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야 통일 1세대”, 20년 전의 회고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1. 들어가며
‘나는야 통일 1세대’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월간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1.2.3심 모두 승소를 한 사건이 발단한 것이 벌써 15년전 1997년 10월의 일이라니 믿기질 않는다. 1997년10월 그 때는 이회창후보와 김대중후보의 대결로 제15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 열을 올릴 때였다. 이 선거는 지난 30년간의 군사정부를 종결하고, 진정한 민주정부로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선거였다. 그 때문에 여야의 선거에 대한 열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맨 처음 월간조선(1997년 7월호)이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하는 생각으로 세상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다. 그야말로 앞뒤 거두절미 하고 월간조선이 ’나는야 통일 1세대“ 책자에서 자기 구미에 딱 맞는 문장만 발췌해서 용공으로 모는데 그 책 전체를 모든 사람에게 다 까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분하고 억울해서 속에서 불이 나는 듯 했다. 특히 대학시절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원본 책을 보지 않고 월간조선 7월호만 보고 전화로 나를 의심하는 터였다. 월간조선은 누구나 믿게 하는 멋진 용공조작 소설을 재미있게 쓴 것이다. 힘없는 한 개인이 거대언론의 매카시 전략에 과연 혼자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번민을 하였다.
2. 사건의 시발
1997년 월간 조선 7월호에서 이동욱 기자가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켐페인’이라는 문제제기 하에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에서 촉발된 본서에 대한 용공시비는 7월8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이건개 의원(자민련)의 ‘대한민국의 통일원은 국민의 혈세인 3억 8천만원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MBC라디오 및 TV를 통해 홍보한 셈이라며 통일원 장관도 그 점을 알았다면 고발 및 수사의뢰대상’이라는 질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서에 대한 용공시비는 7월 14일 역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건개. 조웅규 의원(신한국당)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리고 7월 17일 통일대비포럼(공동대표: 오제도, 김창순, 이명영, 이도형, 박찬성)은 조선일보 5면에 ‘통일원 해체하고 통일원 장관 물러나라’라는 5단 광고에서 역시 이 책을 용공시비로 문제 삼았다. 이 통일대비 포럼은 그 당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이 한국통신노조에 대해 용공성시비를 벌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7,000만원을 받자 이를 돕기 위한 후원회 사람들이 97년 6월 28일 세종호텔에서 결성한 것이다. 이 날 모임에 참석한 월간 조선의 이동욱 기자가 이 월간조선 기사를 공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하여 본서에 대한 이들 그룹의 용공시비가 다시 불붙은 것이다. 이어 극우단체 민족안보구국통일협회 기관지인 월간 신문고(회장 오제도, 발행인 김정철)는 통일원장관의 퇴진과 필자인 이장희 교수의 구속을 요구하면서 본서를 용공으로 몰아치고(신문고 소식, 1997년 7월 18일, 제97-20호), 그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7월 23일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시발로, 덕수궁, 서울역 등에서 유인물을 뿌리면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특히 월간조선의 이동욱기자가 1997년 6월 28일 세종호텔 조찬회에서 월간조선기사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본도서에 대해 용공도서라고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 한 것이 위의 일련의 사건발생의 주요원인을 제공했다.
통일원의 권오기 장관은 월간 조선 이동욱 기자의 이 책의 용공시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군데 군데 오해의 소지와 표현상의 문제점이 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월간조선 7월호, 109면). 또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석우차관이 대신한 답변에서도 위와 비슷하게 응답했다. 이와 같이 본서를 두고 당시 통일원과 일부 극우단체간에 용공시비가 치열하게 붙고 있는 셈이었다. 월간조선은 7월호의 왜곡.보도에 대한 공식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기회부여는 커녕 9월호를 통해 보복취재차원에서 사실을 더욱 왜곡보도하여 저자와 편집자의 사회적. 국가적 명예를 다시 한번 크게 손상시켰다.
3. 사건의 전개
‘나는야 통일 1세대’(천재교육 간, 1995년 10월, 이장희 지음)는 본인이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천재교육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1993-1998) 독일통일이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미래의 통일세대인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남북관계를 쉽게 설명하여 균형된 남북관계 시각을 갖게 하고자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위한 책 중의 하나로 발간한 책이다. 그리고 발간초기에 조선일보와 민주평통이 발간하는 ‘민주평통’이라는 신문에도 신간으로 소개됐다. 통일부도 이 책을 매우 좋게 평가하여 추천한 도서였다. 특히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는 차원에서 공익광고계획하에 이 책을 참고도서로 적극 활용하였다. 책 발간 2년후 특히 통일부는 MBC TV와 라디오 주요 뉴스시간에 미스 코리아 출신 유명 인사를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극보수 성향의 월간조선 이동욱기자가 이 방송내용을 우연히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아 필자를 만나 책에 대해 심한 언쟁을 한 후 월간조선 7월호에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켐페인’이라는 제목하에 크게 특집으로 다룬 것이었다. 2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통일부의 추천대상이었던 책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월간지에 의해 용공서적으로 둔갑을 한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이 기사내용이 보수 성향의 한국 통일관련 단체들을 매우 자극시켜, 사건이 더욱 커진 것이다. 1997년 당시만 해도 인터넷 매체도 별로 없었고, 인터넷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법정공휴일로 한가로이 신문을 펼치던 7월17일 제헌절 아침 조선일보 5면에 ‘통일원 해체하고 통일원 장관 물러나라’라는 5단 광고에서 난데없이 이 책이 용공이적물로 적시된 것이었다. 본인은 당시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동독 지역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내가 파랗게 질린 목소리로 한국에서 이 책이 지금 용공이적물로 몰리고 있다고 독일로 전화를 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둘러 귀국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통일부 모 차관이 나를 만나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관련인사를 설득시키고 사태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대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공개적으로 필자의 학교사임 서명작업과 많은 보수성향의 잡지에 계속 같은 요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직적으로 학교연구실과 집으로 협박전화도 계속되었다. 이 때 주변에서 일단 조선일보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충고를 주었다. 이 때 본인은 본인이 소속된 경실련 통일협회를 중심으로 대응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우선 경실련 통일협회 성명서-경실련 통일협회 기자회견- 경실련본부의 기자회견 순으로 대응순위를 높여갔다. 특히 월간조선의 공식사과, 관련기자 처벌 그리고 언론에 사과문게재를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월간조선은 사과는 커녕 해당기자는 월간조선 9월호에 더욱 사건을 악의적으로 확대 보도하였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위해서 16명의 변호인단(단장 : 류현석변호사)을 김기중,김성남,김일수,김칠준,박연철,박원순,박인제,박주현,이상경,이석연,이석형,장주영,조용환,한승헌 으로 구성하고, 실무 담당 변호는 안상운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 후 이 책으로 자극을 받은 극우성향의 한국논단, 자유총연맹 등 단체들은 본인과 본책의 편집자 천재교육출판사 김지화씨를 대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회로 비화하여 정치문제화 되었다.
1997년 7월 사건 발생후 10월 초 정도 서울 형사지검에서 본인을 소환해 몇 번 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한참 잊고 일본으로 잠깐 학술회의를 간 사이 같은 해 11월25일 저녁 뉴스에서 이장희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고 아내가 또 일본으로 전화를 했다. 대통령선거전은 열을 뿜고 있었다. 아내는 ‘우리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눈치였다.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태연하기만 한 아내 목소리가 오히려 위안이 되기도 했다. 드디어 내일이면 귀국을 하는데 공항으로 경찰들이 나와 나를 끌고가기 위해 대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믿을건 당시 민주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무조건 끌고 갔는데 영장실질심사과정이 생긴 것이었다. 맘을 단단히 먹고 법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살아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다. 11월26일 공항에 도착하자 과연 경찰들이 즉시 나를 차에 태워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데리고 갔다. 법원에서 나를 어떻게든 구속하고자 하는 박민표 검사와 나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안상운 변호사와의 법리논쟁이 지루하게 5-6시간 이루어진 끝에 결국 나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되고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1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풍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기획했는지 나를 잡아넣기 위한 공작은 집요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12월 3일 검찰은 나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 역시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다시 섰다. 그리고 구속영장발부는 다시 기각됐다. 그러자 검찰은 나의 해외여행을 3개월 통제하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1997년 12월 29일 불구속기소를 함으로써 필자는 피고인이 되어, 97년 12월 29일부터 2003년 10월까지 약 6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법원은 2001년 2월 23일 1심 무죄판결. 이어서 4개월 뒤 2심 무죄판결을 내렸고 2003년 10월12일 대법원도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때까지 나는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1997년12월 17일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격돌한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표차는 불과 39만여 표였다. 누가 이겼던 간에 이제 대통령선거가 끝났으니 용공몰이는 이제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권력이 무엇이 길래, 대통령이 무엇이 길래 권력을 위해선 국민 한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권력의 무서움에 소름이 끼쳤다. 필자가 그 북풍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권력쟁취를 위해선 국민 어느 누구나 북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4. 언론의 왜곡보도 피해자들을 위한 당부
본인이 6년간의 법정공방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마음의 갈등도 많았다. 우선 내가 몸담았던 경실련 본부가 조선일보와 싸우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경실련본부는 대언론인 조선일보를 고소하는 것은 경실련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타협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뜻은 확고했다. 그래서 경실련 본부를 설득시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데 무척 마음고생을 하였다. 다행히 경실련 내에 본인과 뜻을 굳건히 같이 하는 몇몇 동지들의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 둘째, 내 주변 사람들( 경상도 친척, 친구 등)이 모두 보수 일색이라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소취하를 강하게 원했다.
이러한 내 주변 지인들의 월간조선고소에 대한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6년간 소송을 이끌어 가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 첫째, 나의 아내가 나 자신의 정직성과 정의감을 신뢰하고, 나의 월간 조선과의 소송진행에 협력과 큰 용기를 늘 준 것이다. 둘째는 실무를 담당한 안상운 변호사의 성실한 변론준비였다. 셋째는 본인이 학술논문 쓰듯이 철저하게 소송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안변호사와 호흡을 잘 맞춘 것이다. 처음 안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기전에 제에게 물어본 말이 “교수님,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라고 하였을 때, 제가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한 기억이 난다.
5. 맺는 말
이 법정공방 6년간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용공으로 몰려 어려움을 겪은 숱한 사람들이 생각났다. 이전에는 그들에 대해 나도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때도 있었지만, 내가 겪고 보니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뼈에 사무치게 이해가 갔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교원이 형사고발이 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지난 6년간의 저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매우 불안하게 하였다. 다행히 우리 재단은 검찰의 많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희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더구나 한국외대교수협의회는 검찰이 1997년 12월 3일 제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때, 검찰의 구속영장이 헌법상의 학문,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생각해보면, 동서독은 1990년에 이미 통일이 돼 이런 이념의 족쇄에서 모든 국민이 풀려났건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이념의 족쇄에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지 않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 대명천지에 어느 누가 이미 그 한계점을 드러내 보인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할 것이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념의 속박에서 어느 국민 하나도 자유롭지 못함을 내 사건은 잘 말해주고 있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몸조심, 말조심을 하며 살아나가야 할 사회인 것임을 여실히 깨달았다. 그러나 우리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건전한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통일여론형성을 매도하는 극우 성향의 언론과 극우단체를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제소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본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아직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분들에게 내 글이 참고가 되길 바란다. 언제나 우리 국민이 과연 민주사회에 걸맞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룰 누리고 살 것인지...그 때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