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치매요양병원_운영_및_건립현황_실태점검_결과보고서

[수호천사]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 및 건립현황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보 건 복 지 부

노인요양보장과

Ⅰ. 목 적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건립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ㆍ진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출장일정

  ○ 출장기간

   - 1차 : 2004. 3.  2(화) ～ 3.  6(토)

   - 2차 : 2004. 3. 15(월) ～ 3. 20(토)

   - 3차 : 2004. 3. 22(월) ～ 3. 26(금)

  ○ 점검대상 : 국고지원으로 운영ㆍ추진ㆍ신규사업 예정인 [공립치매요양병원] (별표1)

  ○ 출장지역 : 서울 등 15개 시ㆍ도(시ㆍ군ㆍ구) (제주 제외)

  ○ 출 장 자 : 노인요양보장과장외 6명

III. 주요 점검사항

1. 추진중ㆍ신규사업 예정인 경우

  ○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추진상황(부지선정, 공사진척도, 예산 등)

  ○ 기본운영계획 수립 여부, 운영조례 제정 여부, 수탁자 공모방법 등

  ○ 공립치매요양병원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 등

  ○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문제점

  ○ 기타 건의사항

2. 운영중인 경우

  ○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현황(병상, 환자, 직원, 요양비 등)

  ○ 공립치매요양병원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 등

  ○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민원 등)

  ○ 기타 건의사항

IV. 점검결과

1. 공립치매병원 현황

계			운영중인 병원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추진중			사업자 선정중			기타(국고반납)
계	시ㆍ 도립	군 단위	소계	시ㆍ 도립	군 단위	소계	시ㆍ 도립	군 단위	소계	시ㆍ 도립	군 단위	소계	시ㆍ 도립	군 단위
45	36	9	14	14	-	23	18	5	7	3	4	1	1	-

※ 세부추진실태 : 별첨(2004년도 10개소 지원예정)

2.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 및 건립추진 실태

  □ 개원 운영중인 병원(14개소)

  ○ 년도별 지원 및 개원실태

년도별 구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지 원	3	3	3	3	3	3	10	17	10	55
개 원	-	-	-	3	2	2	5	1	1	14

   <년도별 개원 실태>

    - 2000년도 이전 : 3개소(경기용인, 전남광양, 경북안동)

    - 2000년도 : 2개소(전주, 경남사천)

    - 2001년도 : 2개소(청주, 경북경산)

    - 2002년도 : 5개소(대구, 인천, 광주, 경기여주, 창원)

    - 2003년도 : 1개소(충북홍성)

    - 2004년도 : 1개소(서울) 금년 중 9개소 개원예정

      ※ 사업 착수에서 개원까지의 소요기간 평균 2년 이상 소요됨 

      ※ 사업추진이후 부지변경이나 집단민원 등 발생시 상당기간 추가 지연

  ○ 병상 규모

    - 100병상 미만 : 3개소(서울, 충남홍성, 전남광양)

    - 100병상～150병상 : 6개소(대구, 인천, 경기여주, 청주, 경남사천, 창원)

    - 150병상～200병상 : 3개소(광주, 전주, 경북경산)

    - 200병상 초과 : 2개소

     ※ 운영중인 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155병상임

   ○ 병상가동율 (평균 병상가동률 : 79%)

    - 50% 미만 : 2개소(충남홍성, 경북안동, 경북경산)

    - 50%～70% : 3개소(서울, 인천, 전남광양)

    - 70%～95% : 2개소(경기용인, 충북청주)

    - 95%초과 : 6개소(대구, 광주, 경기여주, 전주, 경남사천, 창원)

     ※ 2002년도 이전 개원된 병원은 대부분 병상 가동율이 90%이상이며, 일부병원은 경기여주, 경남사천 ․ 창원병원은 평균대기인원이 5 - 6명 정도임 

     ※ 2003년도 이후 개원된 병원(충북홍성, 서울) 및 운영 중에 추가 증축된 병원(경북안동, 경북경산)은 증축병상수가 반영되어 병상가동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수익 현황

    - 평균 세입 : 2,645백만원

    - 평균 세출 : 2,744백만원

    - 평균 순이익 : ▲99백만원

     ※ 14개소 병원 중 3개소(대구, 광주, 경북안동)병원은 흑자이나 그 외병원은 대부분 적자상태임

   ○ 입원료 현황

    - 평균 입원료(간병료 포함)

    ㆍ 건강보험대상자 : 134만원

    ㆍ 기초생활대상자 : 59만원

    ※ 입원비용중 간병료가 평균 54만원정도로 대부분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입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태임

□ 건립추진중인 병원(30개소)

  ○ 건립추진 실태

     - 23개소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7개소는 위탁운영자를 선정 또는 공모 중에 있음

    ※ 사업자공모선정, 부지기부체납, 조례제정, 실시설계, 공사입찰,

       착공, 준공 등 사업 착수에서 개원까지 평균 2년 이상소요

  ○ 기본운영계획수립 여부 및 수탁자 공모 등

     - 대부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였거나 공모 중에 있었음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

  - 간병비, 위생용품비, 환자 식대 등 비급여 부분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환자 1인당월평균 55-135만원정도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입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입원수요가 있음에도 병상 가동율이 76% 정도에 불과함

   - 대부분의(14개소중 11개소) 병원이 적자운영

    ※ 적자발생사유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간병비, 식대 등 차등 징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시 가산금 차등 지급(의료급여 15%, 건강보험20%)

     ․장기입원환자(3-6개월) 입원료의 40%삭감(대부분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중 비급여 부분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능력 부족에 따른 손실

     ․소요병상 부족으로 부대시설 및 일반운영비 등 지출비율 증가 등

○ 건립추진에 따른 문제점

   - 위탁사업자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어 2-3차례 공모 등으로 인한 선정 지연

     ․서울시의 경우는 2개년에 걸쳐 공모였으나 공모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기로 의회에서 의결   

    - 지역 주민의 집단 건립반대로 사업지 선정 등에 어려움

    - 위탁운영자 선정 등에 따른 지연

    - 부산 북구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따른 위탁사업자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지연(부산시)

    - 운영위탁자의 신축설계 변경요구에 따른 지연(안산시)

    - 자연재해(태풍 ‘매미’ 등)로 인한 축대 붕괴, 지반약화 등에 따른 보강공사로 인한 소요예산 증가

    -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 건의사항

   - 의학관리료 삭감을 완화하여 환자가족 고통 경감 및 병원운영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요양병원 입원료 조정 추진중 : 5. 25 건정심 의결후 고시 개정 예정

   -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행위별수가제에서 단일수가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수가 조속마련

   - 현 병상(90병상)규모로는 독립채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증축규모(현재 45병상) 확대 필요 ⇒ 병원의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230병상 이상) 증축 규모 확대 요망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요망

   - 현대화 장비 보강 필요 ⇒ 장비보강비 현실에 맞게 지원 요망

   - 병원명칭을 치매병원 대신 노인전문병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 요망

4. 향후 조치계획

  ○ 독립채산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 병상(150병상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 규모 확대지원 방안 검토

  ○ 요양병원 수가 제정 등을 통한 병원경영자의 적극참여 유도

    -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협의(보험급여과)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노인간병비 부담경감 방안마련

    - 노인간병비 세제지원 방안 검토

     - 간병비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등

  ○ 노인전문병원으로 병원명칭 변경요청에 대해 검토

   - 치매병원을 혐오시설로 오인 주민의 반발 등 사전 예방

  ○ 신축비 예산신청방법 변경

    - 현행 시․도의 설치 기본계획에 의한 신청 ⇒ 사업자 선정공모완료, 해당부지의 건축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만 예산신청토록 변경

  ○ 정기적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확인시스템 구축

    - 우리 부 및 시도 에 『시설집행 및 평가단』 구성하여 월별, 분기별 집행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 치매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인프라확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지역주민에 대한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및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계획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치매노인요양보호 문제의 주요정책 이슈화로 적극적 추진 독려

  ○ 사업비 절감 및 건축기간 단축을 위한 신축과 연계한 증축비 지원

운영병원 현황

시ㆍ도	병 원 명	병상수	입원현황		재정현황(단위:백만원)			입원료(단위:만원)			개원일
			입원 환자수	병상 가동율	세입	세출	순이익	일반	기초생활자	간병료
계	평균	155	122	79	2,645	2,744	▲99	134	59	54
서 울	서울특별시립치매요양병원	90	58	64				130～200	70～105	60～150	2004.  3
대 구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	134	134	100	3,156	3,142	14	120～130	50	45～69	2002.  7
인 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	112	73	65	1,801	1,988	▲187	190～200	90～110	75～100	2002.  7
광 주	광주광역시립인광치매요양병원	200	198	99	4,295	4,102	193	100～160	35～85	30～80	2002.  4
경 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용인)	259	238	92	5,333	5,442	▲109	140～170	60～70	21～45	1999. 10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여주)	104	104	100	1,815	2,147	▲332	140～170	60～80	60～69	2002. 12
충 북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청주)	120	100	83.3	2,724	2,885	▲161	120～170	36～45	30	2001.  2
충 남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홍성)	90	33	37	589	643	▲ 54	110～115	50～65	45	2003.  3
전 북	전주노인복지병원	187	180	96.3	3,245	3,380	▲135	120～130	45～50	45	2000.  6
전 남	공립광양치매요양병원	76	57	75	1,120	1,279	▲159	95～150	35～55	30	1999.  6
경 북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260	90	34.6	3,485	3,458	26	100～115	50～45	36	1999.  4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190	90	47.4	2,464	2,561	▲ 97	130～150	50～70	46～60	2001.  4
경 남	경남도립치매요양병원(사천)	135	135	100	2,359	2,549	▲190	90～110	26～62	20～40	2000.  7
	창원시립치매요양병원	150	150	100	2,002	2,097	▲ 95	100～110	37～50	30～45	2002. 12
계	총계	2,107	1,640		34,388	3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