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문재인 후보, 일자리위원회 출범식 및 기획회의 모두 및 마무리 발언

[겸둥슈]

문재인 후보, 일자리위원회 출범식 및 기획회의 모두 및 마무리 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16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시민캠프 카페

■ 문재인 후보 모두 발언

여러분, 모두 반갑다. 먼저 우리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출마선언 때부터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만큼은 제가 직접 맡기로 했다. 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직접 맡을 것이다. 오늘이 그 책임과 의무를 시작하는 첫날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단순히 선거용 자문위원회가 아니다. 차기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은 일자리를 ‘경제성장’에서만 찾았다. 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바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만드는 일이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일자리 혁명의 대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것이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만·나·바’이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에 놓는 그런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임기 안에,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야 한다.

동시에 경제민주화가 확실하게 병행돼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시장을 지키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보육, 교육, 환경, 보건, 치안, 이런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 복지도 향상되는 이중삼중의 효과가 생긴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풀뿌리 일자리 만들기, 청년창업 지원, 50~60대 재취업,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도 놓쳐선 안 되겠다. 2조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고, 또 일자리위원회 내에 ‘100세 사회 대책기구’를 두어서 노인 일자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 일시적인, 임시적인,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쏟아 붓고 ‘공공근로’ 같은 그런 임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아예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을 하면 서민들의 삶도 살리고, 또 경기도 살릴 수 있다.

둘째로, 좋은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화합의 첫 시작을 우리 위원회가 맡아야겠다.

셋째,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야 한다. 일자리에서 차별은 폐지돼야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

‘만·나·바’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난만큼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함부로 정리해고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겠다.

기업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해고된 분들의 재취업과 생계대책 마련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첫 실마리이다.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또 일자리로 귀결된다.

저는 ‘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바로, ‘일자리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 우리가 이뤄야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통해 삶의 희망을 드리는 일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의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이 계시다. 또 양대 노총의 전·현직 간부들도 계시다.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성장,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 위원회에서 바로 시작이 될 것이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때부터 바로 일자리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감사하다.

■ 문재인 후보 마무리 발언

오늘 좋은 말씀 고맙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치를 때, 유권자들과 악수하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제가 대통령 출마선언 할 때, 함께 쓰는 출마선언 통해서 9,000명이 이상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의견이 일자리다.

요즘도 정책발표 하러 다니다 보면 일자리가 국가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다. 경제성장도 경제민주화도 복지에도 다 관통되는 것이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만큼은 제대로 해결하고자 일자리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 의지를 담아서 처음에는 일자리혁명위원회로 하려고 했다가 위원회까지 혁명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뺐습니다만, 혁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제정책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일자리혁명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역대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기존의 정책 틀을 좀 과감하게 뛰어넘자는 것이다.

일자리에 투입하는 예산이나 재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 경기부양을 위해 여러 가지 재정, 정부가 직접 재정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재지원도 똑같은 지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자리에 집중해서 투입하면 훨씬 더 근본적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 재정이나 예산투입, 조세감면에 관한 지원까지도 전부 일자리에 중심을 놓자는 생각으로 혁명을 말씀 드린 것이다.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위원회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나면 새로운 정부의 국가일자리위원회로 전환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자세로 논의를 부탁드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인수위 단계를 거쳐서 곧바로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현계획까지 담아서, 만약에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실행이 필요한 것이라면 연차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국가일자리위원회라면 정책의 대전환들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바깥에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제대로 마련을 해달라. 기대가 크다. 많은 기간이 남은 것은 아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자주만나서 구체적 방안도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노사민정 대합의도 해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논의했던 정년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들은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일방적으로 기업에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인데, 그런 것까지 함께 염두 해 두면서 좋은 방안들을 많이 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2년 10월 16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