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제 3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김애순(박사)

[김애순(박사)]

칼빈대학교 대학원 (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연구 교수: 이명희)
이름:	김애순	학과:	사회복지	학번:	201831141	수강일:
제3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개정과 더불어 발전해 왔으며, 그 시기를 통상 사회복지전문가활동의 태동기(1945이전), 외원기관활동 및 사회복지행정기틀마련기(1946-1970년대),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기(1980-1990년대), 사회복지행정의 확립기(2000년대 - 현대)로 구분하고 있다. 1.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태동기(1945년전) 1906년 인보관 성격의 반열방이 미국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원산에 설립되었고 1921년에는 지금의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이 서울에 설립되었다. 그 후 19944년 3월에는 전문 33조로 구성된 조선 구호령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시기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종교적동기나 봉사정신 차원에서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며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지배통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고 자 했다. 2. 외원기관 활동 및 사회복지행정 기틀 마련기(1946∼1970년) 1) 해방이후 3년간 미군정은 군정청과 위생국을 설치하여 긴급구호 차원에서 일방적 구호수준의 공공복지를 제공하였으며 2) 6.25년 이후 많은 외국 원조기관은 현대적인 민간사회복지 기관을 설립하고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쟁고아, 미망인, 무의탁노인 및 빈민에 대한 긴급구조 위주였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1961년에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를 시행했지만 일제강점기하의 조선구호령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4)1970년 사회복지사회법이 제정 됨으로 써 공공사회복지행정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한국 사회가 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외국원조기관은 철수하거나 지원액을 대폭 삭감하여 한국 재정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토착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성장위주였기 때문에 사호복지행정은 더 이상 발전 하지 못했다. 3.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기 (1980∼1990년대) 1)1980년대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증가되고 민주화요구가 많아지면서 사회복지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였으며 시회복지시설기관건립이 활발해지고 상담이나 치료전문사회복지기관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1982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 시설위주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1987년 저소득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했는데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확산으로 공공사회복지행정이 본격적인 발달의 전환점이 되었다. 2) 1990년대에는 민간부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로 많은 사호복지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인정 받았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설치와 운영상 개방과 투명성을 높였다. 199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설립되어 민간 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1997년에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되어 사회복지행정 분야를 조사 연구하면서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4. 사회복지행정가의 확립기 1)2000년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요보호자를 당당한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로 만들었으며 수급범위가 확대되고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복지행정인력을 대거 확충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지원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도 보건, 복지,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여 가등 8대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공공전달체계”,“민간전달체계“,”사회복지통합관리망“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0년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고 복지급여 부정 및 중복 수급은 물론 서비스 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다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했다. 2) 2010년 이후 인 2014년 4월에 지역단위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구측, 2013년 각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완전 개통하고, 2015년에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측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8 부터는 전국의 모든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동복지허브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사업)를 전면 실시 중이다. => 우리나라 위주로 사회복지행정역사를 살펴보면서 동사무소 - > 주민센터 -> 행복센터로 변화되어 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수급자들은 정부로 받는 원조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도 제정되었으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부정수급, 중복수급의 방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연계망도 형성됨을 알게 되었다 . 사회복지 행정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행정이므로 사회복지 행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행정가와 행정법이 점차 더 발달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