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최종 재판 결과와 그간의 사정

경기도지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최종 재판 결과와 그간의 사정 오랜 기간 미용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의 사건(2022카합1024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재판 결과가 드디어 끝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31일 치러진 경기도 지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수 354명 중 337명이 투표한 결과 채권자 오해석이 161표, 채무자 최00이 175표를 받아 채무자 최00가 지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비롯됩니다. 채권자 오해석 전 지회장이 명백하다고 여겨지는 불법선거운동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신청 취지와 이유, 판단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 오해석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채무자가 항고한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2022라366 가처분이의) 건에 대하여 항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 4월 15일에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피고(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외 1인)가 원고 오해석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지난 4월 23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모든 재판은 오해석 前 지회장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랜 소모전 끝에 결론이 났지만 미용사회의 무리한 행정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미용계의 중론입니다. 이해관계를 더 돕기 위해 본지 2024년 1월호에 실렸던 오해석 전 지회장의 인터뷰 전문을 아래에 싣습니다. 다시는 우리 미용계에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뷰티라이프 2024년 1월호 인터뷰 전문 Issue Interview(오해석 전 지회장)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합니다”오해석 전 경기도지회장 지난 2022년 지부, 지회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부, 지회장이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재판으로 얼룩진 지회, 지부가 많이도 생겼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미용인이 다수 발생한 것은 당연지사. 오해석 전 경기도지회장을 찾아 그간의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진실이 통하는 미용사회를 대다수의 미용인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편집자 주> -자기소개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경기 광명시지부장을 역임하였고, 바로 전 경기도지회장을 역임했던 오해석이라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사건을 소개하면?지난 2022년 5월31일 경기도지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가지 사전선거와 불법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와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지회장 선거를 5월31일 했습니다. 대의원 총 354명 중 투표하신 분은 337명이었으며, 그 중 상대방 측175명, 저는 161표를 얻어 투표 결과 14표 차이로 졌습니다. 주위 몇 분들이 고소해야 한다고 하셨고, 증인과 증거도 서준다 하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지회에 선관위에서는 이의제기기간에 당선무효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경기도지회장 승인을 팩스로 내려보냈어요.(얼마나 급했으면 팩스로 상대편에게 인준을 내려보냈겠습니까.) 역대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절차상 하자는 생겨서도 안 되겠지요!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데도 중앙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2022년 11월 2일 경기도지회장 직무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지난 해 2023년 10월 12일 본안재판에서도 이겼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2월 상대후보의 직무가처분이 떨어지고 1년 만에 선거무효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지회가 직무대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항소를 했어요. 시간을 또 길게 끌겠다는 겁니다. 저는 소송 과정 중에 진실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자꾸 어거지까지 쓰고 증인들까지도 억지로 증인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증인 선서까지 하고 증인들이 이야기 하는데, 저쪽은 한결같이 거짓으로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하여 위증으로 증인 서신 분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같은 미용인으로 이렇게까지(위증죄로 고소) 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너무도 뻔한 거짓말과, 눈앞에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증인석에 앉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소를 강행하게 됐습니다. 고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sns로 버젓이 사진까지 올려놓고도 거짓을 말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이번 고소고발로 절대 함부로 증인석에서 거짓말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소회회장은 봉사 직이며, 회장 재직 시 내 시간 내 매장을 뒤로 하고 미용인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였고, 더 많은 미용인들께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쪽 사람이 아니라고 온갖 불법선거와 사전선거로 흙탕물이 되어버린 경기도지회장 선거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거짓을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저들이 얻는 이익이 뭘까? 등등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미용계 지도자들이 올 바라야 미용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자질과 품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단순한 저의 소견입니다만 지도자는 당파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소규모 미용실이 있습니까. 그 작은 소규모 원장님들을 위하여 발로 뛰어 만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전국의 지회장, 지부장, 국장님들과 수시로 대화하며 중앙회의 부회장, 이사들은 전국 지회장, 지부장들 중 비례로 임명해서 정말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중앙회 집행부를 한번 보십시오. 일반 회원을 집행부에 앉혀놓고 무조건 거수기로 통과하는 그런 회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회의 때 반대의견이 나오면 그걸 충분히 재검토해서 왜 그런 반대 의견이 있는지를 알고자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들의 사람들로만 회의하니 모든 게 무사통과입니다. 때론 그럴 수도 있다 해요. 하지만 저도 이사직을 역임하면서 반대의견으로 찍혔지만 그래도 정말 지회, 지부 회원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용계 지도자라면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는 소규모 미용실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정책들을 머리 맞대고 고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작은 소규모 원장들은 회비 내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봉사정신과 헌신정신으로 이제 중앙회는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평소 미용철학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잘못된 걸 보고도 아무 말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지혜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미용을 하게 만들어 가자는 생각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용인들께 한마디전국의 원장님들 제발 지부, 지회, 중앙회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앙회도 선거법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은 앞으로 더 미용계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중앙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진정 미용인을 대표하는 중앙회장, 부회장, 이사들이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다 들어보고, 책망할 건 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정말 잘 사는 미용인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벌써 경기도미용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장애인, 취학계층에 있는 분들께 한 달에 두세 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으니 더 시간을 끌겠지요. 정의는 꼭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있는 이 자리에서 제 매장 일과 봉사 등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