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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 ×로 답하세요...
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주택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인 건축물
③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철도역사
⑥ 고속도로 휴게소
⑦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水門) 조작실
57.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 ×로 답하세요...
① 동물병원⋅동물미용실
② 부동산중개업소 30㎡ 이상 500㎡ 미만
③ 다중생활시설
④ 일반음식점
⑤ 의원, 한의원
58.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로 답하세요...
① 오피스텔
② 동물 화장 시설⋅동물 건조장 시설
③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④ 동물원, 식물원
⑤ 축사, 작물재배사
59. 건축법령상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새로이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
②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면적 200㎡의 별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
③ 건축면적 100㎡의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면적 200㎡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과 같고, 층수 등은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늘려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긴 행위는 이전에 해당된다.
60.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 ×로 답하세요...
① 기둥을 1개 증설하는 것
② 기둥을 2개 수선하는 것
③ 기둥을 2개 증설하면서 건축면적을 100㎡ 늘리는 행위
④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지붕틀을 2개 수선하는 것
⑧ 단독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변경하는 것
61.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권자, 허가권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도(道) 지역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연면적의 2/10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허가에 앞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인 창고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허가에 앞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장⋅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한다.
⑦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허가에 앞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허가에 앞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⑩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⑫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⑬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62.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요건을 열거하거나 예시하였다. ○, ×로 답하세요...
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②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4m를 더 높게 하는 증축
③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m²의 개축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인 건축물의 신축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2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건축)
⑥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m²인 2층 공장의 신축
⑦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⑧ 연면적 180m²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63.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4.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의 사전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사전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6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한다.
66.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 표시하세요.
①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인 수련시설
② 주거지역⋅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 미만인 물류시설
③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④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⑤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67.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최소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20㎡
② 근린상업지역 : 150㎡
③ 일반공업지역 : 200㎡
④ 자연녹지지역 : 330㎡
6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공개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69.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②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해야 한다.
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70. 건축선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
②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가 있고 해당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축물 및 담장,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⑥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71. 건축법령상 각종 면적의 산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②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④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지 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⑥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바깥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⑦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의 합계로 한다.
⑧ 주택의 발코니 또는 노대(露臺)의 면적은, 그 전체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⑨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⑩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등은 해당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⑪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⑫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⑬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상층의 주민공동시설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⑭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⑮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3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⑯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된다.
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남 방향으로 일조(日照)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⑥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⑦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⑧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3.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반복하여 부과해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은 징역⋅벌금과 같은 행정벌의 일종으로,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로 1회만 부과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정된 금액의 50%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할 수 있다.
⑥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⑦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해야 한다.
⑧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56.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 ×로 답하세요...
×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주택 [간이창고(공장용도로 이동이 쉬운 것) ]
0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인 건축물
0③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0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철도역사 [건축법을 적용한다]
×⑥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법을 적용한다]
0⑦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水門) 조작실
57.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 ×로 답하세요...
×① 동물병원⋅동물미용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부동설산중개업소 30㎡ 이상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다중생활시설 [ 500㎡ 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 이상 숙박시설]
×④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0⑤ 의원, 한의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58.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로 답하세요...
×① 오피스텔[업무시설]
×② 동물 화장 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묘지관련시설]
0③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 이상 숙박시설]
×④ 동물원, 식물원 [문회 및 집회시설]
×⑤ 축사, 작물재배사[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9.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새로이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개축에 해당한다.]
×②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면적 200㎡의 별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증축에 해당한다.]
×③ 건축면적 100㎡의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면적 200㎡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한다.[신축에 해당한다.]
0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과 같고, 층수 등은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늘려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긴 행위는 이전에 해당된다.
60.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 ×로 답하세요...
0① 기둥을 1개 증설하는 것 [증설⋅해체는 수의 제한이 없다.] - 대수선이다.
×② 기둥을 2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다.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③ 기둥을 2개 증설하면서 건축면적을 100㎡ 늘리는 행위[증축]
0④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0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대수선이다.
0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⑦ 지붕틀을 2개 수선하는 것 - 대수선이 아니다.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⑧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⑨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 아니다.]
61.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허가권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구청장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도(道) 지역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 군수는 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면적의 3/10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허가에 앞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한다.]
×⑤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인 창고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허가에 앞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한다.]
0⑥ 공장⋅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한다.
0⑦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허가에 앞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⑧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허가에 앞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⑨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0⑩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취소할수 있다.]
0⑫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⑬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62.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요건을 열거하거나 예시하였다. ○, ×로 답하세요...
0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②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4m를 더 높게 하는 증축 [높이를 3m 이하의 증축]
0③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m²의 개축
0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인 건축물의 신축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 이하의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200㎡ 이하의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건축
0⑥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m²인 2층 공장의 신축
0⑦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0⑧ 연면적 180m²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63. 건축 허가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0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0③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4. 건축 허가의 사전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0②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0③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사전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65.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에게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0③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
66.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조경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 표시하세요.
×①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인 수련시설[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거지역⋅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 미만인 물류시설[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7.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최소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20㎡ [60㎡]
② 근린상업지역 : 150㎡ [60㎡]
×③ 일반공업지역 : 200㎡ [150㎡]
×④ 자연녹지지역 : 330㎡ [200㎡]
68.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일반공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상업지역, ④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0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아니한다.]
×④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상[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0⑤ 공개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있다.]
69.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0②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0③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3000㎡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70. 건축선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
×②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가 있고 해당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해당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된다.[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0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축물 및 담장,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다.]
0⑥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71. 각종 면적의 산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②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④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0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지 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⑥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바깥선으로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⑦ 바닥면적은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의 합계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⑧ 건축물의 노대 등의 면적은, 그 전체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0⑨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0⑩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등은 해당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⑪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0⑫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⑬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상층의 주민공동시설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포함한다.]
0⑭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⑮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3 이상인 [1/2 이상인]것을 말한다.
×⑯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된다. [제외한다.]
0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72.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②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0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0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남 방향으로[정북방향으로]일조(日照)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⑥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⑦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3.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은 징역⋅벌금과 같은 행정벌[집행벌]의 일종으로,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로 1회만 부과할 수 있다. [계속 반복부과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정된 금액의 50%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할 수 있다.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⑥ 연면적이 85㎡ 이하인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2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0⑦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해야 한다.
×⑧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여야 한다.[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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