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 “사실 확인 없고 보수단체 주장 반복” 비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에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시민단체에서 객관성을 결여한 보수단체의 주장이 그대로 실렸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수감자 인권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작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고서에는 수용소뿐만 아니라 강제 송환과 강제 실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 보고서가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송환된 적이 있는 탈북자 3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했고, 2009년에 입국한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박흥순 책임연구원이 2009년 4-12월에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6개가 있으며 약 20만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과거에는 단순 탈북자는 처벌을 완화했지만, 2006년부터 현재 강제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 정도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같은 날 논평문을 내고, “정치범수용소 5곳과 정치범 20만 등의 주장은 2002년 통일부, 2003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아주 오래된’ 증언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실제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제목을 정치범수용소로 한 것은, 북한인권을 공세적이고 선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논평문에서 “보고서 곳곳에서 탈북주민의 증언과 사실이 구분되지 않은 채, 검증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단언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책임질 수 있는가”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