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06년 11월27일(월) 오전 10시00분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단·소별 직제순에 의하고 진행방법은 실·과·단·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님과 실·과·단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단축을 위하여 의원님들은 의원석에서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실·과·단소장님은 요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기획감사실장 조성덕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자료 2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사항을 연도별, 사업별로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있는 중부내륙중심 행정협력체 활성화 인데 여기에 있는 요것하고, 3도접경 행정교류한 지금까지 실적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을 위해서 1사위원회 통·폐합등 재정비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여성위원 30%이상 참여유도가 30%를 말하는게 아닙니까? 30%죠? 그 밑에 댐주변지역 사업의 균형지원 관리를 통해서 보면요, 저희들이 아마 댐 관련해서 지원받는게 아마 댐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관련해서 지원받은 금액과 사업내역, 2007년도 지원금 내역하고 또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은 보건진료소 전자결재 접속 환경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접속 소외지역인 보건진료소에 인터넷망을 활용한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지금 읍·면에 리동까지는 보건진료소에 인터넷 전자결재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불편해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 오영탁의원
일반인들이 전자결재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아니, 공무원들만 하는거죠, 행정만.
○ 오영탁의원
그리고 31쪽 밑에 보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용 PC교체 보급이 돼 있는데요, 노후 PC 150대 교체하는데 2억5,5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 개당 140만원 정도 금액이 치이는 것 아닙니까? 너무 좀 고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PC같은 것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라는 것이 사실은 2~3년 지나면 일부 부품은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현재 유통되는 시세보다 너무 좀 고가로 책정된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고가라면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구입했던 것이 내구연한이 전부 지난겁니다. 그렇다면 새로 구입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신형을 해야 또 따라갈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체되는 개수에 150대 따른 비용을 2억5천만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오영탁의원
예.
○ 의장 엄재창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영탁의원님?
○ 오영탁의원
예. 다 했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의원입니다. 군수공략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이나 2004년도나 지금 현재로 보았을적에 10가지든, 20가지든, 군수 공략 사업이라고 하면 다 하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군수공략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공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 김영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군민편의 위주의 홈페이지 개편운영 그 앞전에 유비쿼터스의 구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상당히 인터넷 접속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금년도 계획이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지금 쓸데없는 광고성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제때에 삭제 좀 해주시고, 또하나 답변을 하셨는데 연락처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이 그 전화로 하면 분명히 다른데로 또 돌아가야 합니다. 전화가. 그러니까 답변실명제를 해서 재차 이의나 의문을 제기할 때 민원인하고 담당공무원 하고 직접 통화가능한 그런 체제로 가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보완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예.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홍보체육과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와 12페이지와 관련됩니다.
12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단양군 숙원사업 적기 시행에 있어서 수해복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발주된 것이 시행하는 것이 13건, 106건이 발주됐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변화하고 활력있는 생산적 조직관리에 있어서 확정된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후 당초 조직개편시 반영되지 않은 조직과 조직개편사항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한번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그런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지금 이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조직안을 짜면서 우선 큰 틀만 가지고 과에 단위조직 또 우선 계의 명칭 또는 필요한 계의 신설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 제도가 세부적인 지침과 금액이 확정되게 되면 그 기구 조정에서 미비했던 부분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시 좀 보완을 해서 기구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정원 현황인데, 1995년부터 2006년도 까지 공무원 정원수하고 시·군별 증감된 공무원 현황이 아마 있을겁니다.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 윤수경의원
예. 그것 자료를 1995년, 2000년, 2005년도 단계별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17,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모두가 다 혁신으로 나와있는데 혁신요.
혁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혁신인데요, 생산적이고 조직적인 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9페이지에 있는 문화관광 산업클러스트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이 많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큰 틀이 나와있죠? 현재?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지금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것 내역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혁신의 성과에서 수상을 포함한 각종 활동사항을 16페이지에 있는 지속적인 행정혁신 역량강화에 내실화 추진해서 여기에 보니까 성과가 나와있네요. 성과를 좀 요약해서 내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16쪽?
○ 윤수경의원
예. 그 다음에 17쪽에도 주민 체감형 행정혁신을 위한 고객만족 추진에 따르는데 어떻게 주민체감형으로 혁신을 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사례가 22건이 나와있습니다. 이것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력 있는 지역혁신 체계적 구축이라 해서 여기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농촌마을 체험마을 만들기 이것을 말이죠. 우리 기술센터에 시험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변경하면 안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아마, 지역혁신사업의 내실화 추진 문화관광클러스트 구축사업 먼저번 말씀하신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예... 이것은 먼저번에 김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핵심포인트 사업이 문화관광 구축 클러스트 사업인데 이부분은 먼저번에 수정·보완 할적에 제가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먼저번에 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 조금 성격이 좀 다르게 먼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좀 그 해당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사실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 같이 좋은 쪽으로 의견을 반영하는쪽으로 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여하간 그 마을 단위에다 체험마을을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단양군민이, 농민이 볼수 있게끔 그것을 보고 배울수 있게끔 시험장 하나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이것보다 효과는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저기,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 거주현황 있죠? 거주현황?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 오영탁의원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가능합니다.
○ 오영탁의원
예. 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또 몇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변화하고 활력있는 생산적인 조직관리에서 지금 예정되어있는 직제개편에 의하면 신설된 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신설된 계에 대한 보직은 꼭 당해 직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당해직렬에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공무원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정업무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승급이라든가, 승진은 아마 현행제도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가급적이면 승급 정도는 좀 배려를 해서 진짜 활기차고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예군민대상과 관련해서 명예군민증과 관련해서 저희 군은 아마 군민의 날이 아직도 제정이 안된 것 같은데 군민의 날 제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따라서 또 타 자치단체를 보면 명예 홍보대사라고해서 지역출신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온달전시관을 고구려전시관으로 확대조성한다고 하여서 3페이지 하고, 23페이지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수해가 난 것이 7월30일날인데 계속해서 지금 수해로 인해서 관람이 불가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보니까 개장은 여기 아마 온달문화축제때 맞춰서 개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것인지 또 지금 수해가 난지가 거의 하마 6개월 다되어가는데 제일먼저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온달전시관이 아니고 다시 고구려전시관으로 확대 조성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전에 해놓은건 내가 알기로도 전시관 할 돈이 약 3억원내지 6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전면 다 바꾸고 고구려전시관으로 한다면 시간이 그만큼 허비되고, 또 지금 온달관광지오면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볼거리가 없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 관람료를 500원인가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러면 1년2개월 동안 요금도 안받고 이것참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여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고구려전시관에 관한 것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수양개유적지 발굴 유물관 이관추진에 대하여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29,560점을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좀 내주시고, 지금 고구려 관으로 한다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예. 아시다시피 온달전시관이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약 1m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온달전시관은 판넬 위주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수해 응급복구로 인해서는 이 온달전시관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의 건물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는 해놨습니다만, 요것이 또 저희들이 고구려 역사전시관이나 이런것에 대한 군수공략사업이 있어서 이왕하는 김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온달전시관은 사실 온달에 관한 자료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가 고구려 유적지 이고 하니까 지금 고구려 전시관 쪽으로 확대해서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전시관을 단장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연말까지 구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500원 온달전시관 입장료는 지금 현재 수해이후로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연개소문 세트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온달관광지를 주차료를 폐지하고 좀 관리운영에도 편리를 도모할겸 해서 온달전시관 요금도 500원인데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연말중에 고구려전시관 구상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내년도중에 빠른시일내에 전시관이 개장이 되어서 온달관광지가 그 다음에도 저희들이 여기 어차피 온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도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고구려 민속촌을 하겠다고 해서 방치동에 40억원을 저렇게 제방을 해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32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온달관에도 한다면 졸속으로 또다시 해야된다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고구려민속촌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럼 그것 민속촌도 하고 또 다시 만든다? 2군데를 만든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지금 고구려민속촌사업은 지금 현재 지금 검토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민속촌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이고, 고구려민속촌에 대한 것은 어떤 국·도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협의가 안돼서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가 중단된 상태이고, 요것은 기존의 온달전시관을 그렇다고 수해피해를 본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해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온달관에 정비겸 또 새로운 전시관을 고구려 테마로 조금 확대해가지고 사실 온달에 관한것으로는 전시관을 꾸미기가 자료도 좀 부족하고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 윤수경의원
좋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자료가 많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게 없는데 고구려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관광자원개발에 이번에 계획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는 단양지역에 산재한 각종 문화재 자료요청입니다. 각종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유물관도 포함하고,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도 포함해서 유물 보물까지 관리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지정 문화재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수자의원
지금 현재 하여튼, 단양에 보관하고 있는 것….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예. 오영탁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열차 테마공원하고 관련돼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차 테마공원이 조성돼있고, 옆에는 열차까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차까페 같은경우는 홍익회 인가요? 홍익회하고의 당초 문제 때문에 일부 칸만 활용되고,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어떤 목적에 활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열차 테마공원 또한 보면은 팔경을 축소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연못이 있더라도 물도 하나도 없고요, 또 저희들이 몇번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아마 타지역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저 밑에 지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점심먹는 장소로 아주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떤 그늘막 형성도 사실 안돼있고요, 또 그 야경가꾸기 사업으로 아마 등도 바닥에 설치한게 있는데 거의가 다 파손이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열차테마공원하고, 열차까페 운영·정비·보수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상진대교 절개지 건너편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설치하고 최근까지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광판 설치하고, 그동안까지 한 보수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양개 전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지비 이상으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단일 그것가지고는 아마 수익내기가 상당히 어려울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물이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그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여기 계획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몇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 고속도로 통행하면서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물을 설치한 것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예. 고속도로변에요? 예, 1개소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적성에 거기... 적성에 한군데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타자치단체들 보면 대도시 근교에 이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조금더 이것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와이드칼라 보다는 지하철 차내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아마 공무원들이 여름에 휴가철에 나가서 직접 고생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나은 홍보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관광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로 기 하마 명성이 나있는데 부제로 아니면 타킷을 바꿔서 전원생활에 최적지, 아니면 노후생활에 최적지라는 그 부제가 타이틀로 가서 조금더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수 있는 그런 홍보방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종합타운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살기좋은지역 가꾸기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안내센터가 위치상의 문제로도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도 아니고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주차장은 그대로 쓰고 그 위에 2층,3층 복합건물을 올려서 이 아래 관광종합정보관이라든가, 민물자료관, 쇼핑타운, 이런 복합건물을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야경가꾸기는 이것이 5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야간, 야경으로 인해서 뜬 관광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보니까 등불 축제가 계획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야간에 볼거리 문화로 어떤 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내에 유일한 야경도시가 되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단양사랑상품권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운영관리 상세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 의장 엄재창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자주재원 확충신뢰 세정운영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출보다 세입을 먼저 예우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세출에만 신경을 써서 세입에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하고 군세를 구분해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좀 내주시고, 세목별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그렇게 내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여기도 체납액이 2001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얼마나 발생했으며,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가면 석회산업발전특구조성 및 공업기반확충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거죠? 거기에서 그것을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 또 사업명을 해서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3건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센터가 10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소별로 고발 신고건수와 처리현황을 최근 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또하나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공해방지사업 추진인데요, 아마 이것이 석탄폐광 단양석탄 인데요, 덕상리에 있는 것, 이것이 아마 1990년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그 보상을 주면서 단양에 탄광주변에 정리는 되어있는데 폐수시설을 위한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알고 있습니다. 요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 석탄강해방지사업단에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후년 이어서 이부분은 강해방지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빨리빨리 독촉을 해서 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좀 빨리 추진해주시면 주민들이 좋겠습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의원입니다. 공공근로 확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봤을때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려먹느냐에 대해서 한말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적에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일을 도저히 어떤일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일한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일을 안하려고 해요. 사실 그렇게 가가지고 하루만 어물쩡 어물쩡 하면 돈을 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를 확대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은 앞으로 이 확대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 볼적에 사실 눈에 가시 끼는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공공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IMF 이후에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는 각 읍·면별로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의 투입인원이 단계별로, 분기별로 하는데 거의 20~30명 보통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사실은 우리 군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사업인원이 단계별, 그러니까 분기별로 투입인원이 15명 이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기청에서 국비를 얻어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15명 정도 되다보니까. 거의 수요가 많은 단양읍 같은데 환경미화라든가, 그런쪽으로 상당히 10명 정도 투입이 되고, 일부는 또 사무실에 정보화 관계로 인해서 투입되는 인원이 2~3명씩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효율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밖에 청사 주차장을 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중,3중으로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직원 여러분께서는 잘못 느끼실 겁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차를 몰고 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주차할데가 없다, 상당히 짜증납니다. 저도 몇 번 겪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때 서울 은평구에서 수해물자를 싣고서 버스가 들어왔었는데 회전을 해서 나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청사 후면에 퇴계로에 인도를 없애고 군청에서 아마 직원 주차장으로 만든 것 같은데 시민에 안전한 보행권을 우리 군청에서 뺏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청사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데 보면 시멘트사 대기분야 지도점검 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10년간 지도·점검 처분 내용에 보면 말이죠. 1997년도 2003년도, 2000년도 이렇게 돼있어요. 세부적인 지도·점검 실적이 안나와 있기때문에 또 수치도 한일시멘트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냥 비산먼지 측정 기준치만 나와있네요 상세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그것은 도에 의뢰해서 자료를 최대한 받아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그리고 또 석회석 관련 광산개발에 대한 오염도 실태 조사 그것도 좀 같은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알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천동변 공중화장실 완료인데요, 자연발생유원지에 이것 계절적으로 요구되는건데 시설물 정비가 8개소하고 간이화장실 3개소만 하면 올해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일부 불편사항은 최근에 많이 개선을 했고요, 이것이 여름 한철에 일시에 쓰는데 대부분 하천변이라서 수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되 조금 개량된 모형으로 고지대로 옮기도록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시설이 고장나거나 노후된 것은 수시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객들이 사용료 1,000원을 쓰레기 수거료로 징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마찰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관리인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여기 보니까 관리운영계획 같은 걸 보면 위탁관리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마을과 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마을회와 하면 마을에서는 마을회 중에서 이장 책임하에 계약을 한뒤에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등 마을회에서 편리한 조직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마을기금으로도 쓰고 일부는 그 조직에 활동비로 쓰고해서 마을회에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예. 양수자의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 자연생태우수마을 가꾸기 등 생태환경보호 타이틀이 없고 첫번째 자연생태 우수마을 가꾸기 추진 해가지고 주차장 포장외 1개 사업인데 이것이 대강면 사동마을이 단양에서는 유일하게 아주 하나 남은 보존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 지정을 받아서 여기 예산을 확보하신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 양수자의원
그런데 우수마을 자연생태를 우수마을로 가꾸기 자연생태 마을로 보존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자연생태마을을 파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저는 사동 마을에 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을 바꿔서 다른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정말 사동마을을 생태마을로 바꿀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은 안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이것이 사업비가 도비가 반이상 있는데요 이것이 지침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주차장 시설도 일반적으로 그냥 차도블럭을 깔거나,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잔디가 살 수 있는 중간중간 그런 개량된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양수자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차를 세우고 그 지역이 손님들은 어차피 많이 오시기 때문에 못오게 할 수는 없는데 도로도 좁고 또 영농에 지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주차장 이라도 좀 말끔히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은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 양수자의원
제 생각엔 아주 안타까운데, 그리고 1기관 ·단체 1하천 가꾸기 추진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번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이 그거죠. 하천에 기관에 지정을 해서 쓰레기 정도 줍는 것?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대략 자연보호활동 중심이고...
○ 양수자의원
자연보호 중심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생각으로서는 이왕이면 한기관에다 어떤 하천 한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크든, 작든, 적당한 하천을. 그래서 그 하천을 아름답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좀 바꿔보면 안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좋은말씀인데, 지금 1하천 가꾸기를 해도 회사에서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주요 하천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일단은 쓰레기 수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방대한 지역이라서. 그런데 거기에다 가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또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이 2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모범업소 특성화 육성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6%면 한 40개업소에 모범업소가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매년 실태점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 모범업소에서 관광단양에 이미지가 다 나온다고 볼 수있는데, 청결이라든가, 친절 이면에서 상당히 간판만 모범업소지, 수준에 미달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전면적인 재평가를 해서 여기에 지정이되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데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하시던가, 아니면 좀 지도를 해서 모범업소 답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에서 석회석 관련 환경조사 특위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방언론이라든가, 일부 지역 여론이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아주 안좋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특위를 구성했고, 아울러 환경의 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보다 어떤 보건, 나아가서는 생명,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에 따른 제반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이진회
전문위원 이상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민원과장 임해식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농림과장 오호열
건설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보건소장 홍민우
※ 회의록작성자 : 장은영,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