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주 인권뉴스 모음(사)인권누리 펌

[오동선]

이번 주는 영화 두 편과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5.18 관련 추모행사도 진행되고 이 날 하루동안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5.18 관련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과 <5.18 힌츠페터 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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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입니다.

또, 지난 5월 16일 개봉한 5.18 관련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임을 위한 행진곡>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를 막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 채실 겁니다.

단 두 사람, 극중 명희(엄마)와 희수(딸)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에 일어났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희수, 그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1980년 5월에 머물러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엄마 명희.

엄마의 상처, 그리고 딸 희수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마주한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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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힌츠페터 스토리>는 위의 작품과는 다르게 다큐멘터리로 그려집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이기도 한 독일기자 故 위르겐 힌츠페터가 실제 촬영했던 1980년 5월의 광주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2003년 만들어진 KBS <일요스페셜-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업그레이드 버전, 극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텐데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택시운전사>와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운전사>는 김사복이란 외부인이 목격한 광주의 참상을 허구를 더해 만든 극영화라면, <5.18 힌츠페터 스토리>는 제3국 독일기자의 시선으로 촬영한 실제 광주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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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영화를 보시기 전이라면,

이번 주말 가까운 영화관에 가셔서 1980년 5월의 광주를 다시 한 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픈 역사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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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시 <그날> - 정민경 作

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허고 있었시야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블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 그랴서 멈췄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티 말을 놓는 것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혀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떨어져브냐.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 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재.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틀었시야.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

-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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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셋째주_인권누리(05.14-05.20)

[자유권]

1. 5‧18 상처 보듬은 60분…“처음 위로가 됐다”

2. 경찰, 유명 유튜버 ‘성추행‧반나체 사진 유포’ 수사

3. 빗속 흰 우의 입고 강남역 모인 여성들 “여전한 혐오…세상 바꾸러 나왔다”

4. 올림픽 외신도 극찬한 한국의 안전, 여성에게는 아닙니다

5.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해” 노원구 여고 졸업생 20여명 추가 폭로…잇따른 ‘스쿨미투’ 해법은?

6.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7. “서울을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586정치 맞선 성평등 정치

8. 인권위 ‘군 동성애 색출지시’ 육군참모총장 의혹 대부분 기각…부실조사 논란

9.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가운데 44위 수준

10. 스타벅스, 또 인종차별 논란…컵에 멕시코인 비하 단어

11. “대체복무 허하라”…양심적 병역거부 83번째 무죄 판결

12. 전북 청소년 “인간관계 어려워요”

[사회권]

13. 하수관 공사 중 담장 무너져 근로자 매몰돼 숨져

14. 이낙연 총리, “GM군산 연쇄도산은 막아야”

15. 한일 노동자 한마음, 동아시아 평화와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16. 노동시간 단축 기업, 1명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17. 시민사회단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임금 차별 바꿔라”

18. 100인 이상 기업 남녀 간 임금격차 33.3%…임금‧제도 동시 변화 필요

19. 임대주택 ‘반대’ 주민-‘찬성’ 청년, 광장서 마주쳤다

[연대권/발전권]

20. 사회적 참사 특조위 ‘라돈 침대’ 현안 보고

21. 인권위,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유권]

1. 5‧18 상처 보듬은 60분…“처음 위로가 됐다”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18일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감동의 60분’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5·18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정당 대표, 5·18 유공자와 유족, 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2. 경찰, 유명 유튜버 ‘성추행‧반나체 사진 유포’ 수사

유명 유튜버가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 씨와 동료 이소윤 씨가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예전에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양씨는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모델에 지원해 (합격)연락을 받고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며 "'실장님'이라는 사람과 카메라 테스트를 했고 그 후 촬영 일자가 돼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갔다"고 썼다.

이어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님은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입으라고 줬다"며 "싫다고 했지만, 실장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3. 빗속 흰 우의 입고 강남역 모인 여성들 “여전한 혐오…세상 바꾸러 나왔다”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된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인 17일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추모집회가 열렸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우의를 걸친 2000여명의 여성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태는 변하지 않았다”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왔다”고 외쳤다.

4. 올림픽 외신도 극찬한 한국의 안전, 여성에게는 아닙니다

16일 오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2주기를 앞두고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저녁 전주 풍남문 광장 앞에서 열리는 5·17 젠더폭력 끝장집회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절절한 발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또 하나의 미투운동 현장으로 만들었다. 지나는 일부 시민들은 가는 발길을 멈춰 귀 기울였고, 발언자들의 발언이 끝나자 듣고 있는 참가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5.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해” 노원구 여고 졸업생 20여명 추가 폭로…잇따른 ‘스쿨미투’ 해법은?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어교사·체육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졸업생 25명이 추가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폭로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이 학교 국어교사·체육교사를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졸업생은 해당 교사들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상세히 적은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뒤 이를 경향신문에 제보해왔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졸업생 ㄱ씨(26)는 “3학년 고전문학 수업시간에 국어교사가 고전소설을 해석하면서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성행위 장면을 재현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6.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7. “서울을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586정치 맞선 성평등 정치

‘웰컴 투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라고 쓰여 있는 이곳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28)의 선거사무소이다. “여성들이나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대해 위협을 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지예 후보 캠프 홍보 담당자인 장서진씨가 설명했다. 선거사무소를 만드는 과정부터 여성들이 나섰다. “목공 등 기능을 가진 분들을 모집했어요. 기술 없는 분들도 오셔서 직접 벽을 부수고 선거사무소를 만들었어요. 후보도 같이 참여했는데 여성에게 가로막혀 있는 기존 정치의 벽을 부순다는 의미였죠.”

8. 인권위 ‘군 동성애 색출지시’ 육군참모총장 의혹 대부분 기각…부실조사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실상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장 전 참모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 소속 군인 4명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 전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수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9.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가운데 44위 수준

지난해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를 유럽 49개국 조사 결과와 견줬을 때 44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펴낸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11.85%에 그쳤다. 무지개 지수는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법 조항의 유무 등을 분석해 수치화한 지수로, 이번 발표에는 국제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일가유럽’(ILGA Europe)이 유럽 49개국을 평가할 때 사용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한 결과를 반영했다.

10. 스타벅스, 또 인종차별 논란…컵에 멕시코인 비하 단어

스타벅스가 또 다시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엔 라틴계 손님의 음료에 비하하는 호칭을 적어 문제가 됐다.

17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50대 라틴계 손님이 주문한 커피 겉면 이름 칸에 '비너'(Beaner)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비너는 콩(Bean)을 많이 먹는 멕시코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11. “대체복무 허하라”…양심적 병역거부 83번째 무죄 판결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병역의무이행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법치의 혜택을 넓혀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집총 병역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배아무개(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첫 무죄 선고가 나온 뒤 83번째 무죄 판결이다.

12. 전북 청소년 “인간관계 어려워요”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대체로 주변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개한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들의 전반적 인간관계만족도(관계 영역)는 7.2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전북보다 낮은 시도는 강원(7.22점)이 유일했다. 전북 청소년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인 7.55점보다 2.8점다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사회권]

13. 하수관 공사 중 담장 무너져 근로자 매몰돼 숨져

전주에서 하수관로 공사 도중 무너진 담장에 근로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전주시 진북동 하수관로 정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58)씨가 매몰돼 숨졌다.

사고는 하수관 매립 작업 중 인근에 세워진 담장이 무너져 내리며 A씨가 흙더미 등에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인력 20여 명과 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1시간40여 분만에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어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다는 것이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14. 이낙연 총리, “GM군산 연쇄도산은 막아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GM군산 추경안’ 원안 통과를 여야에 호소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이 총리는 1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 정업종의 구 조조정이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15. 한일 노동자 한마음, 동아시아 평화와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전북 익산의 일본계 기업의 공장 폐업에 맞선 연대 투쟁이 인연이 되어 30년 가까이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전북과 일본 간사이(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 등) 지역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 보장과 초국적 자본의 수탈에 대한 공동 대응, 동아시아 평화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18일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한민주노동자연대 소속 한·일 노동자들은 “평화를 지키고 자본의 수탈에 저항하자”며 2018년 주요 과제에 관한 한·일 노동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6. 노동시간 단축 기업, 1명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노동자를 새로 뽑는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한명당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대책 성격이다.

17. 시민사회단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임금 차별 바꿔라”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 연합 등 18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급타파행동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여성 임금 차별을 바꾸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행동단은 “2017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월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37.7”이라며 “이 수치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직은 5월 18일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8. 100인 이상 기업 남녀 간 임금격차 33.3%…임금‧제도 동시 변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토론회 : 남녀 임금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남녀 임금격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 근로자들의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연구과 100인 이상 제조업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402명), 인사담당자(112명)를 대상으로 설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 개인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 종사근로자의 전체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33.3%로, 남성이 100만원 일 때 여성은 66만7천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위직(부장급)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입사시점(사원급)으로 환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19. 임대주택 ‘반대’ 주민-‘찬성’ 청년, 광장서 마주쳤다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는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청년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위원회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광장에 모인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정당 우리미래 활동가 30여명은 “최근 서울 곳곳에서 진행 중이던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휘청대는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강동구 성내동과 626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영등포구 당산동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연대권/발전권]

20. 사회적 참사 특조위 ‘라돈 침대’ 현안 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17일 ‘라돈 방사성 침대’ 사태에 대한 정부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고유의 활동 목적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한 진행 경과와 정부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를 주재한 양순필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관련 부처 책임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로 성토하거나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안 점검회의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1. 인권위,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오수성)는 17일 오후 4시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