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서 내 토지 침범해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나?
문) 충주에 토지(밭) 12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필지의 소유자가 제 땅 일부(60평정도)를 침범하여 주택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인은 경계측량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0대 농업 S씨)
답) 우선 토지 침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계측량의 잘못으로 토지가 침범되었다면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권유해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토지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213조, 제 741조 참조).
다만 주택의 경우, 건설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완공 후에는 철거를 요구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합니다.(민법 제 242조 참조)
또한 도로의 경우 그 도로가 침범인 1인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일 경우 사용료 징수나 매수청구가 현실
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코너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상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