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4. 국회직 8급 행정학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설입니다(위계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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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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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4. 국회직 8급 행정학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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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점 올림

1. 총평

2019년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는 개념, 이론, 법령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지만,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나 ‘중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도 네 문제가 있다(5, 10, 18, 23번).

이 문제들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나 이론 문제이거나(10번 Miller의 모호성 모형, 18번 리바이어던 가설), 법령의 세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5번 소청심사위원회, 23번 법률의 목적).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알파행정학 기본서에 대부분 있고 다른 지문과 비교할 경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며, 지문 중에서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Leviathan 가설, Romer & Rosenthal의 회복수준이론, 승진소요 최저연수, 부패에 대한 구조적 접근 등의 내용도 알파행정학 기본서에 모두 들어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령의 세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암기한 수험생은 고득점 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2019년 국회직 8급 문제의 수준은 2018년 국회직 8급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일반적인 국회직 8급 문제의 수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88점 이상이라면 우수, 84점에서 80점까지는 보통, 76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3	개념문제	4
정책학	3	이론문제	11
조직이론	5	법령문제	8
인사행정론	5	학자문제	2
재무행정론	4	사례문제	-
지방자치론	3
행정환류론	2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기초이론과 정책학이 조금 적게 출제되고, 조직이론과 인사행정론이 조금 많이 출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면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개념, 이론, 법령, 학자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법령문제가 25문제 중 8문제로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 다른 시험과 달리 국회시험에서는 법령 문제의 출제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2018년의 경우도 8문제). 그러나 이 또한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상	-
중상	5, 10, 18, 23
중	1, 3, 4, 6, 7, 9, 12, 13, 14, 15, 16, 17, 19, 21, 24, 25.
중하	2, 8, 11, 20, 22.

4, 당부 사항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회직 8급

(ㄱ)은(는) 정부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요소, 데이터와 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보안 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로서 정보자원관리의 핵심수단이다.

(ㄱ)은(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정보자원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한다.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 ② 정보기술 아키텍처

③ 제3의 플랫폼 ④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⑤ 스마트워크센터

[해설] ②(옳음) 문제의 박스 (ㄱ)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보기술 아키텍처이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건축물의 설계도 기능을 수행한다. 즉, 조직의 정보화 환경을 정확히 묘사한 밑그림으로서, 조직의 비전, 전략, 업무, 정보기술 간 관계에 대한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목표를 문서화한 것이다.

①(틀림)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③(틀림) 제3의 플랫폼은 정보기술에서 말하는 플랫폼은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구조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3의 플랫폼(The 3rd Platform)은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차세대 IT 환경을 말한다. 인터넷 환경이 지배하는 제2세대 플랫폼과 달리 제3세대 플랫폼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가 중요하다.

④(틀림)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 상에 자료를 저장해 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상에 저장된 자료들은 간단한 조작 및 클릭으로 쉽게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데스크톱 컴퓨터, 랩톱, 태블릿, 스마트폰 및 홈 오토메이션 가젯 등의 이더넷 장치와 같은 네트워크화된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근한다.

⑤(틀림) 스마트워크센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을 말한다.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 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 (독립된 사무용 책상, 회의실) 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943.

2,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강제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 국회직 8급

ㄱ. 첫머리 효과 ㄴ. 집중화 경향

ㄷ. 엄격화 경향 ㄹ.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③(옳음) 강제배분법은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이다. 강제배분법은 집중화·관대화·엄격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576.

3,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으며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해설] ④(옳음) 도로교통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에 해당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14개[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79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①(틀림) 정부기업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한다.

②(틀림)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틀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시장성이 큼)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공공성이 큼)한다.

⑤(틀림) 공기업의 기관장은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등에 있어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25-432.

4,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 국회직 8급

ㄱ.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ㄷ.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해설] ㄱ.(옳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신공공관리는 최협의의 신공공관리(신관리주의)에 시장주의(신제도주의적 경제학)를 추가한 뜻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 그리고 시장 원리를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ㄴ.(틀림)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관리 기법을 정부관료제에 도입해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옳음)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managerialism)와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을 바탕으로 한다. 즉,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범주에 속하는 공공선택론,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틀림) 신공공관리론은 개선된 보고, 감독 및 책임성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리통제를 하부로 위임한다. 그리고 사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

ㅁ.(옳음)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69-173.

5.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①(틀림)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결정한다.

②(옳음)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⑤(옳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옳음)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11-512.

6.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의 추진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2019 국회직 8급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자치분권위원회

③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해설] ②(옳음)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자치분권위원회(5년 한시조직)：대통령 소속>

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⑵위촉위원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⑶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지원단을 둘 수 있다.

<지방분권 관련 법률과 위원회>

정부	관련 법령	조직(대통령 소속)
김영삼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대중 정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치분권위원회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73-774.

7.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① 계획 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 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④ 성과 예산제도(PBS)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⑤(틀림)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를 알 수 없다. 즉, 투입과 산출의 연계가 없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사업 성과와 정부의 생산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①(옳음) 계획 예산제도(PPBS)는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이다.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다.

②(옳음) 계획 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의 과도한 집권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특히, 예산심의 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의회는 PPBS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하였다.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기존 방법을 선호했다.

③(옳음)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미국에서는 1907년 뉴욕시 보건국 예산을 품목별로 편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1912년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위원회(일명 태프트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1920년대에는 대부분의 연방 부처들이 도입하게 되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④(옳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사업별로 예산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실적평가에 의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 ⑤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26-733.

8, 다음 행정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2019 국회직 8급

(가)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표준적 작업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려는 이론이다

(나)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하는 이론이다.

(라)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가)-(다)-(라)-(나)

④ (나)-(다)-(가)-(라)

⑤ (나)-(라)-(다)-(가)

[해설] ②(옳음) (가)는 과학적 관리론, (나)는 행태론, (다)는 인간관계론, (라)는 신공공서비스론이다. 발달순서는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행태론 → 신공공서비스론 순서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17. 119-126, 179-180.

9,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③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④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해설] ⑤(틀림)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외부지향적 관점에 해당하며, 공공부문에 도입할 경우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된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기업의 관점에서 BSC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①(옳음) 재무지표는 전통적인 후행지표이다. 재무지표의 예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②(옳음)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즉, 고객 관점은 공공부문에서 BSC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대표적이다.

③(옳음) 학습과 성장 관점은 장기적 관점의 지표로서, 조직이 보유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다.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④(옳음)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공개 등이 있다.

[정답] ⑤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83-384.

10.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회직 8급

(ㄱ)은 밀러(Gerald J. Miller)가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을 예산에 적용하여 1991년에 개발한 예산이론(모형)이다.

(ㄱ)은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예산이론(모형)이다.

① 모호성 모형 ② 단절적 균형 이론

③ 다중합리성 모형 ④ 쓰레기통 모형

⑤ 무의사결정론

[해설] ①(옳음) 박스의 내용은 밀러(Miller)가 제시한 모호성(ambiguity model)에 대한 설명이다.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밀러는 의향의 모호성, 이해의 모호성, 역사의 모호성, 조직의 모호성 등을 전제로, 예산결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결정에 참여해야 할 참여자, 결정의 기회 등 결정의 요소가 우연히 서로 잘 조화되어 합치될 때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모호성의 종류>

⑴ 의향의 모호성 : 일관된 목표나 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이해의 모호성 : 조직이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원인-결과에 대한 지식이 없다.

⑶ 역사의 모호성 : 역사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이이며, 지나치게 불명확하다.

⑷ 조직의 모호성 : 결정자의 참여와 관심에 관한 것으로 참여자가 수시로 교체된다.

모호성 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대학조직), 은유와 해석의 강조, 제도와 절차의 영향(강조)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조직에 대해 적용이 곤란하고, 사후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논란) 쓰레기통 모형 : 모호성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무결정모형(non-decision model)이라고도 한다(신무섭, 재무행정학). 신무섭 교수의 설명에 따를 경우, 정답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밀러(Miller)의 모형으로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답은 모호성 모형이 된다.

②(틀림) 단절적 균형 이론예산 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한 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이론이다.

③(틀림) 다중합리성 모형은 Thumaier & Willoughby(2001)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의 실시간 예산결정모형을 통합한 모형이다. 중앙예산기관의 예산분석가들은 각 부처의 업무와 자원 활용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거시적 관점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 관료들의 미시적 관점과 정무직 관료의 거시적 관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⑤(틀림) 무의사결정론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73-674.

11.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②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③ 광역 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④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설] ①(틀림)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부사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고,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②(옳음)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재정적 격차로 인하여 주민의 부담과 편익의 향유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 간 균질화와 주민복지의 국민적 평준화를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③(옳음)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과다인원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행정의 외부효과로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④(옳음)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옳음)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집행하거나, 그 사무에 대한 연락·조정을 도모하고, 광역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80-783.

12. 현재 행정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 국회직 8급

ㄱ.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ㄴ. 행정안전부 - 경찰청

ㄷ.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ㄹ. 환경부 - 산림청

ㅁ. 기획재정부 - 조달청

ㅂ.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해설] ㄱ.(틀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는 특허청이 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이다.

ㄴ.(옳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다.

ㄷ.(틀림)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다.

ㄹ.(틀림) 환경부 소속으로는 기상청이 있다. 산림청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다.

ㅁ.(옳음)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다.

ㅂ.(옳음)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이 있다.

<행정각부의 소속 외청>

기획재정부	국세청(내국세), 관세청, 조달청(군수품 제외), 통계청 ✑ 특허청(×)
법 무 부	검찰청
국 방 부	병무청, 방위사업청(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환 경 부	기상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정답] ⑤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95-396.

13. 킹던(John Kingdon)의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 국회직 8급

ㄱ. 방법론적 개인주의 ㄴ. 쓰레기통 모형

ㄷ. 정치의 흐름 ㄹ. 점화장치

ㅁ. 표준운영절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해설] ㄴ.(옳음) 킹던(John 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마치(J.G.March) 등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ㄷ.(옳음) 킹던(John 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흐르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여론의 변화, 정권의 교체 등)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ㄹ.(옳음) 정권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사건이나 문제의 발생과 같은 극적 사건을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라고 한다.

ㄱ.ㅁ.(틀림)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표준운영절차는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과 관계없는 내용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235, 238.

14.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회직 8급

(ㄱ)은(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예산원칙 중 (ㄴ)의 예외에 해당한다,

(ㄱ) (ㄴ)

① 수입금마련경비 통일성의 원칙

② 수입대체경비 통일성의 원칙

③ 수입금마련지출 한정성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한정성의 원칙

⑤ 수입금마련지출 통일성의 원칙

[해설] ②(옳음) 박스 내용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수입대체경비는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통일성과 완전성 원칙에 위배된다.

구 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개 념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지출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정부기업(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 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	①등기부 등·초본 발행 경비 ②외교부의 여권 발급 경비 ③ 교육부 대학입시경비 ④각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연구비	①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 ②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부가보험료수입
성 격	행정 활동의 영역	기업 활동의 영역
	지출 자체가 목적이고 수입이 수반된다.	수입금 마련이 목적이고 지출이 수반된다.
직접지출범위	예산에 반영된 것과 초과수입 모두 직접지출 인정	예산 초과수입만 직접지출 인정
예산의 원칙	①직접지출 인정－통일성 위배 ②예산에 반영된 것－완전성 위배 안 됨. ③초과수입 초과지출한 것－완전성 위배	①직접지출 인정－통일성 위배 ②초과수입 초과지출한 것－완전성 위배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704.

15.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해설] ①(틀림)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옳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옳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④(옳음)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중앙 행정 기관	본부 조직	최고관리층 : 장관
		하부조직	보조기관(계선)：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
			보좌기관(참모)：차관보,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
	소속 기관	부속기관：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자문기관 등
		특별지방 행정기관	중간일선기관：지방국세청, 지방경찰청 등
			최일선기관：세무서, 경찰서 등

⑤(옳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문상으로는 독립규제위원회에 속하지만, 법률상으로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35-438, 393-394, 368-369, 811.

16.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 국회직 8급

ㄱ.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ㄴ.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ㄹ. 입법통제는 합법성올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ㄱ.(옳음)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통제의 원칙으로 일치의 원칙(권한과 책임의 일치), 명확성과 비교의 원칙(통제기준의 명확 및 기준과 실제의 비교), 즉시성과 적응성의 원칙, 적량성의 원칙, 예외의 원칙 등이 있다.

ㄴ.(옳음)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옳음)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ㄹ.(틀림) 합법성올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운 것은 사법통제이다. 다만, 입법통제도 최근에는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증대로 입법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96-901.

17, 국세이며 간접세인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 국회직 8급

ㄱ. 자동차세 ㄴ. 주세

ㄷ. 담배소비세 ㄹ. 부가가치세

ㅁ. 개별소비세 ㅂ. 종합부동산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④(옳음) 국세의 간접세로는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들 수 있다.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이나 지방세이다.

<국세의 종류>

국세(13)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주세c,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v
	관 세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구 분	도 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특별시의 자치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광역시의 자치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71-872.

18.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회직 8급

(ㄱ)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 이론

②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

③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④ 지대추구이론

⑤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

[해설] ⑤(옳음) 박스의 내용은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공공부문의 총체적 규모가 정부의 조세 및 지출 권한의 분권화와 반비례해(집권화와 비례해) 변화된다는 가설이다. 이는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집중화될 경우, 정치인·관료·로비스트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틀림)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 이론은 중위투표자 정리를 비판한 이론으로서 예산이 팽창되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다. 관료가 예산안을 제시하면 이는 국민투표에서 다수결원칙에 따라 통과되거나 기각되는데, 예산안이 기각되면 공공지출은 회복수준(reversion level)으로 결정된다. 회복수준(reversion level)이란 관료가 제안한 예산안이 기각되었을 경우 복귀해야 하는 지출수준을 의미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복수준의 예로는 전년도 지출수준을 들 수 있다. 회복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아주 낮다면 투표자들은 낮은 수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팽창된다.

②(틀림)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은 영국의 해군성에 대한 실증 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연평균 5.75% 증가)는 것이다.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도 한다.

③(틀림)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관료의 예산극대화 추구 성향으로 인해 적정 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과다지출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④(틀림) 지대추구는 부(富)의 이전을 꾀하는 로비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⑤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2, 156, 56, 156, 80.

19. 「국가재정법」 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차관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옳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의 결산심의 완료	다음 연도 정기회 개회 전

ㄴ.(틀림)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차관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ㄷ.(옳음)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ㄹ.(옳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07, 644, 658, 750.

20.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을 결정할 때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

② 고려하는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타협과 조정을 중요시한다.

④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 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 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해설] ⑤(틀림)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정책±α식 결정이다. 점증주의는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 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표현은 맞다. 그러나 점증주의는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③(옳음) 점증주의는 이상적·규범적 합리성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에서 적절한 조정·타협을 할 수 있는 다원주의, 즉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을 중요시한다.

[정답] ⑤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92-294.

21.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4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②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③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간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틀림)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 우정2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80%,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20%로 하여 작성한다.

②(옳음)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 제외) 기준>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이상
1년 6개월	2년	2년	3년 6개월	4년	3년	제한 없음.

③(옳음)근속승진제는 일정 기간 복무한 공무원을 자동 승진시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간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옳음)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옳음)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승진 사유>

⑴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사람(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⑵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4급 이하 공무원)

⑶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⑷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명예퇴직할 때(3급 이하 공무원)

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때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60-562.

22.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④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분화를 통해 조직구조를 변경한다.

⑤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해설] ②(틀림)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갈등 해소전략이다.

<갈등의 해소 전략과 조장 전략>

해소 전략	조장(조성) 전략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제시 및 완화(smoothing, 대립적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공통 요인을 내세우는 잠정적 해결책) •회피(avoidance) 및 상관의 명령 •행태 변화[조직발전(OD)] •협상 및 타협 •조정 및 중재-제3자(정부 포함) 개입 •계층제(공식적 권위, 원시적이면서도 최후 수단) •구조적 요인의 개편：갈등의 근본적 해결, 조정담당기구의 설치 등	•정보·권력의 재분배(의사전달통로의 의도적 변경) •수평적 분화를 통한 조직구조의 변경 •충격요법적 방법 •인사정책적 방법 •경쟁 상황의 창출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정보의 과다 제공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83-484.

25.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설] ①(틀림)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적 접근이다. 권력문화적 접근은 공직과 사직의 혼동, 권력의 남용, 장기집권의 병폐 등을 포함한 미분화된 권력문화가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공무원 부패의 원인 : 김영종 교수>

⑴ 맥락적 분석：부패를 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본다. 즉,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으로 본다.

⑵ 구조적 분석：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복종관계나 공직사유관 등에서 도출된 공직자들의 의식구조 등이 부패의 원인이다.

⑶ 거시적 분석：행정통제의 미비와 결함, 비민주적인 행정체제와 제도, 공직자의 욕구기대와 현실적인 보수구조의 심각한 괴리 현상 등이 부패의 원인이다.

⑷ 정경유착적 분석：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중 고도경제성장의 모형과 불균형발전모형을 선택한 국가에서 엘리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야합하여 부패가 일어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15-616.

20190504국회직8급기출문제(위계점)(배포용문서).hwp

[흠흠신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