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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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남욱 2021년 진술… 검찰 ‘50억 클럽’ 로비 수사는 제자리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1.13 05:00
김만배, 권순일
김만배, 권순일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또 김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검사가 묻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후 조사에서는 “(김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씨의 가장 큰 ‘공로’가 “1공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남욱씨의 진술이 나온 2021년 10월은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이름이 거명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7(무죄) 대 5(유죄)’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출입 명부에 기록하고 대법원을 8차례 방문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의도(재판 거래)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법률 전문지 A사를 인수하고 싶었는데 권 전 대법관이 B 대한변협 회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도와 달라고 했다”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출근하진 않았고 대장동 현장에는 3~4차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1공단 시행사가 이 대표의 공약인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대장동에서 약 10㎞ 떨어져 있는 1공단 부지는 당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해당 인허가를 중단시켰다. 그러자 시행사는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직접 내리는 ‘파기 자판’을 선고했다. ‘성남시의 행위가 적법하지는 않지만, 재판 중에 와해된 시행사가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수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에 대해 남욱씨는 “김만배씨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며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관련 재판은 모두 이례적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과 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본류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 5명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세영 기자
진실은 불편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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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술퍼맨
2023.01.13 05:25:07
대법에 명수가 대법을 장악한 이후 정치적 사안이 개입된 판결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이 있겠는지... 법관이 신뢰를 잃으면 그 법관의 판결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판결이 신뢰를 잃으면 법치가 바로서지 못하는 것이며 법치가 바로서니 못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인데.....고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부정하게 만들어 그 법 체제를 무력화한 이후 인민위원회 만들어 인민재판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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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1.13 05:15:35
이재명 3행시조 32 ;;; 이놈들이 불법비리 마음놓고 저지런건 // 재판관 매수하고 언론도 꿀먹였네 // 명백한 증언나왔다 모두 구속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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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1.13 05:30:20
권순일 3행시조 1-2 ;;; 권력을 쫓았더냐 오십억이 탐이났냐 // 순리를 따랐으면 전관예우 잘살았지 // 일본은 이런경우에 활복자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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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ang
2023.01.13 05:57:43
줄줄이 나올거다. 대법관 정치판사 조폭들 개씌레기들의 사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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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1.13 05:56:58
김만배와 골프친 판검사 넘들 명단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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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3.01.13 05:53:13
조막만한 모타리 가지고 참 대단하네요~~기자들을 놀리듯이 고개만 형식적으로 끄떡끄떡하고 뒷짐 딱지고 "아무리 까봐라" 속으로 얼마나 ㅋㅋㅋ했을까? 결론은 도둑질 을하든, 강도짓을 하든 일단 내손에 들어온 돈은 숨기기만 잘하면 내꺼 란걸 온 국민들에게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독 같은넘아~~~그 쇼당에 합작한 판사넘부터 작살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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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1.13 06:03:43
김만배가 이재명을 등에 업고 여기저기 휘젖고 다녔네. 대법원까지 흔들었으니 놀랍네. 의혹이 점점 커지니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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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1.13 05:54:59
권순일 NO 게순일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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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1.13 06:01:58
순일아? 이정도 까발려 졌으면 죽음으로 명예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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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1.13 06:04:44
권순일과 이재명 사이에 김만배라는 놈이 보리알처럼 끼어서 사법농단을 했구나?여기에 김명수가 도장을 꽉 누르고, 도적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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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1.13 06:03:55
돈으로 흥한 자, 돈때문에 망하리라. 정의는 살아 있다. 째밍이는 손들고 나와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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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1.13 06:05:52
저 말에 관련된 자들도 잠 옷들겠구나 ..권순일인지 뭔지 저런자가 대법관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의혹과 추측의 한가운데 있으니 이번 기회에 커넥션도 죄다 밝혀내고 죄지은 자들을 사법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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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01.13 06:08:27
맹수도 곧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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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절
2023.01.13 06:09:15
권순일 김명수를 광화문에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법과 정의와 질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회복불능으로 망쳐논 주범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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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이야
2023.01.13 06:10:29
권순일 뿐이겠냐?무죄를 내린 7명 전원을 조사해라 모든 비리가 나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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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01.13 06:10:24
이 정도면 대법원을 폐지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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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01.13 06:09:13
명수 대법관들 샅샅이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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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2023.01.13 06:09:11
윤석열정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비리혐의가 있는 권순일 그리고 김만배와 골프를 친 언론인 과 판검사들 이놈들 수사만 정확히 해도 반이상 성공한 정부라고 할수 있다..언론인과 사법부에 의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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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랜드
2023.01.13 06:07:47
대법관이란 명예를 돈과 바꿔먹은 권순일이는 언제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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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1.13 06:10:12
자, 이제 권순일 변호사 개업 취소하고 김명수와 같이 감옥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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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말
2023.01.13 06:19:45
이재명을 위한 권순일 게이트 아닌가! 대법원 기존 판례까지 돈으로 뒤집는 것이 국정농단이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씨 때문에 온나라가 뒤집어져 시끄럽지가 않았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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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1.13 06:17:35
이번 사건 확실히 수사하여 바로 잡지 못하면 법원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한국 차리리 문닫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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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ezz
2023.01.13 06:16:37
죄명이도 일견 변호사라고 법꾸라지 처럼 모르쇠 자세를 취할듯. 철저하고 완벽한 증거로 제압 하길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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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77
2023.01.13 06:16:12
이런 사악한 자가 법관이라니. 대한민국 검찰-법원은 이런 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자가 처벌되어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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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1.13 06:14:41
온 국민(좀비인 개딸들 제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원래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감싸고 방탄 짓.거.리를 하는 더불어공산당, 내년 총선에서 완전 박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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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01.13 06:14:21
권순일은 대한민국 역사를 여반장시켰으므로 옛날 조선시대의 대역죄로 삼족을 멸해야 하는데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아까운 것을 놓쳤다. 반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식 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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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1.13 06:13:50
대법원 판사까지 매수해서 판결을 뒤집다니 이거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재명을 위해 김만배가 백방으로 뛰었는데 관련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정상적인 나라다. 법이 살아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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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1.13 06:12:51
권순일을 당장 체포해 구속수사하라. 권순일이 혼자 쳐먹은게 아닐꺼다. 4.15총선 부정 조작 의혹 책임 선관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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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별곡
2023.01.13 06:20:33
파렴치 OO 권순일을 잡아 족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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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1.13 06:24:11
돈에 굴복한 대법관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이제는 판사도 돈에 팔려서 판결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시일야방성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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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Ferry
2023.01.13 06:24:01
우남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가 기틀을 세웠다면 쩔룩이가 오시팔로 허물고 뭉가놈이 땅속에 매장했다 나라가 아직 있다면 그놈을 국립묘지에서 파내고 양산놈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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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3.01.13 06:24:00
권순일 같은 범죄자가 아직도 구속이 안되고 전직 대법관이랍시고 사회를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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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1.13 06:22:16
나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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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
2023.01.13 06:21:12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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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1.13 06:20:04
김명수 권순일때문에 사법부가 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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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em
2023.01.13 06:14:54
당장 권순일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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