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예시답안)

[mathmania]

고교 평준화 정책

◑최근 교육계 일부에서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생들이 사설 학원으로 몰린다면 사립학교라도 평준화에서 해제해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평준화 해제는 오히려 중학교에서부터 입시 바람을 몰고 와 사(私)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질문1) 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 학생의 입장을 말하시오.
 

질문2)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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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평준화 정책은 유지론

지금 현재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준화 정책이 일부의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을 사장(死藏)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로도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평준화 정책이 폐지된다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며, 결국 부유한 사람만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교육은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학교교육이 어려워지고 부실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실안에서 선생님의 지도력 약화와 학생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것이 일차적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형성하는 원인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개혁의 무리한 추진,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교사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입시경쟁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교육여건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어야 합니다. 결국 공교육의 내실화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준화 정책은 폐지론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고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 가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말은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신자유주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 가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평준화 정책은 교육개혁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교육은 최소한의 교육적 역할만을 담당해야 합니다. 정부당국이나 학교교육이 교육의 모든 내용과 형식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물론 교육적 체계와 목표는 교육당국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 교육기관이나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일선 학교의 결정에 따라 평준화를 해제하고 시험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계속 평준화를 유지할 것인지 등은 해당 학부모, 학생, 교사가 협의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분석
교육은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장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당장 얻는 효과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두고두고 나타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미칠 영향을 더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위기는 더 깊어졌고,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와 우려의 목소리에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교사들의 사기저하,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 교육이민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사설학원 문을 두드리는 걸까. 학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의 사교육 의존 현상은 분명 지나치다.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본질로 돌아가 교육의 역할과 위기의식의 공감이 공교육 위기의 해법인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우수한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을 키워주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공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 집안이 부유한 사람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고교 평준화 해제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최근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이 이 지역에 밀집한 사설 학원가로 지목되면서 '고교 평준화 해제 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일부에서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생들이 사설 학원으로 몰린다면 사립학교라도 평준화에서 해제해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평준화 해제는 오히려 중학교에서부터 입시 바람을 몰고 와 사교육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평준화 해제
특정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혹은 수정 보완할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정책 목표가 충실히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육 정상화, 고교간 격차 해소, 과학ㆍ실업 교육 진흥, 지역간 교육균형 발전, 사교육비 경감,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74년에 도입되어 28년간 실시되어 왔다.

평준화 정책은 초기에는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성과는 줄어들고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학생의 학교 선택권제약,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인한 학습지도 곤란, 사학 교육의 위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보완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문제가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가 평준화 적용을 받으면서 강남 학원 특구로 학생이동이 폭증하여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평준화로 중학 교육이 정상화되고, 과학·실업교육이 진흥되고,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학교교육이 붕괴된다는 것은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평준화정책은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고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교육 붕괴현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준화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 가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학생들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을 상, 중, 하로 구분할 때 한 반의 3분의 1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학교수업에 적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소란을 피우고 사설학원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된다. 몇 차례의 교육개혁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수월성이 강조되고, 수요자 중심교육이 강조되었다.

최근 신자유주의 이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이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정착되었다. 평준화정책의 이념과 목표는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준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폭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사립학교는 평준화정책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학에 한하여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특성화·다양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평준화 지역 내에서 선지원 후 추첨제를 확대 실시하고, 학교 내에서 교육프로그램 선택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고교 교육체제의 특성화·다양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교의 특수성을 대학입시 전형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평준화 유지
서울 강남의 집 값 급등을 계기로 고교 평준화 해제가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든다. 우선, 집 값 상승 원인이 좋은 학원 근접성에 있다면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어색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용을 들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탈세와 불법인데, 그것은 평소 법 적용과 감시를 철저히 하면 되고, 필요하면 법령을 고치면 된다. 이를 고교 평준화 폐지론으로 이어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교 평준화는 사교육 열풍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 결정적 원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류대학을 보내려는 집착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열망이다. 또한, 진정한 인재란 공부 벌레가 아니라 사회 봉사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참 인재관의 미정착, 편가르기를 일삼는 패거리문화와 그에 결합한 학벌주의, 그리고 일등과 일류가 모든 것을 누리고 꼴찌와 삼류는 대접을 못받는 일등독점주의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요인이 버티는 한, 어떠한 방법도 기형적 교육열과 사교육비 증가를 막을 수 없으며, 집값 상승보다 더한 일도 나타날 수도 있다.

더구나, 평준화를 해제하면 대학입시에 더해 일류고 열풍까지 겹쳐 학생, 학부모와 교육의 고통은 극심해질 것이다. 사립학교는 평준화에서 예외를 두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고기를 잡자는데 등산 방법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맹모삼천지교는 막기도 어렵지만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람되는 공부를 시키고 부모가 자녀 교육에 인생과 자존심을 몽땅 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있다.

문제의 핵심은 평준화 비평준화가 아니라, 일류대학의 선발 방식이다. 일류대가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류대학이 사회 봉사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뽑고 기른다면 교육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시험점수가 높고 경시대회 우수자라 하더라도 이웃에 봉사하고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은 학생을 탈락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인재 양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가 뿌리 내릴 때까지 이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간다면,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여기에 재학생에게 입학만 하면 끝이 아니라, 존경받는 일류대생이 되기 위해서는 입학 후에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하는 인식과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수능등급이 3∼4등급인 학생 중에서도 봉사정신과 정의감이 강한 학생을 일정 비율 뽑는 할당제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한 학력 보충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면 평준화 문제점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울 강남에 고급학원이 넘쳐나고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원인을 고교평준화와 연결시키려는 것은 무리다. 평준화를 해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더욱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중학교 교육까지도 황폐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