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노웅래 의원 말은 검찰에서 짜 맞추었다고 말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노웅래 의원 아직도 지난번 준 돈도 남았는데 돈 봉투소리 녹음되었고 노웅래 의원말도 그대로 녹음되었고 해서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 노웅래 의원은 체포가 되어야 한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말한다. 그런데 죄인이 확실한데 국회의원이라서 죄를 면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면책특권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국민이 58.4%이고 적절하다고 하는 국민은 24.2%뿐이다. 그러니 노웅래 의원은 체포가 되어야 한다고 국민은 말하고 있다.
진중권 전)교수는 불체포 된다면 민주당은 의원들이 또 실수 한다고 말하고 한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보통 국민이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이 죄를 지어도 불체포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전북대 명예교수 진보학자 강준만은 12월 29일 출간책에서 민주당은 악마와 전략이 성공은커녕 패배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국민들 소리는 불체포 부결과 함께 민주당의 영혼은 죽은 정당이라고 말을 한다. 다시 말해서 ‘식물정당’이라는 뜻이다. 노웅래 의원도 함께 영혼이 죽었다. 이제 죄인과 함께 하는 민주당이 되었다.
그럼 앞으로 국회가 죄인 보호소가 되는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민주당을 방패로 삼으면서 나갈 것 인가를 말하고 민주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부터 일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12월 28일 이재명 대표는 핵심지역인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저는 검찰이 털어 봐도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이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말했다. 어디 전쟁이라도 났는가. 그리고 여론전까지 한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100일이 넘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나. 야당 대표로서 겨우 광주에 가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야당 대표가 할 소리인가. 이재명 대표는 세상을 바로 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왜 영장이 나왔는데 민생탐방을 나가나. 국회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결국 핵심당원이 많은 전남 광주에 가서 자기의 엉뚱한 말로 설득시켜서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참 우스운 일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월 28일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국회의원 271명이 투표해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민주당의원은 100%가 반대했고 정의당 의원 6명은 전원 찬성입장이라 밝혔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정신이 없다고 말을 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은 죄를 짓고 조건을 붙여서 돈을 해 먹어도 사기 쳐도 되고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이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형태인데 이래도 되는가를 민주당 의원들은 확실하게 대답해 보라. 그렇다면 국회가 죄인 집단인가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가 언제 선진 국회가 될까 걱정을 한다.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 보호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21세기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을 보호한다면 국회는 발전을 못하고 개혁 없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니 참 우습다. 지금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하지 국회의원이 국민을 걱정하나. 경제는 A급, 정치는 C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 정치를 국민이 볼 때는 C급도 아니고 D급인 것 같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가서 검찰 규탄 연설회를 계속하면서 정치는 계속 D급으로 가고 발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탈당하라고 비명계는 탈당 요구 말이 나왔으니 민주당 앞날이 걱정된다.
매일경제신문은 싸움만하다 민생법안은 염두에 없고 하니 빵점 국회라고 했으니 D급 점수도 후한 점수인 것 같다. 국회 정치하는 사람은 양심을 갖고서 바르게 가야지 말로만 정의, 양심 외치니 국민은 제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