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공정위, 아울렛 분야에 대한 납품거래 제한·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 '감시강화' </span></p><li class="ma680-0001-sub-art"><p class="tit cus"><span style="font-size: 12pt;">정치권, 상권보호 차원의 출점제한 법안 검토…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span> </p></li><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strong> 특약매입 등 각종 비용전가에 제동을 걸린 백화점들이 매출 급락의 돌파구로 대형아울렛 시장을 넘보고 있지만 지역상권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는 각각 아울렛 출점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strong><br></p><p class="tit cus">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통시장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아울렛 신규 출점의 거리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검토에 착수한다. 이 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높이기로 했다.<br><br> 현재 롯데와 신세계가 주름잡고 있는 아울렛 시장은 유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현대백화점도 아울렛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등 점포확장에 가세하고 있다. 매년 백화점 성장폭은 급락하고 있지만 아울렛 출점은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 하지만 아울렛 진출에 일부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br><br>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형 아울렛이 입점한 지역의 중소 상권매출은 3년 후 반토막 신세다. 경기도 여주시 대형 아울렛은 기존 상권 매출을 40% 가량 감소시키고 일산도 250여개 업체가 180여개로 줄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 특히 현대백화점은 가산·김포 등 아웃렛사업 진출 과정에서 납품업체 130여곳에 경쟁업체의 핵심 경영정보를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br><br>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아울렛 진출로 주변 상권의 유사 브랜드 의류매장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대형 아울렛이 납품업자에게 지역 중소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식이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 아울러 새로 확장된 아울렛이 입점업체에게 실제 매출 예상을 부풀려 과도한 수수료율을 챙길 소지도 높다. 가령 월 매출 1억을 가정하고 30% 수수료율을 책정했으나 실제 매출이 5000만원에 불과하다면 30%수수료 강요는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이 될 수 있다.<br><br> 납품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의 매출 부진은 장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해석하는 이가 많다. 실상은 중소 입점업체들에 대한 쥐어짜기 횡포가 매출에 한 몫 하는 구조”라며 “기본장려금 폐지, 판매수수료, 특약매입을 포함한 각종 추가 비용 등 입점업체에 전가하던 횡포에 대한 제동이 걸리자 아울렛이 새로운 먹거리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 일부 정치권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2km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 법률이 조만간 검토될 것”이라면서 “아울렛이 전통시장 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위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및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품거래 제한 및 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감시‧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링크 : <a href="http://www.ajunews.com/view/20150114171757765">http://www.ajunews.com/view/20150114171757765</a></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악질적인 갑질</span></strong></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현대백화점은 최근 아울렛 사업에 뛰어들면서 납품업체 130여 곳에 판매수수료율과 매출액 등의 핵심 경영 정보를 요구해 제출 받았습니다. <br><br> [인터뷰: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br>"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 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금지되고 있습니다." <br></p><p class="tit cus">링크 :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2356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23560</a></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strong><span style="font-size: 18pt;"></span></strong> </p><p class="tit cus"><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지키지않는 약속</span></strong></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대형 아울렛은 이월상품만으로는 매장 구색을 갖추기 어려워 아예 아울렛용 제품을 만들어 파는가 하면 업태그(Up-tag)라 불리는 가격표는 높은 가격을 표시하고 마치 세일하는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원단을 저가제품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br>대형 아울렛이 들어서고 3년이 지나면 인근 상가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 실제 경기도 여주시는 대형 아울렛 영향으로 기존 상권 매출이 40% 상당 감소했고 일산에 경우도 기존 250여개 업체가 180여개로 감소했다.<br><br> “경기도 이천에 들어선 아시아 최대 규모 아울렛은 개발 당시 지역 상권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br><br> 하지만 그들은 물류단지로 허가받아 10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고도 주변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지역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 횡포를 막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돼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링크 : <a href="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249">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249</a></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상생없이 경쟁의 논리로만 재단한다면</p><p class="tit cus"> 정부도 법도 그 어떤 규제도 필요없겠지요.</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그리고 자본주의 운운하시며 좌파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p><p class="tit cus"> (웃긴게 세종시찬성해도 좌파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p><p class="tit cus"> 자본주의 수십년 앞선 선진국은 좌국이겠네요.</p><p class="tit cus"> </p><p class="tit cus"> 문제점이 있으면 외면하지말고 고쳐갈 생각을 해야지-</p><p class="tit cus"> 지금 형태로 들어오면 지역경제 망가지는건 시간문제고</p><p class="tit cus"> 돈은 외부로 빠져나가는건데.</p><p class="tit cus"> 업택, 갑질횡포도 여전하고.</p><p class="tit cu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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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미래판결문을 링크좀 해주실수 있나요? 법만 읽어봐서는 그게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네요. 법에는 출처는 명시(37조)해야 하고, 영리성 유무가 위반을 판단하는 고려사항(35조의3)으로 표시되어 있을뿐 비영리성이라고 해서 공정한 이용이라고 보는 문구는 없어서요. 오히려 법만 읽어보면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것 같은 뉘앙스인데요.
@장밋빛미래그 기사는 저도 찾아보면서 읽어봤는데요. 그건 제3자가 고발한 형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한 것 같구요. 그리고 검찰이 국회의원들 270명이나 기소하는 사건이니 불기소 처분을 했겠지만 돈없고 백없는 일반인들도 같은 결론을 내릴까요? 저 사례만 보고 일반적으로 공정한 이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퍼온 기사도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기사가 아니라서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꽤 있을것 같아요. 심지어는 문제가 된 국회의원 홈페이지 기사들도 다 링크로 수정했다니깐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주아울렛만 예로 드시는데..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07 이 기사 보시면 광명에서도 상생방안을 찾고있다는 기사도 있긴 합니다. 기사 밑에 보시면. 지역 시민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장미빛미래님의 말씀처럼 정규직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주라면 일자리는 분명 생겼다고 봅니다.
@장밋빛미래물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는것은 맞을것 같습니다. 롯데아울렛도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차례 만났다는 기사를 본 것이 그 예일거라 생각듭니다.
저도 님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살다가 정규직이었기때문에 여기서 자리잡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규직이더라도 대전에 거주안하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월세사는 정규직도 많습니다. 어쩌면 대전이 우리나라의 중간지점쯤이어서 .. 교통 중심지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동네인 세종시만 보더라도 공무원들 내려와서 안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기사들이 나오자나요. 요는 정규직으로 만들어 놔도. 지역에 안사는 사람도 많을거라는 거죠..
@장밋빛미래상생협력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통시설 인구대비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데 마트만 잔뜩 있고 메이저 백화점 하나 없고, 메이저 아울렛도 하나도 없는게 대전이예요. 통계는 객관적인것 같지만, 때로는 보고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요. 백화점은 롯데가 있군요. 이건 제가 틀린거고, --; 암튼 실상은 대구와 서울에 비교가 안되요.
@은비깨비잘 지적하셨습니다. 특혜성 사업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고, 적법하게 들어오는 사업을 대놓고 반대하니 대전분들은 마음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대전시장이 테크노 신규개발지역 상업용지에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지정용도로 떡하니 고시해 놓고 그 상업용지 판 돈은 대전시 지분만큼 챙겨서 시민들에게 쓰고 이제와서 지정된 용도로 적법하게 쓰려니 반대한다는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원도 없애고 그린밸트 풀어서 유치하고 있어요. 나참 이건 법도 기준도 없이 너무한거죠.
@ㄳㄳㄳ테크노가 여의도의 거의 1.5배 크기인데 거기 기존상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변에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몇십킬로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상권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논리적이냐구요. 옥천에 하면 찬성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구도심에서 옥천거리나 테크노 거리나 비슷한데 그건 또 무슨 논린지도 모르겠네요. 최소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거보다 특혜 주며 유치하는게 먼저 못마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아울렛은 중소기업청의 상생협력지시도 그냥 무시했죠.
약속 안지키고 갑질하는 거야 유명하고.
이제는 각종 특혜까지 받아가실려고...
장미빛님 이렇게 기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재배포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어요. 기사 주소를 링크하세요.
영리목적이 없고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지않으며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괜찮습니다.
작년 7월 법원판결 나왔습니다.
링크는 전부 표시해놓았어요.
물론 디스패치나 연예관련특종기사는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생명인 기사라 그런가.
@장밋빛미래 판결문을 링크좀 해주실수 있나요? 법만 읽어봐서는 그게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네요. 법에는 출처는 명시(37조)해야 하고, 영리성 유무가 위반을 판단하는 고려사항(35조의3)으로 표시되어 있을뿐 비영리성이라고 해서 공정한 이용이라고 보는 문구는 없어서요. 오히려 법만 읽어보면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것 같은 뉘앙스인데요.
@ㄳㄳㄳ 기사, 저작권, 영리 단어 조합해서
검색해보세요.
해럴드경제 기사에 뜨는데
국회의원 270명 상대로 소송결과 나온거에요
@장밋빛미래 그 기사는 저도 찾아보면서 읽어봤는데요. 그건 제3자가 고발한 형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한 것 같구요. 그리고 검찰이 국회의원들 270명이나 기소하는 사건이니 불기소 처분을 했겠지만 돈없고 백없는 일반인들도 같은 결론을 내릴까요? 저 사례만 보고 일반적으로 공정한 이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퍼온 기사도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기사가 아니라서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꽤 있을것 같아요. 심지어는 문제가 된 국회의원 홈페이지 기사들도 다 링크로 수정했다니깐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ㄳㄳㄳ 네 감사합니다-
아울렛은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골목상권..그자리에서 수십년간.. 장사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그냥 제발 내버려 둡시다...
골목에서 수십년간 장사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루이비통 프라다등을 파나요? 명품 아웃렛이랑 골목상권이 뭔 상관이 있나요? 반대는 자유지만 괜히 별 상관도 없는 골목상권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진 맙시다. 혹시 본인 영업에 방해가 되나요?그럼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부분은 백번 이해합니다.
@용가리통뼈 아울렛이 약속을 어기고
골목에서 취급하는 물품까지 팔면서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상생협력안을 지시했는데 그것도 무시했고
공정위에서 갑질과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울렛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있고요.
처음 약속대로 명품만 다루었다면
문제가 이정도로 커지지않았겠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또, 여주아울렛만 예로 드시는데..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07
이 기사 보시면 광명에서도 상생방안을 찾고있다는 기사도 있긴 합니다. 기사 밑에 보시면. 지역 시민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장미빛미래님의 말씀처럼 정규직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주라면 일자리는 분명 생겼다고 봅니다.
@롸끄베르 다만. 지역소상공인들의 폐점은 많아질거란 생각은 합니다
그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제가 현재도 자영업자였다면.. (물론 자영업자였었었었지만..) .. 반대했겠지만.
지금 저는 아무래도 단순 소비자입장이다보니.. 찬성하는 입장이네요..
@롸끄베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일단 문제점과 부작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자는게 제 입장입니다.
현상태로 준비없이 아울렛이 들어오면
다른 지역처럼 문제가 발생하죠.
최근에 부산에서 대두된 대안이
상생협력안과 현지법인화를 법제화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시대여서 정규직이
더 의미가 있죠. 알바나 1-2년짜리 비정규직해서 집사고 결혼해서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장밋빛미래 물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는것은 맞을것 같습니다. 롯데아울렛도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차례 만났다는 기사를 본 것이 그 예일거라 생각듭니다.
저도 님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살다가 정규직이었기때문에 여기서 자리잡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규직이더라도 대전에 거주안하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월세사는 정규직도 많습니다. 어쩌면 대전이 우리나라의 중간지점쯤이어서 .. 교통 중심지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동네인 세종시만 보더라도 공무원들 내려와서 안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기사들이 나오자나요.
요는 정규직으로 만들어 놔도. 지역에 안사는 사람도 많을거라는 거죠..
@롸끄베르 지금 현 청년들은 비정규직이고 뭐고를 떠나 집살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애낳을 생각도 없는데.. 정규직 만들어 주면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100%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롸끄베르 돈이 있고 안정된 미래가 있다면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낳겠죠.
실제로 상생협력안과 현지법인화는
아울렛이 들어오더라도
지역내 기업의 납품률을 높일 수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인프라와 시장을 제공해준다면
기업에서도 돈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이치에 맞는거겠죠.
테크노밸리 한가운데 대형 아웃렛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겠죠.. 교통문제도 심각할꺼고.. 그렇지 않아도 차도 많고 길도 막히는데.. 차라리 옥천이나 청원정도에 생긴다면 쌍수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쩝..
옥천과 청원에도 차도 막히고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있을텐데 백화점, 아울렛, 마트는 지구상에서 몰아내야겠어요. 테크노같이 교통이 좋은 곳에 안되면 대전에 들어올만한 곳이 과연 있을까요?
@ㄳㄳㄳ 대전은 인구수당 대형쇼핑몰이
서울, 대구보다 많은데요;;
들어오더라도 상생협력 법제화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처럼 문제가 될겁니다.
부여는 아울렛때문에 원도심상권 망해서
426억 들여서 원도심활성화사업해야됩니다.
@장밋빛미래 상생협력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통시설 인구대비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데 마트만 잔뜩 있고 메이저 백화점 하나 없고, 메이저 아울렛도 하나도 없는게 대전이예요. 통계는 객관적인것 같지만, 때로는 보고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요. 백화점은 롯데가 있군요. 이건 제가 틀린거고, --; 암튼 실상은 대구와 서울에 비교가 안되요.
@ㄳㄳㄳ 아무런 준비없이 지금 상태 그대로 들어온다면 반대지만
협상해서 현지법인화 법제화하고 상생협력안 만들수 있다면
모두가 다 행복한 결말일 것 같네요.
@은비깨비 아울렛 전부 지칭하고 말했습니다.
몇글자 끄적이는거 말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악플 달리고 짜증나서 더 파다보니 알게되는게
더 많아져서 글 올렸을 뿐입니다.
@은비깨비 잘 지적하셨습니다. 특혜성 사업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고, 적법하게 들어오는 사업을 대놓고 반대하니 대전분들은 마음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대전시장이 테크노 신규개발지역 상업용지에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지정용도로 떡하니 고시해 놓고 그 상업용지 판 돈은 대전시 지분만큼 챙겨서 시민들에게 쓰고 이제와서 지정된 용도로 적법하게 쓰려니 반대한다는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원도 없애고 그린밸트 풀어서 유치하고 있어요. 나참 이건 법도 기준도 없이 너무한거죠.
@ㄳㄳㄳ 테크노가 여의도의 거의 1.5배 크기인데 거기 기존상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변에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몇십킬로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상권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논리적이냐구요. 옥천에 하면 찬성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구도심에서 옥천거리나 테크노 거리나 비슷한데 그건 또 무슨 논린지도 모르겠네요. 최소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거보다 특혜 주며 유치하는게 먼저 못마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은비깨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테크노 주민들이 자기 집값올리기위해 유치한거라고 싸잡아 비판하는데, 우리가 유치한겁니까? 걔들이 온다고 한거지. 글고 저같은 경우도 우리동네에 쇼핑몰이 들어오면 편리해서 찬성하는 건데 무조건 집값올리기로 몰아가는게 참 거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