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사이, 외국인 노동자 -노조 결성해 세력화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

[축중공일본지진]

합법과 불법사이, 외국인 노동자
<5·끝> 좌담 : 법과 온정(溫情) 사이
"조선족들 싼 값에 일해… 국내 취약층 더 소외시켜
노조 결성해 세력화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
"年 3만명 내보내도 한 달에 6000명씩 새로 생겨나
숙련되고 말 통하는 불법체류자, 양성화 길 열어야"

진행=최수현 기자 paul@chosun.com
입력 : 2008.07.12 02:41 / 수정 : 2008.07.12 06:51

• 1년에 3만명을 쫓아 보내도, 한 달이면 6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새로 생겨난다. 10년 이상 머물러 한국사람이 다 된 불법체류자만 2만2000여명. 무조건 끌어안을 수도, 다 내쫓을 수도 없다. 해법(解法)은 어디에 있을까. 서로 다른 현장에서 같은 문제를 고민해 온 김창석 법무부 조사집행과 과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 기획정책실장,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목사)이 조선일보 편집국에서 만났다.

• ▲이규용 위원=논의에 앞서 불법체류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며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전 세계에 3000만~4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처음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로 가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인력이 넘쳐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도 생긴다.
  
  ▲김창석 과장=지난 3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불법체류자 단속'이 '법질서 확립'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불법체류자가 사회문제가 됐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요즘 법무부에 불법체류자 단속 왜 안 하느냐는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한 달간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조선족들 때문에 번번이 허탕을 쳤다는 거다. 정식 일당은 9만원인데, 조선족은 6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민우 실장=경제가 나빠져 하반기 실업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근로자들도 무슨 일이든 하려고 달려들 테고, 외국인노동자들과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국내 취약계층이 더 소외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미리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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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창석 법무부 조사집행과 과장,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 기획정책실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 ▲김창석=시민단체에선 정부의 단속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현장에서 임금을 착취 당하고 구타 당하면서도 신분상 약점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또 이들이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모여 살면서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도 문제다. 전국에 이런 곳이 52곳 된다.
  
  ▲이철승 소장=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정책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됐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나진 않았을 거다. 정부가 초기에 민간단체와 사용자단체에 맡기고 방임해버린 탓이다.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나서야 정부가 나섰지만, 이미 불법 노동시장은 너무 커지고 만연됐다.
  
  ▲김창석=정책 실패라는 주장은 일면 수긍하지만, 그보다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자진출국 프로그램 등 유화조치를 거듭하면서 생긴 기대심리, 불법체류 외국인은 '법 위반자'가 아니라는 온정적 시각도 작용한다. 단속을 '악'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시민단체에서 오직 '인권'만을 중시하는 것도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세력화하면서 단속관청 앞에서 정책 반대 시위를 하고 정치집회까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일이다.
  
  ▲이규용=합법적인 취업은 노동3권이 보장되지만, 불법체류자라면 원론적으로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만약 노조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정치적인 방향 등 다른 쪽으로 활용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민우=집회 결사의 권리는 특정 국가나 국민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권리다. 단결권·단체교섭권도 그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이철승=외국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끼리 모이는 것은 아니고,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그 나라 노조에서 받아주면 가입한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한국사회가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극히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을 금지하고 법을 만들고 논쟁할 필요가 있나.
  
  ▲김창석=결국 불법체류자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문제다. 다만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10% 선이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 2003년 불법체류자가 23만명에 이르자 향후 5년간 일절 유화조치를 쓰지 않고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5년 뒤인 현재 15만명으로 줄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덕분이다. 우리도 같은 기조로 가야 한다.
  
  ▲이철승=정책적 수단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단속과 같은 행정조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속 공무원은 180명, 보호소 수용 능력이 1200명인데, 단속 대상은 23만명이다. 하루 200명씩 한 해 4만~5만명이 단속 가능한 최대치인데, 불법체류자는 한 달에 6000명씩 새로 생겨난다. 아무리 단속해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김창석=단속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단속 기조를 지켰더니 3만6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단속 기조를 지키면 자진출국 분위기가 잡힌다. 2003년 불법체류자 18만4000명을 합법화하고 최대 2년간 체류하게 해줬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한 사람은 40%에 불과했다. 60%는 다시 불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양성화는 단기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 결국 기대심리만 주고 실패하고 만다.
  
  ▲이철승=국가가 국익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도 숙련되고 말도 잘 통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길을 열어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살 필요가 있는 이들을 검증해내자는 얘기다.
  
  ▲이민우=외국인노동자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지금보다 엄중하게 해야 한다.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노동자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어떨까. 총량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고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규용=고용주 단속에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쓰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영세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간편하고 4대 보험에 안 들어도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이런 요인들을 분석해서 정책 수단으로 써야 한다. '한국에 불법으로 갔더니 일자리가 없더라'는 인식이 퍼지면, 단속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다.
  
  ▲김창석=정부는 단속뿐 아니라 사전방지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47%다. 단기 체류로 들어오는 외국인 100명 중 1명꼴로 이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 지난해 1만9000명을 공항에서 돌려보냈다.
  
  ▲이철승=한국이 이민국가를 표방하고 있지 않은데도 실제로는 진척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보수적인 정책을 썼는데, 그 결과 1993년까지 외국인 혐오에 의한 범죄가 6000건 넘게 발생했다. 보수적인 정책을 써도 좋은데, '외국인은 다 범죄자'라는 인식이 퍼져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규용=앞으로 고령화, FTA 등 국가 간 인력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한국사회는 개방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준비 안 된 부분이 많다. 사회와 국민의 전반적인 학습과정과 문화 인프라가 같이 가야 한다.
  
  ▲김창석=다민족 국가로 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혈통주의와 단일민족 정서를 극복하고,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일본도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현재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10%를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만들고 있다. 우리도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애국 한열사 화이팅!

http://cafe.daum.net/hanryulove

[한류스타메이커]

극우 우파는 커녕 강경 우파도 없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일.

[잘먹고 살잘자]

불체자 다추방해야 이회창이 예전에 대통령되면 불체자 다 추방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대통열 없나 불체자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 다 추방해라 외국에서 인력수입도 중단하고 국내도 노는 사람 수백만명이다 이들먼저 먹여 살려야 되는거 아냐 자국인은 안중에도없고 불체자 보호에만 급급한 놈들이 시민단체랍시고 다니고 교회의 목사들은 선교할려고 불체자 무조건 감싸고 돌고 미친놈들

[knigh]

이철승 목사 말은 똑바로 해야지. 외국인 혐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니덜 같은 사이비 이권단체들이 조장하는 한국인 혐오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불체자는 그때그때 내보내고 사고친 놈들도 바로 즉시 내보내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외국인이라면 상실하게 자기일만 하다가 고국으로 곧 돌아갈 사람들이란 인식을 가진다. 니네덜 이권단체들이 외국인 두당 다 돈이니 하나라도 안 내보내고 하나라도 더 들일려고 온갖 억지 논리로 감싸주고 옹호해주고 오히려 한국인들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탓에 없던 외국인 혐오가 생길 지경이다. 아예 외국인 나라 만들려고 통일과 역사 정리도 안된 나라에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 하자고 정체성에

[knigh]

역사까지 지워버릴려고 덤벼드는 니덜 땜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아주 나쁜 존재로 빠르게 확산중이다. 현실은 쥐뿔도 모르는 탁상공론 샌님들과 외국인 팔아 장사 해먹는 놈들 끼리 모여 헛소리 까지말고 상식대로 원칙대로 처리해라. 그게 한국인과 외국인 둘 다 공존하고 사는 길이다.

[강한한국건설]

불체자 문제에 예외는 없죠...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죠...한국이 지금...우리 발 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쁜데...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 챙겨줄 여력 없습니다...우리코가 석자구먼...

[끝없는미래]

만약에 노조결성해서 그 세력과 결속력이 대단해 진다면 진짜 위험해 질꺼 같네요. 힘이 커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을껀데....이번에 성화봉성때도 은근히 사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 커지게 내버려 두고 나서야 뒤늦게 단속한다고 나서면 국제간 분쟁 날지도.......미리 작은 불씨를 없애야 합니다. 조금 벗어난 내용일지 몰라도 베트남과 중국전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만원해]

불체자는 불법저지른 인간들. 일단 내보내야함.

[사랑과믿음]

아나 욕밖에 안나오는 정부 씌뽜레기들..니들이 저질러놓은 난장판 정리정돈해라 아나;캐 흥분

[바람난제비]

일자리 몇십만개 만들면 뭐하나? 외국인 노동자가 다 차지 하는데 삽질하는것이지 ㅋㅋㅋ 건설경기 올리면 뭐해? 다 중국인이 건설인력 꽉잡고 있는데 돈풀면 중국에 돈이 쌓임 대책이 없음 ㅋㅋㅋㅋ

[춘장냄새]

불체자,외노인의 중심에는 중국인이죠... 그러니 중국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차이나타운건설,중공빨갱이24층 대사관건설. 완전 여기가 중국이야?? 반중공안하고 무감각하게 잇다간 정말 어찌될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