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 첫 급여는 7월25일 지급

[연희 성공자(황선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 첫 급여는 7월 25일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동안 관계부처·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여러 유관 기관의 협조 하에 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 먼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그간 관계부처 협의 후 6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30일 공포되었고, 7.1일부터 시행된다.

< 하위법령 제정 일정 >

입법예고 (5.8∼5.28)

규제심사 (5.29∼6.5)

법제처 심사 (6.5∼6.19)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6.19∼6.27)

관보게재 및 공포ㆍ시행(7.1)

○ 시스템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정비자료를 기초연금 자료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 7월 7일부터 신청·접수·조사·급여지급 시스템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 급여 지급 이후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격 변동·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8월 중 단계적으로 구축·오픈할 계획이다.

< 시스템 구축 일정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개통
4.10~5.2 (3주)		4.26~5.16 (3주)		(사전정비) 5.11~6.8(4주)		(사전정비) 6.9~6.16(1주)		(사전정비) 6.16
				(신청․조사․급여) 5.11~6.15(5주)		(신청․조사․급여) 6.16~6.27(2주)		(신청·조사·급여) 7.7
				(사후관리) 5.19~8.14(13주)		(사후관리) 8.18~8.27(2주)		(사후관리) 8월 중
분석 및 연계협의 등		화면·DB 정의		화면·연계· 전환 조사 기능 개발		연계 테스트 지자체 테스트 운영이관

○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의 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다.

* (1차) 5.12～19, 7개 권역 4,575명, (2차) 6.9～16, 15개 단위 5,215명

- 교육 과정을 통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개요, 지자체 업무 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였다.

○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또한 지속 추진 중이다.

- 기초연금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보조인력(3,487명)을 채용토록 지원하고,

- 관계부처와 협의(6.20)를 통해 금년도 사회복지직 채용 예정자(1,870명)가 조기에 지자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각 지자체별 기초연금 핵심 요원(총 300명)을 선발하여 지자체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하는 한편,

- 복지부 내에 기초연금 help-desk를 설치·운영하여 지자체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특이 사례를 공유·전파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복지부는 지하철·KTX* 등 광고를 실시하고 포스터·전단지·북클릿**을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기초연금 신청을 돕기 위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 1～4호선 및 전국 5대 광역시 지하철, KTX 객실

** 포스터 8만매, 전단지 80만매, 북클릿 16만부 배포

□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가능하다.

○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모의 확인도 가능하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 제도 개요

□ (목적)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 대상자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20만원 산정

-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민연금 A급여*,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 ~ 20만원 산정

* 2014년 산식 = (20만원 - 2/3A급여액) + 10만원

** 국민연금액 등이 30만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 20만원으로 산정

○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최하 월 2만원)

< 소득인정액별 최대 기초연금액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

구분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지급액	20	18	16	14	12	10	8	6	4	2

□ (예산 및 재원) 2014년 7.0조원 /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