ●응급구조 장비에 지역+장비번호+장비종류 등으로 심볼화 하여 운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성하여 운영 ●6분→9분→20분 도달기준을 설정하여 색도로 표시하여 운영 |
2.2 스웨덴 구조청 (지자체)
날자 |
2011. 11. 7. (월) | |
방문지 |
스웨덴 구조청 (지자체 : RÄDDNINGSTJÄNSTEN) | |
접견자 |
Edwards 부서장 외 2인 | |
견학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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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
<접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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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증정> | |
시사점 |
●스웨덴 구조서비스 법령에 근거, 지자체 단위 구성, 의무, 대응 가이드라인 등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난진두 지휘 ●국가단위는 자문 및 지원 역할, 거의 모든 재난활동은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 ●지역단위 긴급사태, 대응조치 등 소개 ●각종 재난대응에 있어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분명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지자체 간의 공동대응에 있음 ●재난활동의 핵심정책은 1. 인명중시, 2. 즉각대응, 3. 세부적 기준준수 |
2.3 스웨덴 구조청 (MSB)
날자 |
2011. 11. 8. (화) | |
방문지 |
스웨덴 구조청(중앙부서 MSB: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 | |
접견자 |
Nordengren 부정책담당 외 2인 | |
견학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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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
<접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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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개황 보고> |
<선물증정> | |
시사점 |
●국가→도/주(21)→지방자치단체(290) 체계 ●MSB의 주요 역할 : 법/제도, 감독, 교육/실습, 개발지원, 대규모 사건지원, 국제간지원 등 ●MSB 정책 구성 : 지원/행정, 예방, 준비, 작전, 환류 ●교육과정 지원 :단과대학 지원 ●기후변화 대응 각종 위험지도제작 및 지자체 지원 ●R&D 지원 : 5년간 4백 크로나(1크로나=169원) ●위기운영의 4원칙:1.책임 2.쉬운 접근 3. 균등 4. 일관 ●중앙과 지방의 업무 구분 철저 - 중앙 : 산악(경찰), 공중(항공), 해상, 인명실종(경찰), 바다오염(해안경찰), 원자력(주/도) 등 ●과거의 중앙체제에서 최근 지방자치 중심으로 개편, 지방자치단체에 조세권도 일부 있음 |
2.4 노르웨이 지질연구소(NGI)
날자 |
2011. 11. 9. (수) | |
방문지 |
노르웨이 지질연구소 (NGI:Norwegian Geotechnical Institute) | |
접견자 |
Kalsnes 부서장 외 | |
견학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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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
<접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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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개황 보고> |
<선물증정> | |
시사점 |
●자연재해 분야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 지진, 쓰나미, 산사태, 방재대책 ●예산 : 90% 수탁사업 + 10% 정부보조 ●정부기관에서 출발, 1980년대 민간기관으로 전환 ●완성구조물, 조기경보, 재난관리 분야 등에 대해 민간엔지너어링 분야에 기술기준 제공 ●건축, 자연재해, 석유/가스, 환경 등 4개분야 ●자연재해분야 : 기상, 지질 등에 있어서 정부, 지자체, 회사 등에 방지대책, 정책, 연구결과 등 제공 ●특히 가상 위험지역 등에 대한 Mapping 중점 ●국가지질센터와의 공동연구 활발 ●기후변화 대응분야연구 추진 - Quick Caly Slide - Snow Melting Flood 분야 등 |
3. 연수보고
북유럽 3개국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방문을 마치고,
각 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제나 형태가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르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본받을 만한 사항을 적어본다.
☞ 우선적으로 핀란드(헬싱키) 구조청 소방서인 경우 지방(기초)
단체 예하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장의 평시부터 재난사태발생시
복구까지 일원화된 대비와 운영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가 기초자치단체 예하 기관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예하기관으로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소방서장
(긴급구조단, 현장지휘통제관)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음으로 어떠한 재난 상황발생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발생 책임기관인 기초자치단체 예하
기관으로 소방서를 편성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스웨덴(칼스다드) 구조청(MSB) 정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원/행정, 예방, 준비, 작전(대응), 환류로 되어 있으며,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마지막 단계가 우리나라의 경우 “복구”인
것에 반해 스웨덴은 복구를 포함한 “환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의 피해를 거울삼아 다시는 같은 피해를 입지 않고자
하는 스웨덴 재난정책의 keyword를 알 수 있는 대목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난피해 발생시 “개선복구사업”이 아닌
근복적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량복구사업”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된다.
또한 방재 교육부분에 있어서 스웨덴은 단과대학에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단과대학이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국공립 단과전문대학의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임.
☞ 노루웨이국가지질연구소(NGI) 방문시 방대한 연구시스템과
세계의 재난안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느꼈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자 민간과 국가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재난관리 분야에 새로운 안목을 가주고 좀 더 적극적인 예방사업에
투자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끝으로 북유럽 3개국가 방재분야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느꼈던
들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본다.
별첨 –방문지 개요-
■ 핀란드 구조청 (Rescue Service in Finnland)
ADD : Kirkkokatu 12, Helsinki
TEL : +358 71 87 88466
WEB : www.pelastustoimi.fi/en
http://www.pelastustoimi.fi/wp-content/uploads/2010/06/
rescue_services_in_finland.pdf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중 하나이다.
핀란드 구조청은 일상의 사고나 자연재해에 따른 대참사, 전쟁등 만일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적인 사고에 대해서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예방 대책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다. 핀란드 구조 서비스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유럽의 안전 문화 및
능률적인 구조 서비스의 원리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핀란드 구조 서비스의 각종 기능을 위한 책임은 중앙 정부 내무부 소속의 중앙본부와 지자체
소속의 지역 구조센터로 분할되어 있다. 핀란드 지자체는 구조 센터를 편성해야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 핀란드에 있는 22개의 구조 센터가 있다
핀란드 구조청의 구조 서비스는 능률적인 사고 예방 조처를 강구한다.
구조 봉사 요원은 동기 부여되어 있으며 숙련되어 있다.
핀란드 구조 서비스의 기능은 사고 예방, 구조 작업 및 민방위로 분할된다.
지역 구조 센터에는 전임과 그리고 파트타임 인원. 의용소방대등 자발적 봉사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지역 구조 서비스에는 약 14,300명의 전임 직원, 약 5,000명의 파트타임 직원,
635개의 의용소방대, 153개의 직장 소방대가 있다.
핀란드의 자연환경은 숲이 많으며 겨울이 길고 혹한과 폭설이 많다,
이에 따라 핀란드에는 산불과 폭설이 많다.
핀란드 구조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며 구조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 스웨덴 구조청 (MSB)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y
Add : SE-651 81 Kalstad Sweden
Tel : +46 (0) 771-240 240
WEB : www.msb.se
스웨덴 구조청(MSB)의 업무는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위기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회의
예방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 발생시, MSB는 상황을 통제하는 적당한 조처를 강구하며 지원한다.
MSB의 대원들은 오랜 기간의 경험과 다른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 및 인재에
대처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기후 변화, 인구증가, 도시화의 결과에 따라 증가되고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줄이고 이에 대해 사회가 공동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에 대한 계획 및 리스크매니지먼트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의
지역간, 그리고 각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스웨덴은 2007년에 MSB에 의해 주도되고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협력하는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국가적 강령을 만들었다.
스웨덴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MSB는 연구, 교육등 여러 방법으로 예방적인 방안들을
취하고 있다.
큰 규모의 재해가 발생시 중앙정부는 MSB를 통하여 추가예산 및 자원으로 지자체들을 지원하다.
이러한 추가 자원들은 EU 및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 역시
MSB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홍수>
매 년 스웨덴은 홍수의 피해를 입고 있다. 홍수 피해는 예방적인 조치들 및 홍수기간 중의 효과적인
대응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MSB는 수로에 근접한 수해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을 위한 홍수범람 지도를 관리하고
수정한다. 이런 지도는 다양한 위험 및 취약지 분석, 긴급 예방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위해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수로관리 모델은 홍수기간의 긴급 상황중 적절한 수위 및 저수량 계산에 사용되어 진다.
MSB는 갈수기 하천의 수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자체 및 기관들과 협력한다.
그리고 봄철 홍수 기간 중 하천의 수량 관련한 모니터링을 하여 관련 정보를 주간 단위로
내각(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홍수와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 대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 신호를
확보할 수 있다.
큰 홍수시 추가 자원은 모래주머니, 임시 홍수방재벽, 펌프등이 있다.
<산사태>
스웨덴은 지형학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산사태에 취약하다. 하지만 그러한 지역에도 빌딩등
건축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위기관리 지원방법으로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빌딩을 기재한 보편적인 지도
발행 작업을 MSB에서 담당한다.
지도에는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토양 안정성을 결정하는 지질공학적
측량 정보를 표시해 둔다.
많은 지자체들은 이런 종류의 측량지도를 통해 불특정한 토양의 조건들의 조건을 이해 할 수 있다.
<산불>
MSB는 산불 위기 관리 및 지자체의 소방대 및 국가행정 조직을 위한 위한 국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정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예를 들면, 날씨가 어떻게 산불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예방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긴급 위기상황의 작업 중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별히 MSB는 산불에 대비한 지자체의 소방대 지원을 위한 자재 창고들을 만들어 놓았다.
자재들은 전국에 걸쳐 모듈로서 저장되어 있다.
모듈은 큰 사고시 재배치를 쉽게 할 수 있다. 장비들은 모터펌프,
호수, 노즐과 다양한 사이즈의 노즐 및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폭풍>
폭풍을 대비한 MSB의 창고에는 폭풍에 의해 정전될 경우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발전기등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스웨덴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예방 대책을 위하여
기금을 배당한다.
예방 대책을 실행하는 지자체들은
이 배당금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
■ 노르웨이 지질연구소 (NGI)
Norwegian Geotechnical Institute
Address: NGI, Postboks 3930 Ullevål Stadion, 0806 Oslo
TEL +47 22023000, Fax +47 22230448, www.ngi.no
노르웨이지질연구소 NGI는 지질연구 및 컨설팅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적 센터이다.
NGI는 토양, 암석, 눈의 행태 및 그들과 자연 및 건물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자료를 사회에 제공한다.
NGI는 토양, 가스, 에너지, 빌딩, 건축, 교통, 자연재해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해 연구한다.
NGI는 오슬로에 메인 사무실과 연구소가 있으며 Trondheim에 지점이 있고, 미국의 휴스톤, 텍사스에
자매기관이 있다.
NGI는 지질학 분야에서 2002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다.
NGI는 연구 자문에 경험이 있거나 참신하고 명망있는 교수들 및 과학자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이다.
NGI는 25개의 다른 국적을 가진 직원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어 독창적인 연구과업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안식년 및 복지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NGI의 고객은 산업, 연구, 공구부문을 포함하며, 연구 대상은 오일, 가스, 에너지, 빌딩, 교통,
통신, 자연재해, 환경등이다.
NGI는 오일, 암석, 눈등이 자연 및 건물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NGI는 지질 관련 연구를 위한 국가적 센터이다. 연구 결과는
노르웨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 공공 및 사회 분야에 실질적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산업,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NGI는 새로운 연구 및 개발에 적극적이며 매년 전세계의 많은 전문가 및 과학자들이
NGI를 방문하고 있다.
NGI의 교수진을 통하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1950년 NGI의 전신인 지질학사무소가 창립되어 1953년 정식으로 NGI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의 업무 실적은 아래와 같다.
• 노르웨이 해저 유전 개발에 포괄적이며 지질학적인 연구가 활용되어졌다.
• 석유와 가스 탐사를 위한 전자기파의 사용 방법을 발달시켰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MGI가 참여하는 EMGS가 설립됨
• 지진 및 허리케인으로 인한 큰 강우와 범람의 원인이 된 엘살바도르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위험평가를 지휘함.
• NGI는 지구물리학에 기초를 둔 응용학문을 이용하여 해저 지진파의 진원지를 연구
• NGI는 2004년 12월 26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참사 후에 동남 아시아에서 위험 평가를
지휘
• 노르웨이 외무부를 통해, NGI는 몇몇 인도의 R&D 기관과 협력
• 노르웨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시 NGI에서 해저기반 관련 자문
• 파키스탄의 지진 후 지원
• 오슬로항의 심해 오염 처리장 건립에 자문
• 오슬로항의 Biorvika와 새로운 오페라하우스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위한 엔지니어링
공법을 계획 수립
• 인도 석유회사연합을 대신해 인도양의 지질학적인 위험성평가
• 예테보리의 예타강 다리 건립에 광섬유를 사용하여 다리의 안전성등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