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br></p><p><br></p><p>저는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인 정용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p><p><br></p><p>먼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곳에 가입하여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신 카페지기 다일지 님께 감사드립니다.</p><p><br></p><p>제가 부도가족 재기협회에 와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p><p><br></p><p>다름아니라 현재 저희가 "성실한 실패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기획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데, </p><p><br></p><p>실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재기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의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p><p><br></p><p>물론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기 싫으신 분이나 기타 민감한 사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p><p><br></p><p>저희에게 이야기하는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대하여 바라는 건의사항 등은 저희가 정책기획에 반영하여 정부데이터베이스와 중기청에 보낼 예정에 있으므로, 조금의 가능성이나마 재기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재기중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br></p><p>저의 연락처는 010 5612 0132 정용선이며, </p><p>유선으로 이야기 하기 어려우신분은 korean85@daum.net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br></p><p><br></p><p>다음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방향입니다.</p><p><br></p><p>1. 회생 및 파산 제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p><p><br></p><p>2. 재기과정에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애로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p><p><br></p><p>3. 재기자. 재기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자금지원제도 이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p><p><br></p><p>4. 기타 재기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건의사항</p><p><br></p><p><br></p><p>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지금 비록 시련을 겪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앞날에 더 밝은 미래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p><p><br></p><p>감사합니다.</p>
<!-- -->
한번 실패후 재기....참으로 어렵습니다..정부에선 여러가지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지만..실은 바닥(?)에서 직접 부딛치고 느끼는건 대부분 현실과 먼 정책들이며 ... 실패후 재기할려는 분들에겐...박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손톱에 박힌 가시'를 제거 해 줘야 '재기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3..국세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중 제일 '휘기한..전 세계에도 없을 정책'이 존재 합니다..소위 '중간예납'이란 제도...즉 얼마를 팔지도 모르는데..전기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신고 3달전에 미리 세금을 지기들이(국세청)매기고... 돈내라고 하지요...매출이 일어나가도 전에 미리 세금받는 나라..마찬가지로 자영업자는 돈구경도 못할 싯점에서 납부해야하고 납부치 못할경우 3% 가산세와 월 1%의 이자(?)를 미리 내야 한다니....그거 못내면 통장압류 ,카드정지등 ..'산와머니'보다 국가가 더 착취한다는게 ..이런 경우죠..'산와머니'는 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지만..국가는 대출받기 3개월전에 미리 이자를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님들은 큰 그림만 그립니다...'재기'에 도움을 주겟다고...그런데 부도후 17년동안 제가 실제 도움받은 것은 ..얼마전 '스카이패쓰'라고 나이들었다고 서울에서만 지하철 무료로 탈수 있는 '어르신카드(?) 하나 였답니다.. 사업자가 부도나면..'끝!'..모든게 족쇄 덩어리들이지요 ㅎㅎ 제가 박대통령님 당선후 '인수위원회 신문고'(?)에 이 '중간예납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 하려다가...그나물에 그 밥이지..하고 포기했지요...세금 얼마낼지도 장사시작도 안됏는데..깜깜한데 미리 석달전에 세금 착취하는 제도...이건 말도 안됩니다..세금도 미리 내야하고 안내면 중가산금에 통장압류까지 병행..허허...
저도, 세금 문제로 재기는 꿈도 못꾸고 있는 인생 낙오자를 둔 부모입니다. 사업실패로 세금을 처리못하고 도망만 다니다가 정신차려 보니 3천5백정도였던 금액이 어느새 5천이 훨씬 넘어 있어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세금을 못낸 인생이 어디 빚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빚은 세월이 지나면 액수도 탕감이 되어 살아 날 방법을 찾지만, 국가는 빚을 더 크게 만들어 옴싹 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공권력을 발휘하여 , 신협 ,간 농협등에 알바해서 모아둔 돈을 지난날에는 모두 빼 가서 굶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정말 성경에나 나오는 악독한 세리라는 말이 실감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같이 밀린 세금 문제인것 같습니다. 정말 악독한 체납자들은 이름을 모두 바꾸어 갖고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람인것입니다. 정말 없어서 이제 겨우 살아나볼까 꿈틀거리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큰 마음을 갖고 재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을 나누어서라도 , 그리고 ,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비싼 고금리 장사는 하지 않는 관용을 베풀어주십시요.
음지에서 숨어 살면서도 취직을 해서 봉급 150만원 받으면서 회사에게 자존심은 있어 자가 이름으로 간이 농협에 통장개설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지난달 집세 내고 45만원 남은것을 ' 요렇게 숨겨놓은것 못 찾을 줄 알았냐?'는 듯이 압류해서 빼 갔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조폭 사채업자 보다 훨씬 비겁하고 사악하다는것을 보고 많이 슬퍼하고 좌절했던 부모가 느낀점을 말했습니다. 일반 서민의 솔직한 심정으로 받아 주셔서 국책에 반영 해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댓글 정사무관님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한상하 입니다. 먼저, 중기청, 금융위, 미래부, 산자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 보시고, 중복 되지 않는 질문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공부 하고 있는데 제도들이 많이들 중구난방이더라구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연락좀 부탁드릴게요.
참으로 훌륭하신 두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건강하시구요
한번 실패후 재기....참으로 어렵습니다..정부에선 여러가지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지만..실은 바닥(?)에서 직접 부딛치고 느끼는건 대부분 현실과 먼 정책들이며 ...
실패후 재기할려는 분들에겐...박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손톱에 박힌 가시'를 제거 해 줘야 '재기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몇가지 생각나는건...1. 부도후 집도 잃고 깡통찬 신세인데..집이 경매로 넘어간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면...세금이 체납되어 ..통장이 압류되고 기보,신보, 금융권에서 '보증서'를 뗄수 없고..대출도 안되고 사업개시 해서 일하려면 '갑'(발주처)은 '국세완납증명서'등 떼 오라는데 허허...
2..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자번호 내고 ..일반 사업자로 가게를 내어 장사하다가...만일 제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등 연체할 경우... 딱 하루만 체납해도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즉 25일이 부가세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26일 오전에 납부해도 3% 가산금.. 1천만원이면 3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그리고 완납때까지 매달 1%의 가산금을 내야 되지요..은행금리가 연 4~5% 인데 체납시 연 15%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국가가 러쉬엔캐시나 산와머니 보다 이자를 더 물립니다..당연히 세무서는 동시에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걸고 통장등에도...또 세무서직원들은 귀챦으니까..폐업을 종용'합니다..인정사정볼꺼없다!
재기~~깊은바닷속에서 금광을캐는것보다어려워요,,우선 세금입니다,,물론내야지요 허나현실적으로어려워요 5년10년유예해주고,신보,기보보증서받기어려워요 ,금융권또한 마찬가지고요,재기할수있는실체적인 통합법이 마련돼야합니다,그래서 다시일어나 사회에 봉사하고 좋은일할수있죠,,몇십년 사업하면서 갖고있는 노아워가 그냥묻히게되면 개인이나국가가 손실을입는거죠 청와대직속 아님 별도어느행정기관에다 재기할수있는 통합부처가생겨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될수잇는 특별법을만들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에서 버려지는 많은부도인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도와줘야 좋은나라가될겁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3..국세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중 제일 '휘기한..전 세계에도 없을 정책'이 존재 합니다..소위 '중간예납'이란 제도...즉 얼마를 팔지도 모르는데..전기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신고 3달전에 미리 세금을 지기들이(국세청)매기고... 돈내라고 하지요...매출이 일어나가도 전에 미리 세금받는 나라..마찬가지로 자영업자는 돈구경도 못할 싯점에서 납부해야하고 납부치 못할경우 3% 가산세와 월 1%의 이자(?)를 미리 내야 한다니....그거 못내면 통장압류 ,카드정지등 ..'산와머니'보다 국가가 더 착취한다는게 ..이런 경우죠..'산와머니'는 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지만..국가는 대출받기 3개월전에 미리 이자를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님들은 큰 그림만 그립니다...'재기'에 도움을 주겟다고...그런데 부도후 17년동안 제가 실제 도움받은 것은 ..얼마전 '스카이패쓰'라고 나이들었다고 서울에서만 지하철 무료로 탈수 있는 '어르신카드(?) 하나 였답니다.. 사업자가 부도나면..'끝!'..모든게 족쇄 덩어리들이지요 ㅎㅎ 제가 박대통령님 당선후 '인수위원회 신문고'(?)에 이 '중간예납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 하려다가...그나물에 그 밥이지..하고 포기했지요...세금 얼마낼지도 장사시작도 안됏는데..깜깜한데 미리 석달전에 세금 착취하는 제도...이건 말도 안됩니다..세금도 미리 내야하고 안내면 중가산금에 통장압류까지 병행..허허...
중간예납제도는 1,2/4분기 매출을 전년도매출에 준하여 보면서 법인세를 내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거나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면 가결산해서 안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봉스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전년도 매출에 준해서 '세무서'에서 50%를 매출로 잡아서 미리 부가하는 부가가치세(일반사업자)세금입니다..
저희도 세금이 1억 3 천이던 것이 어느새 1억 7천이 되어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못내니 숫자에 불과하지만 심적으로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대장님의 의견에 백배 공감합니다.
저도, 세금 문제로 재기는 꿈도 못꾸고 있는 인생 낙오자를 둔 부모입니다. 사업실패로 세금을 처리못하고 도망만 다니다가 정신차려 보니 3천5백정도였던 금액이 어느새 5천이 훨씬 넘어 있어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세금을 못낸 인생이 어디 빚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빚은 세월이 지나면 액수도 탕감이 되어 살아 날 방법을 찾지만, 국가는 빚을 더 크게 만들어 옴싹 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공권력을 발휘하여 , 신협 ,간 농협등에 알바해서 모아둔 돈을 지난날에는 모두 빼 가서 굶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정말 성경에나 나오는 악독한 세리라는 말이 실감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같이 밀린 세금 문제인것 같습니다. 정말 악독한 체납자들은 이름을 모두 바꾸어 갖고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람인것입니다. 정말 없어서 이제 겨우 살아나볼까 꿈틀거리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큰 마음을 갖고 재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을 나누어서라도 , 그리고 ,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비싼 고금리 장사는 하지 않는 관용을 베풀어주십시요.
음지에서 숨어 살면서도 취직을 해서 봉급 150만원 받으면서 회사에게 자존심은 있어 자가 이름으로 간이 농협에 통장개설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지난달 집세 내고 45만원 남은것을 ' 요렇게 숨겨놓은것 못 찾을 줄 알았냐?'는 듯이 압류해서 빼 갔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조폭 사채업자 보다 훨씬 비겁하고 사악하다는것을 보고 많이 슬퍼하고 좌절했던 부모가 느낀점을 말했습니다. 일반 서민의 솔직한 심정으로 받아 주셔서 국책에 반영 해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낼수밖에 없는 세금 탕감정책도 한번쯤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좌절하고 사장되어져가는 인적자원들 그들을 일으켜세운다면 국가경제에 큰사명감갖고 매진할텐데..장기분할납부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을거라 확신 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공감가는 처절한 탄헌서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도나면 모두 재기불능 패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루빨리 좋은 정책들이 나와 메아리 끝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거 읽으니까 머릿속이...